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以商逼政(이상핍정) - 정치는 경제로 겁박한다.
2. 거버넌스( governance) - 협치(協治)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다.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데, 죠지 레이코프 등은 의사결정 내의 위험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변동은 사유화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사유화와 규제 완화는 도덕적 임무를 지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이익 창출 임무를 지닌 기업에 내어주게 만든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democracy)를 기업관리주의(corporatocracy)로 전환하는 꼴이 된다.”
각국 정부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연구·조언하는 ‘유엔 거버넌스 센터’가 2006년 9월 서울에 개설되었다. 초대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으로 내정된 김호영은 “거버넌스센터는 우리나라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본부 산하기구”라면서 “현재 국내에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사무소나 국제백신연구소(IVI) 등은 산하기구가 아닌 소속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버넌스( governance)는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버넌스센터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유엔 회원국의 역량을 개발하고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경험과 정부혁신 노하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등을 동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널리 전파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호영은 “이제는 우리가 국제 사회의 단순한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국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거버넌스센터가 이 같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거버넌스는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되었다. 2007년 11월부터 본격 가동한 전북지역 농업관련 5개 기관 협의체의 이름은 ‘전북농정 거버넌스’이며, 또 전북에선 새만금사업에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새만금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거버넌스 [governance] (선샤인 논술사전, 2007. 12. 17., 강준만)
3.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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