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정부의 조사료생산 지원계획

<P> <xFORM name=formBGM2> </P> <P><A name=top><FONT size=+0><FONT class=style1> </P> <CENTER><B>2002년도 정부의 조사료생산 지원계획<BR>[ 2002년도 정부 지원 사업 ]</B></CENTER> <P></FONT><BR><BR><FONT class=style3><B></P> <OL> <LI>지원대상 세부사업</B></FONT><BR><BR><FONT color=blue><B>가. 기반시설</B></FONT> : 목장 및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BR><BR> <UL type=square><B> <LI>용수개발</B><BR>◇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B> <LI>전기시설</B><BR>◇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 <B> <LI>진입로(목로)개설</B><BR>◇ 목장 · 초지의 진입도로 · 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BR>◇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B> <LI>초지 · 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B><BR>◇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 · 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BR>◇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BR>◇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BR>◇ 시장 · 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BR><B> <LI>초지용 목책설치</B><BR>◇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BR>◇ 지원기준<BR>    - 3ha당 1km<BR>    - 2ha 이상 초지에 지원<BR>◇ 대상시설<BR>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BR>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BR>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LI></UL><BR><FONT color=blue><B>나. 조사료 생산 및 이용</B></FONT><BR><BR> <UL type=square><B> <LI>초지조성</B><BR>◇ 초지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BR>◇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BR>    <FONT color=red><B>경운초지조성</B></FONT>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BR>    <FONT color=red><B>불경운초지조성</B></FONT>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BR>    <FONT color=red><B>임간초지조성</B></FONT>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BR><BR>◇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 · 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BR>◇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BR>◇ 사업비정산<BR>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함<BR>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BR>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BR>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BR><BR><B> <LI>기성초지보완</B><BR>◇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 · 중급초지를 중 · 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 <BR><BR><B> <LI>사료작물(전작 · 답리작) 재배</B><BR>◇ 시 · 군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연회 등을 개최<BR><BR><B> <LI>볏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B><BR>◇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BR>◇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BR>◇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BR>◇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BR>◇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BR>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볏짚준비 등<BR>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일괄계약 체결)<BR>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BR>◇ 시 · 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BR><BR></LI></UL><FONT color=blue><B>다. 기계, 장비, 기타</B></FONT><BR><BR> <UL type=square><B> <LI>사료작물, 생볏짚 등 곤포사일리지제조</B><BR>◇ 대상자조건<BR>◇ 작물재배면적이 전체 20ha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을 선정<BR>◇ 재경지정리지역 또는 50ha이상 논의 경지정리지역(평야지대) 선정<BR>  ※ 대상자조건에 미달되거나 확보계획인 사업신청자는 시 · 군에서 판단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BR><BR><B> <LI>조사료 저장용silo 설치</B><BR>◇ silo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silo 등<BR>◇ silo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BR><BR><B> <LI>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 · 장비 등</B><BR>◇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BR>◇ 부속작업기 : 경운 · 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BR>◇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BR>◇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BR>◇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BR><BR><B> <LI>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B><BR>◇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BR>◇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BR>◇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 · 군에서 별도로 관리<BR>◇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능<BR>◇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 · 개별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BR><BR><B> <LI>기계 · 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B><BR>◇ 1년이상 A/S가 되도록 기종선정을 의무화하고 1년미만인 기종은 지원제외<BR>◇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 · 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 · 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BR>◇ 조사료생산용 기계 · 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BR><BR></LI></UL><FONT color=blue><B>라. 