타인 사업자에 명의를 대여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숫처녀]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된다.(*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것)

(1)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서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3)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는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4)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