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9)

[랜드스카이]

 

ꊳ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자원개발

○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과 연계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

○ 환경개선을 위한 대체 자연에너지 개발

○ 지하자원의 적정 관리와 활용

○ 미래의 자원인 해양의 개척

1.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과 연계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

○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 시스템 구축

-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폐수배출 밀집지역에 대한 총량규제, 폐수배출권 도입으로 양호한 수원 확보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하여는 배출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개별 오염원에 대하여는 시장 접근적인 오염거래권 도입

- 유역권별 수질 절대보전지역, 수질 보전지역, 수질배출기준 완화 대상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폐수관리의 효율성 제고

- 권역단위로 광역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 수자원 이용효율 제고와 수량확보를 위한 용수공급계획 수립

- 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설치로 지역적 용수공급 능력을 제고하고, 수자원의 지역적‧계절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관리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댐, 호수, 저수지, 지표수, 지하수에 대한 오염원 제거

- 향후 용수부족에 대비 인공강우, 지하수, 중수도 등 개발

- 체계적인 용수수급 관리전략 수립으로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 확보

공급관리 전략과 수요관리 전략

관리주체	기간	공급관리 전략	수요관리 전략
용  수 공급자	단기	∙누수탐지 및 보수 ∙보조공급장치 ∙수압의 조절 ∙1인당 공급기준의 축소(비상시)	∙첨두 부하요금 ∙자발적 수요 감축에 호소 ∙사용금지 및 배급
	장기	∙단계별 수자원 개발 ∙중수도 설치확대 ∙누수 감축계획 ∙수자원 연계이용 ∙담수화	∙각 부문별 물사용 절약계획 마련 ∙한계비용에 기초한 가격 책정 ∙정보의 공유 및 교육
용  수 수요자	단기	∙계획 및 관리과정에 참여	∙저 비용 기술을 통한 절수 ∙생활습관과 행태의 변화를 통한 절수
	장기	∙계획 및 관리과정에 참여	∙효율적 기구 및 설비 ∙효율적 토지이용, 관개 개선

○ 치수 및 금강주운과 연계하여 중규모 지류댐 및 하천의 가동댐 건설

- 환경파괴와 막대한 재원조달규모 등을 감안하여 중규모 지류댐 및 가동댐의 입지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조속히 시행

- 금강 및 삽교천 유역은 중규모댐 위주로 건설하고, 소유역의 경우는 용수공급 위주의 소규모댐, 자체유역이 부족한 경우는 가동댐,  저류용댐, 양수댐 등을 개발

○ 연안․도서지방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의 담수화시설 확충

-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해수의 담수화 설비를 보급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의 설치를 확대

- 비상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관정 지속 개발

○ 지하수 부존량 조사 및 GIS에 의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의 부존현황,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 관련정보를 GIS 기반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하수 보존대책 수립

2. 환경개선을 위한 대체 자연에너지 개발

○ 서해안지역의 평균 일사량은 3,200kcal/㎡/day 이상으로 일사조건이 양호하므로,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충남지역의 신에너지 자원으로 다양한 부문에 활용

- 낙도지역 전화사업, 단독‧공동주택의 난방, 농산물 재배 등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소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지속 발굴

- 학교,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및 그 주변에 입지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 무공해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

-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사용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 풍력 발전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환경오염 저감

- 서해안지역(태안반도 일대 등)은 풍력발전 유망지역으로서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체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

○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고 수급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조력발전소 건설

- 가로림만 등은 경제적인 타당성은 낮으나 향후 에너지 고갈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조력발전소 입지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 산업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전력생산 및 지역난방에 활용

- 천안‧아산 통합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건설을 통한 산업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

○ 단독주택 등 에너지 소비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기타 지열, 연안파력, 바이오 매스, 해양 온도차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도내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및 지속적인 지원

