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23년 6월 7일
제목 : 제40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회의장소 : 전체회의장.
회의일시 : 10시 5분 개의.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청원합니다.
파월한국군에게 지급해야하는 전투근무수당은
군인보수법[시행 1963. 5. 1. 법률제1338호, 1963. 5. 1., 제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주월미군에게 지급된 전투근무수당 2.17 달러 / 일당
2. 1년 파견 근무(365일)
3. 전시는 평시의 3배
4. 물가 변동율 60배(금값기준), 3030배 이상(한국은행 땅값기준)
5. 1 달러에 대한 원화 1300원 / 1달러
6. 계산 : 2.17× 365× 3× 60× 60× 1,300 = 185,339,700 원
7. 백구부대(398쪽) 10. 한국군 참전 병력현황 : 합계 344,567명
8. 추계비 : 185십만 원× 300,000(재파,미확인,기타) =55조 5천억 원
9.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추가 :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ㆍ의결하면서, 6ㆍ25참전 국가유공자(형님)에게도 대안으로 본건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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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월전사연구소
대표 김연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