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B></FONT> : 농지임차료, 종자·비료대 <UL></UL><BR> <UL type=square><B> <LI>단지(대상지구) 규모 및 선정</B><BR>◇ 1개 단지의 규모는 동일 시군내(반경 20km내 타 읍 · 읍면 포함) 1개 지역이 10ha 이상이 되고, 2～3개 지역을 합한 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 1개 단지(지구)로 선정<BR><B> <LI>재배작목 </B>: 호맥, 보리,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BR><B> <LI>종자공급 </B>: [별첨3]의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BR><B> <LI>비료공급 </B>: 사료작물(전작 · 답리작) 재배 요령과 같음<BR> <LI>시 · 군은 농업기술센타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급된 장비를 파종, 수확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조치<BR>※ 세부사업요령은 2002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추후 시달<BR><BR></LI></UL><FONT class=style3><B> <LI>사업별 지원기준</B></FONT><BR><BR> <TABLE border=1 width="94%"> <TBODY> <TR align=middle bgColor=#b0e0e6> <TD rowSpan=2 colSpan=2>사업구분</TD> <TD colSpan=3>지 원 비 율 (%)</TD> <TD rowSpan=2>지 원 단 가</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acd> <TD>보 조</TD> <TD>융 자</TD> <TD>자부담</TD></TR> <TR align=middle bgColor=#d3d3d3> <TD>기 반 시 설</TD> <TD>목 도 개 설<BR>용 수 개 발 <BR>전 기 시 설<BR>부 지 정 지<BR>영구목책시설<BR>진입도로개설<BR><BR></TD> <TD>-</TD> <TD>80</TD> <TD>20</TD> <TD>㎞당 45백만원(노폭 4m)<BR>공당 30백만원<BR>㎞당 5.5백만원 <BR>ha당 5백만원<BR>1㎞당 9백만원<BR>㎞당 100백만원, 선별지원<BR>(노폭 4m, 포장 3m)</TD></TR> <TR align=middle> <TD rowSpan=3>조사료생산</TD> <TD>초지조성 <BR>기성초지 보완</TD> <TD>50</TD> <TD>50</TD> <TD>-</TD> <TD>경 운 초 지 : 3,468천원<BR>불경운초지 : 2,634천원<BR>임 간 초 지 : 2,348천원<BR>(농림부고시, 2000년 이후)</TD></TR> <TR align=middle bgColor=#d3d3d3> <TD>사료작물 재배<BR>(비료, 종자)</TD> <TD>50</TD> <TD>-</TD> <TD>50</TD> <TD>종자 및 비료대 실소요액</TD></TR> <TR align=middle> <TD>볏짚 등<BR>암모니아처리</TD> <TD>50</TD> <TD>-</TD> <TD>50</TD> <TD>암모니아 개스, 주입비<BR>(비닐구입은 자부담)</TD></TR> <TR align=middle bgColor=#d3d3d3> <TD colSpan=2>사료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TD> <TD>100</TD> <TD>-</TD> <TD>-</TD> <TD>별 도 시 달</TD></TR> <TR align=middle> <TD>장비, 기타</TD> <TD>곤포silage<BR>silo시설<BR>조사료 생산장비<BR>보관창고 </TD> <TD>-</TD> <TD>80</TD> <TD>20</TD> <TD><별표 4>참고<BR>1기(50톤)당 5백만원 <BR><별표 4>참고<BR>50평이내(평당30만원)</TD></TR></TBODY></TABLE>* 세부항목별 지원단가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 · 군수가 조정할 수 있음. 단, 초지조성 · 보완은 별도 고시하는 초지조성비용이하로, 종자 · 비료 및 볏짚 등 암모니아처리는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실소요액) 적용.<BR><BR><FONT class=style3><B> <LI>사업주관 : 시장 · 군수</B></FONT><BR><BR><FONT class=style3><B> <LI>지원대상</B></FONT><BR> <UL type=square> <LI>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UL type=circle> <LI>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는자<BR>    ※ 전업기준 : 생계유지를 위하여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LI>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LI>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형태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LI>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LI>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LI></UL><BR> <LI>대규모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 <UL type=circle> <LI>지역축협·낙협 <LI>영농조합법인, 조사료기계화단지     ※ 2001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대상자 확대</LI></UL></LI></UL><BR><FONT class=style3><B> <LI>지원규모</B></FONT> <UL type=square> <LI>지원액 : ('01) 247억원(보조 145, 융자 102) →('02) 195억원(보조 100, 융자 95) <LI>재 원 : 축산발전기금 <LI>지원규모<BR>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융자지원분<BR>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BR>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5억원 이내<BR>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LI>지원조건<BR>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BR> ※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15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5%</LI></UL><BR><FONT class=style3><B> <LI>사업 시행체계</B></FONT> <UL type=square> <LI>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BR>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사업신청서·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LI>대규모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BR>시·도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는 2001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한 결과와 사업물량 및 예산등을 고려하여 2002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LI></UL><BR><FONT class=style3><B> <LI>사업타당성 검토</B></FONT><BR>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BR>※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사업은 시·도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가 사업대상자를 확정<BR><BR><FONT class=style3><B> <LI>2003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B></FONT><BR><BR><FONT color=blue><B>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 · 군</B></FONT><BR><BR><FONT color=blue><B>나. 