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시장의 정책 비판록 (1)

[Beauty]

이명박 전 시장의 정책 비판록 (1)

청계천 복원공사로부터 경부운하론까지 비판한다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이명박 전 시장 

1편 경제론 비판

1.정치꾼들의 위험한 망상과 공약남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외쳤던 말이다. 행복하지 못한 국민, 살림살이가 빠듯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내건 슬로건에 마음을 주고 표를 바쳤다.

결과 민주노동당은 지는해에 비견되는 민주당을 제치고 3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행복하게 해 줄 알고 마음을 주었고 표를 주었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줄 알고 마음을 모아 두 손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표를 눌러 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이들의 의석만 불려주고 이들만 행복하게 해 주었을 뿐, 우리는 행복도 살림살이도 나아지기는커녕 불행해졌고 살림살이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진짜인줄 알고 표를 주었는데 가짜였기 때문이다. 기만 당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인이 있고 정치꾼이 있다. 정치인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입은 사명감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정치꾼은 자신의 출세와 행복을 위하여 정치에 입문을 한다. 일정시간 지명도가 있는 정치꾼의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후광을 받아 ‘나도정치’를 하게 된다.

이들 정치꾼들이 득세를 하고 정권을 잡은 10년 어간에 서민은 집 한채도 가지지 못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지로 살고 있는 동안에 150채의 아파트를 가진 괴물까지 등장했다. 이런 괴물들이 상당하다. 정치꾼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펴는 동안에 괴물에게 돈을 몰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병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자신들만의 잔치판을 벌였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는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뉜다. 못 가진 자야 말할 것도 없고 가진 자의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나뉘어 가치가 정해진다.

정치가 바른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이 실현된다. 제 아무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라고 해도 정치꾼이 개입되면 평등은 고사하고 오히려 법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정치꾼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의 한계이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은 정치꾼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꾼에게 외면을 받게 되면 법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의 정치꾼에 의해 한국은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두 사람의 정치꾼이 대통령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떡주무르듯 주무르며 망치고 있는 동안에 여당은 박수를 쳐 주었고 야당의 정치꾼들은 몸을 사렸다. 국민은 법으로도 정치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주저앉고 말았으며 행복감은 고사하고 불행감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천의 재래시장에서 참기름을 짜서 파는 참기름집에 전신장애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아들이 온라인상에 참기름을 판다고 올려 놓았다. 진짜 참기름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몇 달 사이에 ‘발가락 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김천시에서는 식품위생법을 들이대며 즉석가공업은 온라인 판매나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식품안전위생법에서 정한 법을 충족시키고 구청에 사업신고를 하고 난 뒤에야 판매할 수 있다는 고발통보를 보내왔다. 재래시장을 오가며 참기름을 사서 먹는 사람은 괜찮고 온라인 판매는 안 된다는 국내법에 의해 두 가지 모순이 생겨났다.

전통주 등 발효식품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참기름 등 부패요인이 작은 식음료는 제외되었다는 모순이다. 또 하나 시와 구청등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건물 등의 외형에만 치중할 뿐, 실속있는 정책과는 무관한 전시용 정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내실이 있는 정책이 되려면 즉석가공물이라고 해도 부패의 위험성이 없는 참기름 등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발가락 사장의 꿈은 소멸되었고 재래시장의 좌판은 힘을 잃었다. 대신 국민은 CJ니 오뚜기 등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을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사이에 중국에서 저가로 물밀 듯 들어오는 참깨나 들깨를 사용하여 진짜 참기름으로 팔아 먹고 있는 대기업의 배는 불려지고 좌판에 몇 개 내 놓은 한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파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배를 곯는다.

이런 이유로 서민은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대체 국민을 위한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번지수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버린 현실에서 불행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이다.

