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조 바이든 미 대통령, 21일 첫 정상회담…백신·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문 대통령, SNS에 “최고의 순방” ▲한미, 공동성명서 “대만해협 안정 중요”언급…한국, 美-中 사이서 미국으로 기우는 무게 추 ▲한국, mRNA 위탁생산…‘백신 허브’ 다가서. 일각선 “백신 스와프·제조 기술 이전은 아냐” 한계 지적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 열려…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 집결
◎ 그 외
▲국민의힘 전대 경선 대진표 확정…‘신진 VS 중진’ 구도. 이준석, 여론조사 지지 30% 선두 ▲법무부, 검찰조식 개편 착수…증권범죄합수단 사실상 부활. “박범계, 추미애 무리한 행정 자인” 비판
1. 한미 정상회담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조 바이든 미 대통령, 21일 첫 정상회담…“백신·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평가. 한미 정상, 노마스크 171분 회담. 文 “마스크 안 쓴 첫 회담 기뻐” 바이든 “文과 동일 가치 공유”
☞ 송영길 대표, SNS에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 성과” VS 野 “자아도취 아직. 백신 로드맵 시급”
● [전 신문]문 대통령, “대만해협 평화 중요하단 인식 함께” 첫 언급…“정부, 미-중 전략적 모호성 대신 미국으로 무게추” 평가 잇따라. “쿼드 중요성 인식” 내용, 향후 협력 가능성 열어
● [전 신문]한국, mRNA 위탁생산 맡아. 향후 글로벌 제약사 백신 생신기지 확대 땐 한국 유력 후보…‘백신 허브’ 발돋움. 일각선 “백신 스와프·제조 기술 이전은 아냐” 한계 지적
☞ 삼성바이오로직스-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계약 성사. 모더나 국내공급은 4분기 전망. 美, “한국군 55만 명분 백신 직접 지원”
● [전 신문]한미 공동선언에 △판문점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약속 기초, 완전 비핵화·항구적 평화 재확인 △바이든, 남북 대화·협력지지 등 내용. “北에 대화 손짓. 유인책 없어 한계” 평가
☞ 바이든, 대북특별대표에 성 김 대사 깜짝 임명…북한에 ‘대화·협상’ 신호 보내. 문 대통령 “美, 대화 준비됐단 강력 의지 표명”. 성 김 대사, ‘온건 합리 성향’에 북한 거부감 적어
● [전 신문]한미 미사일 지침 42년 만에 종료…미사일 주권 완전 회복했단 큰 의미. 중거리·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유력시. “美, 아시아·태평양 지역서 중국 군사력 견제 의도” 관측도. 일각선 “중국-러시아 반발 우려”
● [전 신문]바이든, ‘韓 4대 그룹 44조 원 대미 투자 계획 발표’에 공동 기자회견서 감사 표시…[머투]업계선 “미국 수요 공략 기회” VS “향후 미국과 인센티브 협상에 장애” 평가 엇갈려
● [전 신문]한미, 중동·유럽 등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원전 수출 탄력 전망. 업계선 “문 정부 탈원전 정책-원전 수출 사업 엇박자 우려” 지적
2. 정치·청와대·정부
● [전 신문]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 열려…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 집결. △이낙연 “노무현 꿈, ‘내 삶 지켜주는 나라’‘로 발전시킬 것” △정세균 “검찰 공화국 내버려두지 않을 것” △이재명 “노무현 꿈 현실로”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도식 참석…“통합 정신 아쉬운 요즘. 노무현 뜻 이정표”
● [중앙]윤호중 원내대표 인터뷰 △법사위원장, 여당이 가져야. 외교통일·정무위원장 줄 순 있어 △부동산, 17년부터 LTV·DTI 조여 시장 안정시켰어야 △임대차 3법 처리로 임대시장 안정화 돼
● [동아]당정, 공시가 6억~9억 주택 재산세 감면 가닥…전문가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 세금 감면으로 땜질. 세제 복잡해져” 비판
☞ 당정, 종부세 현행 유지 또는 과세 대상 줄이는 방안 고민. 1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준 9억→12억 완화 방안 거론도