신청자격</B></FONT><BR> <UL type=square> <LI>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UL type=circle> <LI>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는자<BR>*   전업기준 : 생계유지를 위하여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LI>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LI>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형태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LI>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LI>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LI></UL><BR> <LI>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사업<BR> <UL type=circle> <LI>지역축협·낙협 <LI>영농조합법인, 조사료기계화단지<BR>  ※ 2001년도 및 2002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대상자 확대</LI></UL></LI></UL><BR><FONT color=blue><B>다. 신청절차</B></FONT><BR> <UL type=square> <LI>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LI></UL><BR><FONT color=blue><B>라. 구비 서류</B></FONT><BR> <UL type=square> <LI>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LI>시장 · 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LI></UL><BR><FONT color=blue><B>마. 선정 우선순위</B></FONT><BR> <UL type=square> <LI>농 가 <UL type=circle> <LI>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 · 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 · 단지화할 수 있는 자 <LI>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LI>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LI>20㏊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LI></UL> <LI>협업체·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UL type=circle> <LI>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LI>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파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LI>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LI>농업회사법인(생볏짚등 곤포 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LI>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LI>공동구매 ·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LI>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LI>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LI></UL></LI></UL><BR><FONT color=blue><B>바. 선정절차</B></FONT><BR> <UL type=square> <LI>시 · 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LI>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LI>시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 ·도에 보고 <LI>시 · 군에서는 시 ·군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LI></UL><BR><FONT color=blue><B>사. 기타사항</B></FONT><BR> <UL type=square> <LI>2002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LI></UL><BR>※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FONT color=blue><B> 200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림부)</B> </FONT>를 참조하시거나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1914~5)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해당 시 또는 도 "축산담당과"에 문의 하십시오.<BR></LI></OL> <P></FONT><BR><BR></P> <CENTER><A href="http://putso.com.ne.kr/lecture/gl-import.html">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utso.com.ne.kr%2Fpubim%2Fback.gif"></A>   <A href="http://putso.com.ne.kr/grassl/support.html#top">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utso.com.ne.kr%2Fpubim%2Fup.gif"></A>   <A href="http://putso.com.ne.kr/lecture/gl-climate.html">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utso.com.ne.kr%2Fpubim%2Fnext.gif"></A></CENTE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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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pos_rel sizset="0" sizcache="1"> <TD class=lb noWrap> </TD> <TD class="cb pos_rel" mouseX="160" mouseY="3634" sizset="0" sizcache="1"> <xFORM method=post name=claimdelForm action="" target=hidden> <P> </P></xFORM> <DIV class=search_read_area sizset="0" sizcache="1"> <xFORM id=bbsForm method=get name=bbsForm sizset="0" sizcache="1"> <P><SPAN id=goog_412969787></SPAN> </P> <DIV class="list_btn_area list_btn_top list_btn_bbs_read"><A class="btn opcity" title="해당 게시판에 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해당 카페 지기/운영자에게 문의해 주세요."><SPAN class="btn_bg bg03"></SPAN><SPAN class="btn_txt bt03 w07 b"><SPAN class=btn_icon_write>글쓰기</SPAN></SPAN></A> <A class="btn opcity" title="해당 게시판에 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해당 카페 지기/운영자에게 문의해 주세요."><SPAN class="btn_bg bt03"></SPAN><SPAN class="btn_txt bt03 w03">답글</SPAN></A> <SPAN class=list_paging><A href="bbs_list?grpid=1JusJ&mgrpid=&fldid=8M0Z&listnum=#bbs_list_title">최신목록</A> <SPAN class=bar2>|</SPAN> <A href="bbs_list?grpid=1JusJ&mgrpid=&fldid=8M0Z&firstbbsdepth=&lastbbsdepth=&page=1&prev_page=&listnum=#bbs_list_title">목록</A>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arrow txt_sub">▲</SPAN><SPAN class=txt_sub>윗글</SPAN>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arrow>▼</SPAN><A href="/_c21_/bbs_read?grpid=1JusJ&fldid=8M0Z&contentval=00001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EB%AA%A9%EC%9E%A5%EB%82%B4+%EB%AA%A9%EB%A1%9C%EA%B0%9C%EC%84%A4&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listnum=">아랫글</A> </SPAN></DIV> <DIV class=cl> </DIV> <DIV class=article_subject> <DIV class=subject><SPAN class=headcate>[스크랩] </SPAN><SPAN class=b>목장조성을 위해 .