2. 실패한 정권 하에서의 실패한 관료출신은 더 위험하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각종 세금의 지표는 높아졌고 이 중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가히 세금폭탄이라 부를만한데 어찌 된 일인지 150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가 탄생했다. 이는 그 동안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다는 말이거나 심지어 조장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는 정책의 기준점을 중산층에 두고 중산층 보호, 중산층 지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을 겨냥하여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아파트 150채를 소유한 특별층이 탄생했다면 이는 무언가 대단히 잘 못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중산층으로 여기고 살았다. 국가정책의 기준은 중산층이었다. 집 한 채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평생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중산층으로 보아도 무방했다. 삶의 유형은 거개가 비슷했고 40대의 연령에 들어가면 자타가 공인하는 중산층이 되었다. 당시 부동산정책은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칼같이 예리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폭등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안정된 삶이 있었다.

문제는 IMF를 거치면서 중산층은 궤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꾼 김대중은 국가정책의 기준을 중산층에 맞추어 집행했다는데 있다. 그 결과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경기가 나빠지게 되니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처방했다. 물론 중산층을 겨냥하고 펼친 처방이다. 경기부양책의 처방을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면 경기체감온도는 빙점이라는 뜻이다.

경기부양책의 약효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와 같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즉 영양가는 먼저 있는 사람들에게 흡수 당하고 난 나머지가 중산층에 투여 되게 되어 있는데 중산층에서 약효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에 없는 사람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재산은 가지고 있던 집한채이다. 이 때 털어낸 재산은 그대로 있는 자에게 흡수 당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을 이양받은 노무현 정권도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입안했다. 극빈자 정책은 있어도 서민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치꾼의 시각으로 국민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꾼의 시각에서 서민이란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은 존재들에 불과하다. 선거 때가 되면 더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수도 없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지만 정치꾼이 권력을 잡으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폐기처분 당하는 것이 서민이다. 이런 이유로 150채나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괴물이 나올 수 있었다.

정치꾼들이 정권을 잡은 10여년 어간의 세월 동안, 여당도, 야당도, 관료들의 눈 어디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정치꾼과 야합하여 무능한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 섰던 정치인은 소위 민주화운동권자들의 포퓰리즘에 밀려 국회를 떠나야 했다. 나머지는 어용들로서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실패한 대통령의 권력은 실패할 정책을 그대로 집행한 관료들에게서 나왔다. 이런 이유로 실패한 정치꾼의 정권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던 관료들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하나같이 중도를 표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꼴통이라는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며 좌파라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자신의 사상을 중도로 표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집단과 야당의 사상적 공세에 밀려 벼랑끝에서 천명한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는 표현 역시 중도를 염두에 두고 내어 놓은 말이다. 좌파쪽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라는 교묘한 말에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좌파이지만 중도쯤으로 해석해 달라는 교묘한 말로 좌파라는 정체를 신자유주의라는 포장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사상적으로 보면 중도란 없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는 중도는, 자신의 밥그릇과 자리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괴뢰논리에 불과하다.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니, 북한을 지원하든 김정일을 지원하든 알바가 아니며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중도를 표방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북한지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책을 박수로 지원했다. 그래서 이들을 사상으로는 경계인(박쥐)으로 부르고 행위적으로는 칠면조에 비견한다. 이들에게는 리더십이 없다. 그저 밥그릇을 위해 가방을 들고 따르는 새끼정치꾼들에 의해 추앙을 받은 흔적이 여론을 만들어 내고 박수를 이끌어 냈을 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자는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모세를 기다린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사막에서 연단 받으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 동족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되어진 사람 모세. 어미닭과 같이 동족을 가슴에 끌어 안고 등을 내며 동족을 위해 죽어 주었던 사람. 모세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3. 한국사회의 박탈감과 비등점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면 비등점이 생긴다. 이 비등점은 박탈감에 따른 분노인데 박탈감에 따른 분노의 상대는 정부이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는 비등점이 있고 그 비등점은 정치이다.

