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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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건강보험료 월 2만 5천 원 인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누리집, 우편) >
□ 누리집 의견제출 ○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 의견제출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정책과 * 전화: (044) 202–2718 FAX : (044) 202–3933 ○ 기재 사항 - 누리집 의견 제출시 기재 사항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