○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소규모 발전 촉진

- 천안‧아산 하수종말처리장의 미활용 에너지에 대하여는 소수력 발전 추진

- 농업용 저수지 중 개발가능성이 높은 탑정저수지와 예당저수지에 대한 수력 에너지 이용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지역 에너지원으로 개발

3. 지하자원의 적정 관리와 활용

○ 이용 가능한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관리

- 매장량이 풍부한 석회석과 규사의 적극 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

- 소량으로 매장된 지하자원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및 관리 차원에서 채굴을 가급적 지양

○ 폐광지역의 광해방지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훼손산림의 복구 및 폐석의 유실 방지, 수질개선, 지반침하 방지, 출수 피해방지 등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지속 추진

- 특히, 오염이 우려되는 충남도내 14개소의 폐금속광산에 대해서는 현행 광업권자의 광업권 소멸후 3년간의 광해방지 책임기간을 연장하거나 광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4. 미래의 자원인 해양의 개척

○ 해양개발 전지기지 건설 및 해양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시설 유치

○ 바다의 환경조건에 따른 수질개선 및 적조예방 대책 수립

- 연안의 바다밑 쓰레기와 퇴적물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정화사업 실시

- 수질악화 해역을 특별 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하며, 청정해역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관리

- 적조제거기와 경보기를 보급하여 황토 살포에만 의존했던 대응체계에서 과학적 대응체계로 전환

○ 해양 광물자원의 활용

- 원산도 남서부해역, 삽시도‧호도해역에 매장된 골재자원은 세립사와 중립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적극 개발하여 20～30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상 골재자원의 공급한계에 대비

- 비인 근해에서 모자나이트‧저어콘 등 해저 광물자원의 부존 가능성과 함께 광종별 품위 및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활용토록 함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수자원 확보	오염방지시스템 구축	․오염감시망 구축(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자원 이용효율 제고	․통합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광역상수도 확충	․대청댐광역상수도(760천톤/일) ․아산공업용수도(220천톤/일)
	수자원확보 다변화	․중규모댐 건설(3개소) ․가동댐 건설(2개소) ․담수호이용시설(1개소, 서산AB지구)
	연안・도서지방 생활용수 공급	․연안도서지역 용수개발(보령, 서산, 홍성, 태안, 당진)
	지하수관리체계구축	․지하수 부존량 조사, 지하수관리 GIS 구축
대체에너지 개발	무공해 에너지원 개발 및 이용기반 조성	․태양광발전소(2개소; 홍성, 태안), 풍력발전소(태안, 10기), 조력발전소(가로림만)
	소규모 발전 촉진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천안, 아산), 농업용저수지 소수력발전(탑정저수지, 예당저수지)
지하자원 관리‧활용	지하자원 관리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	․석회석‧규사개발 및 관련산업 연계 ․폐금속광산 광해방지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해양자원 개발	생물‧광물자원 개발	․해양환경 개선에 의한 해양생물자원 조성 ․골재자원 등 해양광물자원 개발

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수․방재체계 구축

○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및 방재체계 구축

○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1.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및 방재체계 구축

○ 첨단 재해경보 시스템 구축

- 대청댐～금강하구둑의 홍수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진발생에 대한 관측‧통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수해상습지 등 재해위험지구‧방재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 재해상습지역의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지구를 지정과 이 지역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우선 지원

- 홍수조절용 지류댐‧사방댐 건설, 하천정비, 배수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

- 재해에 대비하여 인프라 및 방재설비 시설설치 기준 강화

○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 유형별 현황 조사‧분석 및 지역별 재해정보 DB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첨단 방재 시스템의 도입

- 재해발생 DB와 방재정보 DB를 연결하여 재해정보제공 및 사전예방활동, 구난, 구조, 응급의료, 구호물자 보급 등 각종 응급지원체계 확립

- 침수 및 수해상습지역, 지진발생 등 재해취약지역의 대규모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을 배제