정치가 잘 가고 있을 때에는 정신문제가 화두가 되는 반면, 정치가 잘 못 가고 있을 때에는 경제가 화두가 된다. 정치가 잘 구동되어 등따시고 배부르면 그 뒤는 정신적 행복감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반면 정치가 잘 못 구동되고 있을 때에는 당장에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가 잘 구동되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행복감과 경제능력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게 마련이다. 반대로 정치가 잘 못 구동되어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경제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국민의 불만은 고조하게 되어 있다. 이 불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비등점이라고 한다. 비등점을 넘어 끓어 넘치게 되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프랑스는 청년실업 문제로 비등점이 끓어넘쳤고 상당기간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충격을 받아야 했다. 대만과 태국은 지도자의 비리 문제로 인해 비등점이 끓어넘쳤다. 결국 연일 연야 국민이 일으킨 하야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여 지난 해 세계의 최대 뉴스는 북한의 핵실험이며 다음이 대만의 천수에벤 총통과 태국의 탁신총리가 세계사를 장식했다.

현실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디까지 도달했나. 한국 사회는 한쪽은 웰빙을 말하며 삶의 질을 따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 심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비등점을 넘어 끓기 시작한 상태로 보고 끓어넘치기 전에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다는데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요인인 비등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사회비용이 필요하다. 사회비용의 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세금의 양도 비례한다. 여기에 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두게 되는 경우 더 큰 문제요인이 발생한다. 누진성이다. 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해결공무원 채용은 경제인구에 대한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 빈에서 간신히 탈출한 국민은 다시 주저 앉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정책과 경제가 자꾸 꼬이고 해결은 되지 않는다.

경제학의 대가인 P.A Samuelson은 정부의 역할론에서, 정부의 정책이 생산정책이 아닌 분배로 가는 정책의 경우에 누진성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의 최저수준이 면세가 될 경우, 누진성의 요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낮은 소득수준에 대해서 빈의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되면 그것은 재분배적인 관점에서 더한층 누진적이 된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간접세와 직접세를 조달하는 경우에 국회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에게서, 비활동적인 사람보다는 활동적인 사람에게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토지와 재산과 같은 유형자원을 가진 사람에게 엄한 조세를 주장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행정력은 국민이 선택한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 거둔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게 되는데, 빈곤층을 위한 분배정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배가 있다. 빈곤층을 위한 분배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무엘슨은 양자를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분배로 구분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실업수당을 받는 수여자도 세금을 떼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실업수당도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실업수당자에게서 징수한 그 작은 세금은 또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사무엘슨은 양자를 공공의 원리로 풀고 있다. 협의적 관점(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층을 위한 분배는 소비에 불과하나 광의적 관점(세금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생산 요인이다. 따라서 공공의 원리가 적용된다. 즉 도로에 지불하는 세금은 인근의 주민이 부담하나 그 도로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공이 부담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분배정책의 성공요인은 누진성을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빈곤층이 늘어난다면 누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이다. 누진성은 한 번 탄력이 붙으면 가속도가 붙는다. 마치 산불과 같아서 산림전체를 불태우고 끝나듯 한국 국가경제 전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2. 청계천 복원사업 비판

청계천 복구사업에 의하여 시내를 가장 빠르게 관통할 수 있었던 청계천 고가도로를 잃어 버린 자가운전자가 바라보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대로 성공한 사업이며 세계역사에 기록될만한 중대한 성공사례 중의 하나라는 홍보를 곧이 곧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특별시가 복개로인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로의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의 근원적인 해소,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공간 조성,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장기적 주변 개발을 통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동시에 이명박 전 시장이 최대의 치적물로 꼽고 있는 성과물이기도 하다. 이 전 시장은 청계천복원공사의 성공으로 인해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청계천복원과 경부운하론을 연결시켜 거기에서 경제론을 탄생시켰다. 이명박 전 시장의 경제론은 경부운하론에 뼈대를 두고 있다. 그 뼈대의 원소는 청계천복원공사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현재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 한나라당의 경선 주자로 경선 중이며, 경제정책 토론에서 경부운하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음을 확실히 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청계천 복원공사를 통해 보여준 추진력과 돌파력에 많은 점수를 주고 현안인 경제위기도 돌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경부운하론과 하나로 맞물려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청계천 복원공사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

1) 청계천 복원공사

2003년 초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을 거쳐 같은 해 6월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청계고가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05년 10월 1일 복원공사가 완료되었다. 총 사업비는 약 3,600억 원, 연인원 69만 4천여 명이 투입되었다. 이는 청계고가로와 청계로 철거비,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보상비는 제외하였다.

