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정비기본계획 확정 의미

[해운]

15일 확정된 2005년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오는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부산지역 도시정비 사업의 밑그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산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끌어왔던 사안이다.

▲이의신청 폭주로 큰 진통 겪어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란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단초가 되는 것으로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택 및 지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재산권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용역안 수립 과정을 거쳐 최근 3개월여간 주민공람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무려 200여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폭주하기도 해 정리작업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 조차 당초 7월 심의 돌입예정이었던 것을 8월18일로 연기했고 당시 1차 심의에서도 당초안인 487개 구역을 심의하기에 분량이 너무 많고 방대하다며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다.

특히 2차례에 걸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총 478개 구역의 전체 면적이 약 25㎢로 부산시 주거지역 총면적인 110㎢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지역은 말그대로 재개발 재건축 열풍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 추가된 138개 구역의 경우 향후 추진위 구성등과 관련된 주민들간 주도권 싸움과 정비전문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물밑 경쟁 등이 치열해지면서 투기세력까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19년짜리 대형 아파트 재건축서 제외 충격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이 재건축 가능 아파트 단지라는 '프리미엄'을 누려 온, 준공후 18~19년짜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제외된 부분이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준공 20년 미만의 아파트 단지는 일반지구 든 아파트지구든 구별 않고 모두 제외한다'는 방침을 수립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따라서 2001년 당시 기본계획안에서도 88곳이었던 재건축 예정 단지 및 지구가 이번 계획 확정을 앞둔 용역안에서 91곳으로 3곳 늘었다가 최종 확정된 곳은 84곳에 그쳐, 오히려 4곳이 줄어든 결과를 낳았다.

재건축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했던 주요 단지들 가운데 일반지구에서 14개 단지, 아파트지구에서는 총 13개 지구중 6개 지구가 제외됐다.

일반지구 중 제외된 14개 단지중에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와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1단지 및 고원아파트, 연제구 거제동 현대아파트와 수영구 남천동 삼익뉴비치, 해운대구 반여1동 현대그린아파트, 동구 초량동 화신1차아파트 등이 눈에 띈다. 단 왕자맨션 등 다른 3개 단지와 함께 아파트단지로도 함께 묶여 있는 반여1동 현대그린의 경우 1년여만 지나면 준공 20년을 초과, 재건축 예정구역이 될 수 있다.

또 아파트지구 중에서도 럭키동래아파트단지인 온천지구와 삼호가든 1~3차 단지인 우동1지구, 대우마리나와 경남마리나 경동아파트로 묶여 있는 우동2지구, 선경·남산·벽산아파트가 한 지구로 묶인 구서지구, 벽산아파트가 자리한 가야지구, 중앙하이츠1~2차 등 5개 단지로 구성된 안락지구 등이 제외됐다.

이승렬기자 bungse@kookje.co.kr

◇ 도시정비예정구역 증감현황 (단위:건)
구　분	계	주거환경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유형유보
2001년	340	141	80	88	31	0
2005년	478	137	182	84	49	26

[민우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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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추석은 잘 쉬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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