이런정보도 있네요,지난자료지만 참고가될듯</SPAN><SPAN class=bar2>|</SPAN> <A class=txt_sub href="bbs_list?grpid=1JusJ&mgrpid=&fldid=8M0Z">정부지원보조사업 정보들</A> </DIV></DIV> <DIV class=article_writer><A class="txt_point p11" xxonclick="showSideView(this, 'GE62gDxU-6s0', 'foolish dreamer'); return false;" href="#">foolish dreamer</A>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조회 41</SPAN> <SPAN class=bar2>|</SPAN><SPAN class=p11>추천 0</SPAN>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 ls0">2010.02.02. 05:50</SPAN> </DIV>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margin:0px;}</STYLE> <DIV id=bbs_contents class=bbs_contents mouseX="159" mouseY="3508"> <DIV class=bbs_contents_inbox> <x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pollSubmit() { if (!checkData()) { alert(‎"보기를 선택하세요"); return; } document.bbsForm.action = "/_c21_/article_poll_vote"; document.bbsForm.grpid.value = "1JusJ"; document.bbsForm.mgrpid.value = ""; document.bbsForm.fldid.value = "8M0Z"; document.bbsForm.dataid.value = "2"; document.bbsForm.pollseq.value = ""; document.bbsForm.return_url.value = "/_c21_/bbs_search_read?grpid=1JusJ&fldid=8M0Z&datanum=2&q=%EB%AA%A9%EC%9E%A5%EB%82%B4%20%EB%AA%A9%EB%A1%9C%EA%B0%9C%EC%84%A4&_referer=V7kfJwkeLEGOs5cpwax1KqmH7lqgHIMNytWaJ7dHBBVlLpdtrl1UlqAgXTO.9dKmQYTw6kD7-L.tTe_ah2PbDJkAVmCgurSqDJK1xbf6A1758Z4.DBGJBEBj.PKrr4Vz&search=true"; document.bbsForm.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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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용수개발</B><BR>◇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B> <LI>전기시설</B><BR>◇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 <B> <LI>진입로(목로)개설</B><BR>◇ 목장 · 초지의 진입도로 · 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BR>◇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B> <LI>초지 · 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B><BR>◇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 · 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BR>◇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BR>◇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BR>◇ 시장 · 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BR><B> <LI>초지용 목책설치</B><BR>◇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BR>◇ 지원기준<BR>    - 3ha당 1km<BR>    - 2ha 이상 초지에 지원<BR>◇ 대상시설<BR>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BR>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BR>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LI></UL><BR><FONT color=blue><B>나. 조사료 생산 및 이용</B></FONT><BR><BR> <UL type=square><B> <LI>초지조성</B><BR>◇ 초지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BR>◇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BR>    <FONT color=red><B>경운초지조성</B></FONT>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BR>    <FONT color=red><B>불경운초지조성</B></FONT>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BR>    <FONT color=red><B>임간초지조성</B></FONT>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BR><BR>◇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 · 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BR>◇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BR>◇ 사업비정산<BR>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함<BR>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BR>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BR>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BR><BR><B> <LI>기성초지보완</B><BR>◇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 · 중급초지를 중 · 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 <BR><BR><B> <LI>사료작물(전작 · 답리작) 재배</B><BR>◇ 시 · 군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연회 등을 개최<BR><BR><B> <LI>볏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B><BR>◇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BR>◇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BR>◇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BR>◇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BR>◇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BR>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볏짚준비 등<BR>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일괄계약 체결)<BR>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BR>◇ 시 · 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BR><BR></LI></UL><FONT color=blue><B>다. 