복원사업의 세부 목적은 ① 노후화로 인한 청계고가로 및 복개도로의 안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②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③ 광교•수표교 등 청계천의 문화유적 복원 등을 통해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회복하고, ④ 개발 지체로 노후된 청계천 주변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었다.

복원 구간은 5.8㎞로, 먼저 청계고가로를 철거한 뒤 복개된 청계천로의 철거를 거쳐 하천 및 주변 복원사업 순으로 진행되었다. 철거는 2003년 7월 1일부터 3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시행되는데, 같은 해 10월까지 안전시설 설치가 끝내고 복개구조물•고가구조물•차집관거 철거에 이어 하천복원•하수도정비와 교량 건설을 하였다. 2005년 10월 1일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종로구 태평로 1가의 동아일보사 앞에서 성동구 신답철교에 이르는 5.8㎞의 청계천을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복원된 하천에는 수심 30㎝ 이상의 물이 흐르고, 나비•방아깨비 등 곤충 모양과 지역적 특색을 형상화한 21개의 교량이 새롭게 들어섰다. 오간수교의 오간수문까지 합하면 22개의 다리이다. 또 호안(護岸)에는 벽화•폭포•분수 등을 갖춘 녹지 8만 3000여 평이 조성되고, 도로 옆에는 너비 1.5~3m의 산책로가 마련되었다. 그 밖에 3개 구간으로 나뉘어 다양한 광장과 조경•조명시설을 갖춘 테마공간이 구간별로 들어서는 등 청계천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자리잡았다. (/네이버 사전)

2) 연간 유지비용 문제

국민일보 2005년 6월 1일자에는 “청계천， 그 옛날 푸른 개울로… 6월 1일 시험 通水”라는 제하로 연간유지비용이 18억원에 달한다고 보도 되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로 인용되어진 이 기사에는 하루 238만원 꼴로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용이라는 주석까지 달았다.

◇연간 유지비용은 18억원=하루 12만t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8억7000만원의 전력료가 든다. 하루 238만원 꼴이다. 청계천을 관리하는 인력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8억원이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통수로 하루 12만t씩 흘려보낼 유지용수가 계획대로 잘 공급되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다음달에는 시점부 청계광장과 수경시설,조명설비 시공을 마치고 7월 초에는 유지용수•분수•수경시설 등에 대한 종합 통수시험을 할 계획이다. 이후 7∼8월중 광통교가 완공되면 사실상 청계천 복원이 끝나게 된다.

이 시장은 “청계천 물은 아이들이 들어가 뛰놀 수 있을 정도의 맑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며 “복원 공사에 협조해준 주변 상인,특히 노점상들과 교통불편을 참아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허윤기자, 2005.06.01 22:28)

데일리 서프는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연간유지비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YMCA 시민정치위원장의 “YMCA 토론회”의 토론 내용을 실었다. 데일리서프에 의한 보도내용이다.

YMCA 토론회....서울시정은 복마전 “‘이명박정원’ 유지비 월드컵공원 14배”를 제목으로 뽑은 데일리 서프의 보도에 의하면,

발제자 조명래 (서울YMCA) 시민정치위원장은 “청계천에 흘려보낼 물 값과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홍수 등 재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연간 120억원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비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뒤를 이어 정홍식 서울시의원은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건립하는데 50억원 든다. 청계천에 흘릴 돈으로 복지관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나”라고 지적하고 “청계천 운영비용을 공개하라고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종일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유지비용에 대해 “청계천 유지비용이 연간 120억원 정도 드는데 서울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자원공사는 팔당원수를 하루 10만톤 정도 사용할 경우 연간 17억1445만원의 물값을 내야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공공성을 내세워 물값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시민단체들은 한강원수를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청계천추진본부는 물 값을 낼 필요없다고 일축해왔다.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전기세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각종 비용, 홍수 등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비용 등을 계산하면 연간 12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도 서울시는 “시민단체에서 과다계상한 것”이라고 무시해왔다. (/데일리서프, 2005.06.10 16 : 04)

