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조선일보
입력 2022.12.19 03:24
문재인 정부는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이 고용 참사를 낳자 통계를 조작해 정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몄으나 고용, 소득 악화는 계속됐다. 집값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우기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통계 조작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사진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소득·고용·주택 통계의 왜곡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이념 편향 정책을 강행하다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 미친 집값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자 실책을 감추려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실이라면 국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다. 철저히 진상을 가려내야 한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자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다. 문 정부는 부작용을 기준·계산법을 바꾼 통계를 별도로 만들고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내보내고 정권에 협조적인 인물로 갈아치우기까지 했다.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 수치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한수원을 압박해 원전 연장 운영의 경제성을 억지로 축소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금 폭탄 때리는 징벌적 부동산 정책을 합리화하려 왜곡된 주택 통계를 골라 인용하기도 했다. 널리 사용되는 KB금융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4년간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표본 수가 극히 적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14% 올랐다”고 우겼고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을 26번 내놓고도 ‘미친 집값’을 막지 못했다.
잘못된 통계와 수치 분식은 엉터리 정책을 낳고 나라를 망친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20여 년 전 우리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감히 통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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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무수옹
2022.12.19 03:53:26
국가지표인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국법문란이자, 반역행위다. 통계청장 경질사유를 감사원감사로 철저히 밝히고,통계조작을 지시한 최고책임자는 반국가사범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극형에 처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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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2.12.19 03:44:00
사기와 선동질로 정권 탈취하더니.... 무능좌파 문가놈의 잘못을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기만 하다니....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적폐청산하고 배상보상과 함께 법정 최고형에 처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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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2.12.19 04:31:55
문재인의 惡政의 끝은 어디인가! 능지처참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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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2.12.19 05:41:28
5년 내내 좌파 사기꾼들 처벌해도 부족하다. 통계조작은 마약을 국민들에게 집단으로 먹인 것과 같다. 중공놈들이나 하는 사악한 범죄다. 다 잡아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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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2.12.19 05:37:48
통계를 조작하는 행위야 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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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2.12.19 04:50:07
국가의 통계를조작하여 국민에게 보도하는건 역적행위아닌가 엄벌만이답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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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2.12.19 06:47:17
문재인의 반역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몰아내고 반역 좌익 청산 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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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2.12.19 07:10:19
1000만명을 학살한 개일성네 딱까리 주 임무가 대한민국 빈국약병질로 약화시켜 오야봉이 먹게 하는것이 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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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dks
2022.12.19 06:44:16
이러나 저러나, 통게를 조작하든 말든 국민 아니 40% 인민은 문가 패거리를 지지한당께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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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2.12.19 07:05:57
국가의 기반을 뒤 흔드는 반역 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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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2.19 07:21:29
당연지사 지당한 얘기다, 중대 범죄를 넘어 국정농단 나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관련자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죄값 치르게 해야한다 특히 최고위 명령 지시 교사한 자는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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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2.12.19 07:45:05
지난 5년..종북주사파들이 대한민국 해체 작전이 착착 진행 하다 윤석열에 의해 막혔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제 적폐청산은 물론 3대 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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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2.12.19 07:38:02
문재인 정권의 집권목적은 오직 국민을 속인 범죄자에 불과했을 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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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둘리
2022.12.19 08:33:32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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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유노
2022.12.19 08:40:01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여론조작 통계조작 했다 안되면 되게 하라가 문정부이 정책기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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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2022.12.19 08:31:23
일반 기업이 적자 내놓고, 회계장부에 분칠해서 흑자냈다고 떠들면 그건 사기행위로 기업은 망하고, 회사 대표는 구속될 겁니다... 멍청한 문재인이 놈들은 이런 통계와 지표에 장난질 쳐놓고 그걸 전국민 앞에서 떠들어댔으니.... 무슨 사기쳐놓고 공개적으로 자랑질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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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2.12.19 08:31:18
통계자료를 조작을 한것은 엄청난 국정농단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도 더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봐야한다. 어찌 정부에서 저런 짓을 했을까? 정말로 잘못된 정권으로 별 짓을 다하고 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중대범죄자로 처벌을 해야한다. 치가 떨린다 문재인 정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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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022.12.19 08:19:04
국가지표인 통계 조작은 개인간의 사기를 넘어 대 국민 사기극일뿐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한 사기로 문재인이 즐겨 쓰던 국정 농단일뿐 아니라 여적질이고, 반역행위이다. 따라서 문재인을 비롯한 통계청장, 감사원장을 반국가사범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극형에 처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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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유노
2022.12.19 08:20:19
최순실씨가 연설문 수정한 정도 갖고도 좌파들은(사실인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국정농단이라 했다 그런데 이넘들은 겁도없이 통계를 맛사지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정농단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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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2.12.19 04:44:33
오늘도 문정부 통계 조작으로 전정부 수사로 일관된 정부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일련의 수사가 범죄로 이어 지는 것은 다음 정부에 의하여 현정부도 모든 정책 집행에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보수 정권이 통계조작은 더 많이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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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江
2022.12.19 09:11:35
국가통계 조작 정말입니까 ? 이게 가장 정확해야 장기계획 등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입니까 ? 문 대통령시절 공직자들 모두 정치공무원 화 하였네요, 이러니 월 1400만원 정도 연금 세금도 안내지 소득있으면 과세해야지 국세청은 뭘 하고 있는가요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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