○ 상습재해지역 및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 관리감독 등 상시관리체계 구축

○ 재해영향평가제 및 방재사전심의제 추진으로 사전예방

- 일정규모 이상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재해영향평가제｣ 및 ｢방재사전심의제｣를 실시토록 하여 재해발생가능성을 계획단계에서 사전 예방

2.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재난 안전기반 조성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안전정보 및 산불조기진화시스템 구축, 재난위험시설물의 DB화 등

- 구조‧구급장비의 확충과 119 종합안전관리센터 운영

- 재난대비 매뉴얼 개발 및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배양

- 지하매설물의 공동구 설치 및 광역적 관리시스템 도입

- 교통사고 요인의 지속적인 개량과 정비로 교통사고율 저감

○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관리체계 구축

- 지하건물, 다중집합시설, 노약자 및 어린이 수용‧교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관리체계 구축

○ 도시형 방재 기반 확충

- 도시화 진전에 따른 도시형 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기‧가스‧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사후수습대책 강구

-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형 건설공사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안전기준 강화 및 사후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기반조성

○ 지역주민의 방재의식 강화

- 재난위험시설물의 위험해소를 위한 주민 관리‧감독체계 운영 등 자율적 재난위험 해소분위기를 조성 지속적인 방재교육의 실시

- 자율정비가 취약한 영세민 관련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재해‧재난위험공동주택 해소사업 등을 추진

재해‧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상도

재 해 대 책 본 부

점검정비

중앙정부관계기관

방재정보DB

피해발생DB

∙안전진단 ∙철거‧복구‧예방 ∙상주감시 및 관리   체계운영

∙재해위험지구 ∙재해취약시설 ∙방재시설물 ∙대규모공사장

∙기상변화 ∙지진,침수,홍수 ∙재해‧재난발생   사례

응급대책지원

시 ‧ 도

분석‧사전예측

∙구조‧복구‧의료 ∙피난경로및시설 ∙자원봉사체재운영

정 보 제 공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자연재해 대처능력강화	첨단재해경보시스템	․대청댐～금강하구둑 홍수종합관리시스템 ․지진관측통보 종합관리시스템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위험지구개선(48개 지구, 202.4㎞) ․수해상습지개선(38개 지구, 128.3㎞) ․하천개수사업(443개 지구, 840.4㎞)
재난대응능력제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위험시설물 DB화 및 관리체계 구축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7장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국제교류 활성화

ꊱ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직접 교류‧협력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교류기반 조성

○ 지역간 실질적 교류 및 협력 확대

1.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교류기반 조성

○ 통일시대의 남북교류 거점지역의 역할을 선점하기 위한 보령신항, 장군항 등의 항만 확충과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기금 조성

○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예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을 상호 방문하여 개최함으로써 교류협력 기반을 조기에 구축

○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와 황해도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남북한간 서해안 교류채널 공유 차원에서 보령시 또는 아산시와 북한의 해주시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

2. 지역간 실질적 교류 및 협력 확대

○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북한부스를 마련하여 북한참여를 유도하고, 오페라 이순신과 북한내 순수 예술분야 등의 교환공연 및 장기적으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단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호 교환방문을 추진

○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업․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 추진

○ 충청남도와 북한의 교류지역간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제조업 분야의 협력 및 북한지역내 공장설립을 통한 제3국 수출방안을 모색

ꊲ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기구축

○ 실질적 국제교류‧협력기반의 강화 및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 국제교류‧협력 관련 예산 증액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참여 촉진

○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및 국제교류정책협의회(가칭)의 구성‧운영

1. 실질적 국제교류‧협력기반의 강화 및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 현재 일본, 중국,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교류대상 자치단체를 유럽,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와 가까운 동북아지역 지방정부들과의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

○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항만, 공항, 도로, 물류시설 등 기반시설을 국제수준으로 확충하고, 국제회의․전시 등 이벤트 개최를 위한 숙박․위락시설이 갖추어진 중소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국제관련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매지역간 국제교류 연수과정 및 중장기 전문적 훈련과정을 개발 추진

