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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남국과 '헤어질 결심' 할까…조금씩 높아지는 '강경론'
문창석 기자입력 2023. 6. 1. 16:51
'신중한 입장' 민주, 최근엔 '의원 자격' 언급하며 비판
계파 떠나 '자진사퇴' 거론…여전히 "섣부르다" 의견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3.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선 김 의원의 의혹이 모두 검증된 후 징계하자는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자진 사퇴'가 공공연히 거론되는 등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김 의원은) 거기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세비를 받고 자신의 모든 걸 바쳐 국가 이익에 전념해야 할 의무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김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모두 검증된 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내 기류에 다소 변화가 보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9일 당내 '사법부 수장' 격인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도 고려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회의원 자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국민들이 용납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직격했다.
위 원장은 이재명 당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데다 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 때문에 위 원장은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그런 위 원장이 김 의원에 대해 사실상 '의원직 사퇴' 촉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표적 친명계인 김 의원에 대한 '강경론'은 그동안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조금씩 거론되는 분위기다.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전날(31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묻는 말에 "김 의원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며 "국민들의 분노, 실망 그런 것들을 김 의원 스스로가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거론되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은 여당 측의 정치공세일 뿐이기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서도 "자진 사퇴는 김 의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는 김 의원의 자진 사퇴가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 등을 전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국회 윤리특위 처분을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결정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167석)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다.
한편 그동안 잠행을 이어갔던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난달 14일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에 출석하겠다"며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