● [국민/세계/조선/한경/경향/한겨레/동아/서울/머투]국민의힘 전대 경선 대진표 확정…‘신진 VS 중진’ 구도. 이준석, 여론조사 지지 30% 선두…초선·청년 후보 단일화 땐 지도부 세대교체 현실화
● [서울/동아]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세종시 아파트 전세 놓다가 9억 이상 시세차익 남기고 매도…[서울]세종시 아파트 보유 이력 현직 공무원 중 목적 맞게 실거주 인사, 4명 중 1명. “재산 증식 수단 전락”
3. 사회
● [전 신문]법무부, 검찰조식 개편 착수…증권범죄합수단,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 검찰 안팎선 “박범계, 추미애 무리한 행정 자인”
☞ [동아]개편안 따르면 檢 형사부, 총장 승인 없이 6대 범죄 수사 착수 못해…“일선 검찰청 형사부, ‘정권 사정’ 수사했던 점 고려해 예방적 조처” 비판
● [한국/한경/조선/서울/한겨레/서경/머투/동아/세계/매경]검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첫 소환. 기소 수순…새 검찰총장 취임 전 주요사건 마무리 들어가
● [중앙/세계/한국/서경/경향/국민/한겨레/서울]정부,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는 방안 추진…주거복지 기능 맡은 지주회사가 LH 포함 자회사 견제하는 방안. 당정 이견 없으면 이번 주 중 최종안 나올 전망
● [조선/한경/세계/경향/서경/한국/서울/중앙]코로나 신규 확진자, 주말에도 500~600명대. 대구서 유흥업소발 48명 집단감염 발생. 방역당국 “6월 말 1300만 명 예방접종 마칠 때까진 방역수칙 완화 어려워”
4. 경제
● [한겨레]OECD, 1분기 경제성장률 평균 0.3%…한국, 1.6% 성장률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회복
● [국민]23일 4월 고용동향, 청년층(15~29세) 실업률, 10.0%로 3개월 연속 10%대 기록. 2018년 이후 최장기간…통계청 “경기 회복 조짐에 구직 포기 청년층, 다시 구직시장 뛰어들어”
● [국민/조선/한국/중앙/세계]5월 셋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0.10% 기록…4월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논쟁 불거지며 15주 만에 올해 최고 수준 원상복귀. 강원도·제주 등 비규제지역 집값도 올라
5. 국제
● [서울/매경/한겨레]日 스가 내각 지지율, 전달 대비 9%P 하락해 31%…취임 후 최저치 기록. “코로나19 대책 잘못” 응답, 전달 비해 6%P 늘어 69%. 올림픽 개최 부정 여론도 확산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한미 정상회담]
▲ (경향)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계승한 한·미 정상, 북한 화답하길
▲ (동아) 새 대북특사 임명하면서 南에 ‘서둘지 말라’ 주문한 바이든
▲ (동아) 韓美, 전방위 對中 협력… 동맹 확장의 딜레마 극복이 과제
▲ (조선) ‘미사일·쿼드·기술’ 합의, 한미 동맹 정상화의 출발 되길
▲ (중앙) 한·미 동맹 강화 재확인한 정상회담, 실천으로 이어지길
▲ (한겨레)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한미동맹 ‘글로벌’ 격상
▲ (서울) 미사일 주권, 자주국방 완성으로 이어져야
▲ (한국) 북에 유연한 태도 보인 바이든...김정은 호응해야
▲ (한국) 한미 경제동맹, 대중 경쟁과 협력 지렛대로
[한미 백신 파트너십]
▲ (경향) 백신 허브·감염병 선진국 초석 다진 한·미의 ‘코로나 공조’
▲ (조선) 허언으로 끝난 백신 스와프, ‘국군 55만명분’에 감읍할 때인가
▲ (중앙) 아쉬움 남는 백신 외교, 공급 차질 없게 만전 기해야
▲ (한겨레) 한-미 백신·경제 협력,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길
▲ (서울) 백신-안보-경제 망라한 한미 정상회담 성과
▲ (한국) '백신 스와프' 대신 '백신 허브' 더 의미 있다
[기타]
▲ (조선) 탈원전하면서 “美와 원전 협력”, 이 모순을 설명해보라
▲ (동아) 檢 수사기능 더 줄이려는 朴법무, 또 증권합수단 전철 밟나
▲ (서울) LH 개편안,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방지책 넣어라
▲ (경향) 코로나 속 초·중생의 인터넷 과의존, 경각심 높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