2) 공사기간 내내 서울시와 환경부의 포플리즘 공격에 시달린 자가운전자

청계천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시작된 2003년 7월부터 서울시의 자가운전자는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고가도로를 통해 도심을 통과할 수 있던 가장 편리한 수단인 도로를 잃어버렸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로를 잃어버린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고통이 가중되고 도심의 교통망은 운행하기에 더욱 힘들어 출퇴근시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울시내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고통은 전혀 배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가용운전자들은 서울시내의 공해를 유발하는 ‘공공의 적’으로 매도되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스모그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자동차를 지목했다.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대기오염치수를 나타내는 전광판이 시청 앞과 남산1호터널 앞, 미아리 고개, 무악재, 장충체육관 앞 등 만성적인 적체가 일어나는 곳에 집중배치 되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환경부는 연일 방송에 나와서, 서울시의 맑은공기를 위해 오염배출의 원인이 되는 자가승용차의 도심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포퓰리즘 공격을 계속했다. 서울시의 무차별 공격과 환경부에 의한 린치까지 당하며 자가운전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도 크게 못쉬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항공기를 이용해 한반도 해상 1~1.5㎞ 높이 대기를 10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인은 중국의 황사였다. 그동안 서울시내의 자가운전자들은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씨에 의해 의도된 포퓰리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공공의 적으로 몰려 불편을 감수하는 것과 치솟은 자동차 세금 공격에도 속으로 울화를 삼킬 뿐, 내색조차 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연구원은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 1년 동안 1.5km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 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측정했다. 보고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 중의 이산화황 농도는 평균 2.0~2.3ppb(1000분의 1 ppm)으로 일본 근해(0.58ppb)나 태평양 지역 농도(0.2ppb)의 3.7~10.8배나 되는 수준이다.

특히 기류가 동중국해와 중국 중남부 공업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흘러드는 경우 우리나라 대기의 이산화황 농도는 태평양의 최고 40배 수준인 6.5~8.0ppb까지 올랐다. 반면 기류가 태평양이나 일본 등 다른 지역을 거쳐 이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산화황 농도가 0.4~0.7ppb로 뚝 떨어졌다.

이로 볼 때, 한국의 대기는 전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김상균 연구관은 "일본 등의 대기물질 농도가 낮은 것은 한반도에 이들 물질이 비로 흡수되거나 한반도를 거치면서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산성비에 포함된 오염물질인 황(S) 성분 중 최대 94%가 중국에서 발생해 한반도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황의 성분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상에 먼지처럼 떨어지는 황의 건성침적량 중 7~19%, 비에 섞여 지상으로 떨어지는 황의 습성침적량 중 51~94%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계절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황의 습성침적량 중 봄철에는 공업 지대가 밀집한 중국 남부의 영향이 73~86%에 달했고 여름철에는 중국 중부 지역에서 한반도로 흘러 들어온 경우가 50~79%였다.

다른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에서도 역시 비슷한 치수를 나타냈다. 이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도 한반도 대기에는 평균 1.64~4.79ppb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과 태평양 지역의 0.33~1.56ppb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오존 농도는 기류가 중국 중남부를 거치면 최대 98.7ppb로 일본과 태평양 지역 대기에 잔존하는 오존량의 평균(38.6ppb)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월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의 통제에 실패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었다. 급속한 공업화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중국 화력발전소가 사용한 석탄만 1억1000t으로 2000년의 두 배였던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밝혔다.

