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이 오고 간 '공매도 토론회', 핵심만 살펴보자.

[연구소장]

오늘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를 포함하여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라인업이 좀 화려합니다.

우선 이복현 금감원장,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등 전문가 패널 10인과 개인투자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대표 전석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의 주관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금감원장이 직접 개인투자자를 만나 소통하는 일은 없었기에 더욱 주목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배터리아저씨가 주장하는 신한투자증권 에코프로 불법 공매도 의혹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 대량 매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는 의혹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당시 에코프로 회장 주식이 동의 없이 매도가 되었는데, 매도가 이뤄진 IP를 추적해보니 중국과 홍콩에서 나왔다'며 '신한투자증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 측은 '불법 공매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중이기에 경과를 지켜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의 공매도 대금은 지난해 기준 2.3%로, 4%가 넘는 시장평균치에 비해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도 견고했고, 결국 언쟁이 격화되며 고성이 울려퍼졌습니다.

두번째 안건도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정의정 대표가 발언했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뤄지는 DMA(직접전용주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한 DMA 안내서를 보면, 모든 유형성을 확인하는 일반 주문과 달리 간소화된 주문 적정성만 체크하고 있다. 때문에 DMA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한측은 “DMA 알고리즘으로 위반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 감독기관이 허술하지 않다. 거래소에서 초단타로 나오는 모든 주문들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주가 조작이 있는 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유동성공급자(LP) 불법 공매도 의혹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LP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정책이 '팥 없는 찐빵이 아니냐'고 말했었습니다.

정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MM와 LP의 유동성 공급 이슈는 늘 불만이었다.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이후 52%, 포스코퓨처엠은 40% 증가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병훈NH투자증권은 “당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LP의 무차입 공매도는 시스템상 원천 차단돼 있다”며 “유동성 공급자는 ETF를 더 효율적인 가격에 형성해 투자자분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ETF 시장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 때문에 MM, LP의 공매도는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MM에 의한 공매도는 지난해 12월 6일 이후로 주문이 나온 적이 없었고, LP도 불법 행위가 적발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LP 공매도 부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증권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당부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허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먼서 법적 근거에 따라 배상안을 마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배상안이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의 과실을 최대 45%것을 생각하면 홍콩E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이 홍콩ELS를 판매할때는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라며 상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배상안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