기계, 장비, 기타</B></FONT><BR><BR> <UL type=square><B> <LI>사료작물, 생볏짚 등 곤포사일리지제조</B><BR>◇ 대상자조건<BR>◇ 작물재배면적이 전체 20ha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을 선정<BR>◇ 재경지정리지역 또는 50ha이상 논의 경지정리지역(평야지대) 선정<BR>  ※ 대상자조건에 미달되거나 확보계획인 사업신청자는 시 · 군에서 판단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BR><BR><B> <LI>조사료 저장용silo 설치</B><BR>◇ silo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silo 등<BR>◇ silo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BR><BR><B> <LI>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 · 장비 등</B><BR>◇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BR>◇ 부속작업기 : 경운 · 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BR>◇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BR>◇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BR>◇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BR><BR><B> <LI>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B><BR>◇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BR>◇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BR>◇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 · 군에서 별도로 관리<BR>◇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능<BR>◇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 · 개별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BR><BR><B> <LI>기계 · 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B><BR>◇ 1년이상 A/S가 되도록 기종선정을 의무화하고 1년미만인 기종은 지원제외<BR>◇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 · 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 · 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BR>◇ 조사료생산용 기계 · 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BR><BR></LI></UL><FONT color=blue><B>라. 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B></FONT> : 농지임차료, 종자·비료대 <UL></UL><BR> <UL type=square><B> <LI>단지(대상지구) 규모 및 선정</B><BR>◇ 1개 단지의 규모는 동일 시군내(반경 20km내 타 읍 · 읍면 포함) 1개 지역이 10ha 이상이 되고, 2～3개 지역을 합한 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 1개 단지(지구)로 선정<BR><B> <LI mouseX="73" mouseY="22">재배작목 </B>: 호맥, 보리,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BR><B> <LI>종자공급 </B>: [별첨3]의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BR><B> <LI>비료공급 </B>: 사료작물(전작 · 답리작) 재배 요령과 같음<BR> <LI>시 · 군은 농업기술센타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급된 장비를 파종, 수확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조치<BR>※ 세부사업요령은 2002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추후 시달<BR><BR></LI></UL><FONT class=style3><B> <LI>사업별 지원기준</B></FONT><BR><BR> <TABLE border=1 width="94%"> <TBODY> <TR align=middle bgColor=#b0e0e6> <TD rowSpan=2 colSpan=2>사업구분</TD> <TD colSpan=3>지 원 비 율 (%)</TD> <TD rowSpan=2>지 원 단 가</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acd> <TD>보 조</TD> <TD>융 자</TD> <TD>자부담</TD></TR> <TR align=middle bgColor=#d3d3d3> <TD>기 반 시 설</TD> <TD>목 도 개 설<BR>용 수 개 발 <BR>전 기 시 설<BR>부 지 정 지<BR>영구목책시설<BR>진입도로개설<BR><BR></TD> <TD>-</TD> <TD>80</TD> <TD>20</TD> <TD>㎞당 45백만원(노폭 4m)<BR>공당 30백만원<BR>㎞당 5.5백만원 <BR>ha당 5백만원<BR>1㎞당 9백만원<BR>㎞당 100백만원, 선별지원<BR>(노폭 4m, 포장 3m)</TD></TR> <TR align=middle> <TD rowSpan=3>조사료생산</TD> <TD>초지조성 <BR>기성초지 보완</TD> <TD>50</TD> <TD>50</TD> <TD>-</TD> <TD>경 운 초 지 : 3,468천원<BR>불경운초지 : 2,634천원<BR>임 간 초 지 : 2,348천원<BR>(농림부고시, 2000년 이후)</TD></TR> <TR align=middle bgColor=#d3d3d3> <TD>사료작물 재배<BR>(비료, 종자)</TD> <TD>50</TD> <TD>-</TD> <TD>50</TD> <TD>종자 및 비료대 실소요액</TD></TR> <TR align=middle> <TD>볏짚 등<BR>암모니아처리</TD> <TD>50</TD> <TD>-</TD> <TD>50</TD> <TD>암모니아 개스, 주입비<BR>(비닐구입은 자부담)</TD></TR> <TR align=middle bgColor=#d3d3d3> <TD colSpan=2>사료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TD> <TD>100</TD> <TD>-</TD> <TD>-</TD> <TD>별 도 시 달</TD></TR> <TR align=middle> <TD>장비, 기타</TD> <TD>곤포silage<BR>silo시설<BR>조사료 생산장비<BR>보관창고 </TD> <TD>-</TD> <TD>80</TD> <TD>20</TD> <TD><별표 4>참고<BR>1기(50톤)당 5백만원 <BR><별표 4>참고<BR>50평이내(평당30만원)</TD></TR></TBODY></TABLE>* 세부항목별 지원단가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 · 군수가 조정할 수 있음. 단, 초지조성 · 보완은 별도 고시하는 초지조성비용이하로, 종자 · 비료 및 볏짚 등 암모니아처리는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실소요액) 적용.<BR><BR><FONT class=style3><B> <LI>사업주관 : 시장 · 군수</B></FONT><BR><BR><FONT class=style3><B> <LI>지원대상</B></FONT><BR> <UL type=square> <LI>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UL type=circle> <LI>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는자<BR>    ※ 전업기준 : 생계유지를 위하여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LI>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LI>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형태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LI>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LI>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LI></UL><BR> <LI>대규모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 <UL type=circle> <LI>지역축협·낙협 <LI>영농조합법인, 조사료기계화단지     ※ 2001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대상자 확대</LI></UL></LI></UL><BR><FONT class=style3><B> <LI>지원규모</B></FONT> <UL type=square> <LI>지원액 : ('01) 247억원(보조 145, 융자 102) →('02) 195억원(보조 100, 융자 95) <LI>재 원 : 축산발전기금 <LI>지원규모<BR>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융자지원분<BR>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BR>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5억원 