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엇박자를 멈춰라! - 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에 부쳐

[녹색당서울특별시당]

[논평]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엇박자를 멈춰라!
- 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에 부쳐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그린피스와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가 서울, 수도권 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교통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 6월에 실시한 이 조사는 서울시의 연말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맞춰 진행한 조사였다. 현재 서울시는 인상 계획을 보류하기는 했지만, 시간을 연장했을 뿐 그 계획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정책이란 자가용 이용 억제와 공공교통 확충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교통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공교통 이용을 유인해야 할 상황에서 오 시장은 전년도 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지하철 요금 또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적자해소를 이유로 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도 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한강리버버스는 강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를 ‘히트’ 상품으로 선전하지만 엇박자 정책이다. 조사 결과, 수도권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7.9%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4.4%는 이용 후 사용을 멈췄다고 답했다. 이처럼 혜택 범위를 늘리지 않고, 공공교통 인프라를 확대하지 않는 기후교통카드는 미비한 일부 효과만 낼뿐이다. 실제로 기후동행카드 미이용의 이유는 ‘이용 노선이 할인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48.8%)’와 ‘비용 이점이 적어서(21.0%)’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녹색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음 시민의 요구를 듣고, 상식적인 기후⋅교통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한다. 수도권 교통 이용자 68.0%가 대중교통 이용 확산에 필요한 정책으로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 지하철, 버스 차량 증차”라고 요구한다. 그다음으로 많은 시민(63.7%)이 “대중교통 요금 보조 정책 확대”를 요구한다. 이처럼 공공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공공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요금 혜택 범위를 늘려야 한다.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지 않고, 공공교통 이용률을 높이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는 없다. 서울녹색당은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연대 정당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의 기후⋅교통 정책을 감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교통 확충을 촉구할 것이다. 계속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엇박자 정책을 알리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의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