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 결코 이렇게 뒤집힐 순 없다

[이장◁◁]

너무 화가 난다.

헌법재판관들이 비겁해서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희대의 나쁜 놈이라서만이 아니다.

공직자가 천하의 모리배나 아첨꾼이라서가 아니다.

법관들이 궤변을 쏟아내는 자판기가 되어서가 아니다.

헌법과 민주헌정이 겪는 이 혼돈과 상처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치유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눈물겨워서 그렇다.

지금 우리의 헌법은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역사가 아로새겨진,

보배로운 산물이다.

그 민주헌정을 일구는데 한 방울의 피와 눈물도 보태지 않은 것들이

헌정 파괴를 감싸며 주권자의 속을 태운다.

시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과실로 인해

고관대작의 자리를 얻은 것들이 다시 내란세력을 돌보며 거든다.

단 한번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슴 졸여본 적이 없는 것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개돼지'들을 이끈다.

결코 이렇게 뒤집힐 순 없다.

더 이상 '적반하장'이 너희들의 주무기일 순 없다.

주권자가 공복인 사법, 행정 관료들을 향해 '제발 빨리, 제발 바르게' 나라를 구하고

시민을 살려달라는 통사정을 하는 이 전도(顚度)와 착종(錯綜)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심판'은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면할 과제가 될 것이다.

'결정'도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할 책임이 될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헌재와 검판사 법조계는 나가리판 전략을 쓰는 듯 합니다

헌재도 어차피 보수 세력이고 게다가 검판사 법조계의 끝판왕입니다.  윤석열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검판사 법조계의 정점이자 롤 모델이구요. 헌법재판관들이 심적으로 윤석열을 쫓아낼 이유는 없죠. 어차피 법조계 한 식구니까요.

하지만 이번 쿠데타는 너무 명백한 내란 행위라 법리상 탄핵 인용을 할 수 밖에 없죠.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느끼고 계시잖아요. 헌재의 탄핵 인용 지연은 이런 내적 갈등의 결과라는 것을.

결국 헌재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고 이것은 결국 향후 국정을 나가리판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 법조계는 윤석열을 내 주겠다. 대신 이재명을 데려 가겠다. 원래 정권은 우리 보수의 것인데 이번에 정권을 내주더라도  매운 맛 이재명보다는 순하고 길들이기 쉬운 민주당 쪽 사람에게 정권을 내주겠다는 생각이겠죠.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이재명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과 국민들은 분열될 것입니다. 어치파 3심도 유죄 때려 피선거권 박탈될텐데 이재명으로 대선 레이스가 가능하겠냐? 다른 후보 세워야 한다는 소수의 수박들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다수의 민주당원들과 이재명이 당연히 대통령되는 거 아냐? 생각하는 민주시민들.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치열해지고 민주 진영은 흙탕물 싸움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극우 세력들은 교회를 통해 반민주당 선동과 보수 결집 선동을 하고,  대규모 거리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고, 언론은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해도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대겠죠. 그러면서 사회 혼란과 정치 불안, 경제 추락은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계속될 겁니다.

종편은 이재명 악마 이재명 악마 이재명 악마, 모든 것은 민주당 탓, 민주당 탓, 민주당 탓 주문을 외어댈 테구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진짜 다음 대선도 박빙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 아닌 다른 주자가 나왔을 때는 특히 더 위태위태하구요.

헌재와 검판사 법조계 넘들은 이렇게 대선 정국을 나가리판으로 만들어 흔들어 버릴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니까. 최소한 검찰 해체는 막고, 최소한 전관예우는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법조계 손 안에서 계속 주무를 수 있으니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37616

[행인2]

목숨 바쳐 헌신하신 선열들이 보고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