2. 국제교류‧협력관련 예산 증액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참여 촉진

○ 국제교류‧협력 관련 예산 증액

- 국제협력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진주체인 지방정부 예산이 가장 안정적 자금원이므로 앞으로 충청남도는 일정액의 예산을 국제협력비로 책정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

○ 기초자치단체들의 참여 촉진

- 도내 시‧군들의 적극적인 국제교류‧통상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안별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3.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및 국제교류정책협의회(가칭)의 구성‧운영

○ 지방자치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LUA), 유럽지방정부협의회(CEMR),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국제도시경영연합회(ICMA)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

○ 국제교류정책협의회(가칭)의 구성‧운영

-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제교류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 지역단위 국제교류, 해외정보교환, 투자유치, 통상교류, 중소기업, 관광산업, 학술교류, 지역특화산업, 과학기술진흥 관련활동 전개

ꊳ 민간 교류․협력의 확대․강화

○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 및 민간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 국제 학술교류‧지원의 강화 및 주민의식의 세계화

1.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 및 민간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

-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통상교류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 국제교류사업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화 추진시책에 반영

○ 민간교류‧협력의 확대

- 산-학-연-관 합동의 ｢충청남도 국제교류재단(가칭)｣ 설립 및 ｢투자유치위원회(가칭)｣ 활동의 활성화

- 문화예술사절단 및 스포츠교류 정례화 및 각종 국제교류‧통상협력 정보제공을 위해 ｢국제교류정보센터｣ 설립과 현행 ｢명예국제협력위원회｣ 제도를 ｢해외교포 무역주재관제도｣로 발전

2. 국제 학술교류‧지원의 강화 및 주민의식의 세계화

○ 국제 학술교류‧지원의 강화

- 도내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공동학술회의 개최, 교직원 및 학생의 인적교류, 국제학술대회 합동개최 및 이들을 충청남도 세계화요원으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

○ 국제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의식의 세계화

- 국제협력 관련 지방의제 21 추진, 국제회의 및 지방축제 개최 등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ꊴ 전략적 경제․통상교류의 추진

○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

○ 환황해권 지방정부 협력시스템 구축 및 동북아 그린파트너십 형성

1.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

○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

- 지역출신 해외교포 중에서 명예직 해외교포 무역주재관을 위촉하여 해당지역의 경제동향과 무역정보의 제공, 지역상품의 수출상담 및 거래알선, 해당지역과 협력사업 추진, 수출증진 활동을 지원

- 국제관련 지식정보시스템을 개발, 각종 국제교류․협력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

- 홍보 위주의 대규모 투자사절단의 파견을 지양하고 투자가 중심의｢소규모 맞춤형 투자사절단｣ 파견을 활성화

- 산업고도화와 특화산업을 위한 특정 분야별 사절단 파견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제, 사후관리시스템의 전면적 재정비

2. 환황해권 지방정부간 협력시스템 및 동북아 그린파트너십 형성

○ 환황해권 지방정부간 협력시스템 구축

- 중국 황해연안의 지린(吉林省), 랴오닝(遼寧省), 허베이(河北省), 산뚱(山東省), 일본 서남부의 구마모토(熊本縣), 후쿠오카(福岡縣) 등과 환황해권 지방정부 협력시스템 구축

-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활용한 해외투자자 네트워크 구성 및 이를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업무의 효율성 제고

○ 동북아 그린파트너십(Green Partnership)의 형성

- ‘동북아공동체 건설과 세계발전’을 21세기 충청남도 세계화정책의 그랜드비전으로 삼기 위해 1차적으로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 동북아지역은 21세기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동시에 에너지․식량의 부족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제분쟁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바, 충청남도가 ‘동북아 그린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국제교류‧통상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