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초과이익'이 없다고? 재벌 방패막이 자처하다 딱 걸린 주류 언론의 뻔뻔한 거짓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언론의 교묘한 프레임을 낱낱이 파헤쳐 보기 위해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의뢰받은 사건은 2026년 7월 17일 자 조선일보 사설, ["초과이익 분배" 기업인들에 훈계하는 민노총 장관]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매서운 '딱지붙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저와 함께 이 기사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 이면에 숨은 진짜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봅시다.

1. 현상과 본질: 기득권의 철벽 방어선 구축

먼저 이 기사가 보여주는 현상(Fact)은 단순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AI 시대를 맞아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를 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토론회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진정으로 유도하려는 본질적 프레임(Intent)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기업의 이윤 창고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사전 차단입니다.

기사는 장관의 제안을 '투자냐 분배냐'를 논하는 합리적 의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지한 노조 출신 장관의 훈계'로 깎아내립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분배 논의 자체를 '반기업적 행위'로 몰아가며, 기업의 무한한 이윤 독점을 수호하려는 기득권의 스피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죠.

2. 논리적 허점 타격: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순간들

기사를 읽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리적 구멍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ﾡ 거짓 전제: "초과 이익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다?"

기사는 초과 이익이 세상에 없는 유령 같은 개념이라고 단언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거둔 천문학적 이익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부과한 '횡재세(Windfall Tax)' 논의를 언론이 모를 리 없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에 대한 글로벌 과세 논의도 활발했거든요. 알면서도 독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없는 개념'이라고 뭉뚱그린 전형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ﾡ 청년 세대 방패막이: "2030도 반발한다?"

기득권 언론의 단골 수법이죠. '공정과 성과주의'라는 키워드로 2030 세대를 뭉뚱그려 기업의 대변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AI 기술 발달로 인해 일자리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가 바로 2030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기업의 창고만 배불리는 낙수효과일까요, 아니면 AI 시대를 버텨낼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과 공정한 재분배일까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업 방어용 논리로 납치한 셈입니다.

ﾡ 메신저 공격: "노조위원장 출신 장관의 훈계"

메시지를 반박하기 어려울 때 메신저를 때리는 건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일자리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는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여 장관의 발언 권위를 뭉개버리죠.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 환경을 지켜온 경험은 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기업가만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이해한다는 낡은 엘리트주의적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AI 시대, '우리의 데이터'는 공짜가 아니다

이 사안을 제대로 보려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왜 지금 노동부 장관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들고나왔을까요?

우리는 지금 'AI 시대'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AI가 똑똑해지고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하는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에 남긴 글, 그림, 데이터들입니다. 즉, AI 시대의 성과는 특정 기업의 독창적인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제공한 방대한 인프라와 무상의 데이터(공공재)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과 노동 착취를 방치했다가 끔찍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도입된 것이 노동법이고, 복지 제도이며, 누진세였습니다. 그게 당시의 '새로운 사회계약'이었죠.

지금 장관이 던진 화두는 바로 AI라는 새로운 굴뚝이 만들어낼 부의 편중과 일자리 증발에 대비해, "시민들이 함께 기여한 AI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시대적 생존 과제입니다. 이것을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공산주의" 쯤으로 몰아붙이는 언론의 프레임이야말로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낡은 잣대라고 봅니다.

탐정의 결론:

이 사설은 AI 시대의 부의 재분배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싹을 자르려는 '기득권 호위무사'의 칼춤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업의 혁신은 칭찬하되, 그 혁신이 온전히 우리 사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당한 몫을 묻는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8Qie50J2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