이내<BR>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LI>지원조건<BR>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BR> ※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15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5%</LI></UL><BR><FONT class=style3><B> <LI>사업 시행체계</B></FONT> <UL type=square> <LI>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BR>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사업신청서·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LI>대규모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BR>시·도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는 2001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한 결과와 사업물량 및 예산등을 고려하여 2002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LI></UL><BR><FONT class=style3><B> <LI>사업타당성 검토</B></FONT><BR>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BR>※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사업은 시·도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가 사업대상자를 확정<BR><BR><FONT class=style3><B> <LI>2003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B></FONT><BR><BR><FONT color=blue><B>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 · 군</B></FONT><BR><BR><FONT color=blue><B>나. 신청자격</B></FONT><BR> <UL type=square> <LI>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UL type=circle> <LI>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는자<BR>*   전업기준 : 생계유지를 위하여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LI>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LI>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형태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LI>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LI>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LI></UL><BR> <LI>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사업<BR> <UL type=circle> <LI>지역축협·낙협 <LI>영농조합법인, 조사료기계화단지<BR>  ※ 2001년도 및 2002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대상자 확대</LI></UL></LI></UL><BR><FONT color=blue><B>다. 신청절차</B></FONT><BR> <UL type=square> <LI>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LI></UL><BR><FONT color=blue><B>라. 구비 서류</B></FONT><BR> <UL type=square> <LI>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LI>시장 · 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LI></UL><BR><FONT color=blue><B>마. 선정 우선순위</B></FONT><BR> <UL type=square> <LI>농 가 <UL type=circle> <LI>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 · 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 · 단지화할 수 있는 자 <LI>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LI>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LI>20㏊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LI></UL> <LI>협업체·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UL type=circle> <LI>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LI>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파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LI>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LI>농업회사법인(생볏짚등 곤포 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LI>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LI>공동구매 ·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LI>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LI>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LI></UL></LI></UL><BR><FONT color=blue><B>바. 선정절차</B></FONT><BR> <UL type=square> <LI>시 · 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LI>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LI>시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 ·도에 보고 <LI>시 · 군에서는 시 ·군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LI></UL><BR><FONT color=blue><B>사. 기타사항</B></FONT><BR> <UL type=square> <LI>2002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LI></UL><BR>※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FONT color=blue><B> 200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림부)</B> </FONT>를 참조하시거나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1914~5)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해당 시 또는 도 "축산담당과"에 문의 하십시오.<BR></LI></OL> <P></FONT><BR><BR></P> <CENTER><A href="http://putso.com.ne.kr/lecture/gl-import.html"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utso.com.ne.kr%2Fpubim%2Fback.gif"></A>   <A href="http://putso.com.ne.kr/grassl/support.html#top"><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utso.com.ne.kr%2Fpubim%2Fup.gif"></A>   <A href="http://putso.com.ne.kr/lecture/gl-climate.html"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utso.com.ne.kr%2Fpubim%2Fnext.gif"></A></CENTER> <P><XSCRIPT language=xxjavascript>/* 문서 하단의 태그들은 통계를 위하여 자동으로 삽입된 태그 입니다. */ </XSCRIPT><XSCRIPT language=xxjavascript>/* 페이지 수정시 해당 태그들을 제거 하지 않으면 해당 태그가 두번 표시되어 */ </XSCRIPT><XSCRIPT language=xxjavascript>/* 페이지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며 페이지가 늦게 로딩될수 있으니 제거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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