중앙일보의 김기찬 기자는 이를 토대로 한반도가 중국 발 오염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한반도의 대기상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비에 섞여 한반도에 떨어지고 동해까지도 못 건너가며 스모그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 2007-03-02 06:33]

3) 복마전으로 전락한 서울시와 환경부

환경부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은 전체 공직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이며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반발심으로 작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년 동안 지표상에서 1.5KM 높이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여 결과 보고를 내어 놓는 동안 환경부는 책상 위에 앉아서 경유차의 매연도를 측정 비교하는데 그쳤다. 측정비교의 근거는 전국의 오염도가 심각한 곳에 설치해 둔 대기오염 측정장비와 길가에서 무작위로 측정한 경유자동차의 매연도 측정 결과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자국 내의 경유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오만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기의 순환도를 연구했다. 과거와 달리 스모그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황사와 매연으로 말하는 미세먼지의 입자는 크기가 다르다. 황사는 입자의 크기가 스모그에 비해 크고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표로 내려앉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황사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모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산화황(아황산가스)으로 밝혀졌다. 산성비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는 과거 원진레이온에서 발생한 직업병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구린 냄새를 가진 아황산가스는 암모니아 가스 보다 그 냄새가 더 역하다.

결국 국립환경과학원은 장관까지 있는 환경부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기권의 스모그 현상의 주범이 중국에서 날아온 산업쓰레기 공기이며 중금속과 함께 암유발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이산화황이 심각할 정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겨우 1년 동안 10여 차례에 의한 조사로 밝혀냈다.

만약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환경문제를 발표하지 않은 책임자를 색출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장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과거 김대중 정권과 현 노무현 정권은 대중국 정책에 있어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 이면에는 친북노선을 경주함으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로 가지 않기 위한 암묵이 있었고 여기에 탈북자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6자 회담 이후에는 중국이 6자 회담의 의장국이라는 면에서 더욱 저자세 외교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환경부에서 한반도의 대기환경 문제가 중국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대기오염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책임을 국내의 경유자동차에 전가하려고 했던 환경부와 서울시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4) 누가 얻고 누가 잃었나

광교와 청계천 주변의 대형빌딩은 대개 외국인 회사의 소유이거나 외국인의 소유가 되어 있다. 극심한 IMF 시절에 최저가로 팔려나간 것들이다. 청계천의 계발로 인해 외국인 소유의 빌딩의 부동산가는 하늘로 치솟으며 앉아서 수조대의 돈을 벌었다. 동시에 청계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펼쳐져 있던 벼룩시장을 비롯한 길거리 문화는 사라지고 청계천에 기대어 살아왔던 청계천 토박이들의 문화는 등 떠밀려 벼랑에서 추락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과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판자촌으로만 대변되는 것이 아니다. 청계천은 남대문 시장과 청량리 시장을 연결해 주는 허브였고 원자재를 도소매 하는 경공업, 중공업, 전자, 신발, 의류를 총 망라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중심지이며 교통의 중심지였다. 적어도 청계천을 통과하거나 혹은 종로나 을지로를 연결해 주는 통로이기도 했다.

이중에 청계천 4가인 세운상가를 중심한 전자시장의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전자계통의 고수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점포가 상당했다. 이들은 군에서 은퇴한 전자, 통신의 고수들과 학력의 이유로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전문 기술자들이다. 레이다를 비롯하여 첨단의 전자제품도 이들의 손을 거치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다. 80년대 초, 이들의 손을 빌리면 핵잠수함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들의 기술력은 상당했다.

문제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해 낼 수 있는 학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이론으로 정립된 과제물을 주고 만들어 내라고 했으면 저들은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냈을 것이다. 만약 인터넷에 대한 과제를 주었다면 광케이블이 문제가 아니라 무선인터넷 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깔았을 터이다.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고가 정책에 의해 이들은 터전을 잃고 은퇴하고 말았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완공은 외국인에게는 부를 안겨 주었고 내국인에게는 유지비용 부담만 안겨 주었다.

5) 전태일 동상

오랫동안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고령 간첩 강순정(범민련 부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독재정권에 항거한다는 명분을 세웠던 민주화 운동은 간첩과 간첩에 포섭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적화통일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노조결성을 통해 노조의 운동력을 확대시켜 노조의 물리력과 운동력을 통해 단시간내에 사회혁명을 이루려고 했음이 드러났다.

청계천 광장에 우뚝 솟아 있는 전태일 동상.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급속히 전개된 민주화 운동은 야당이라는 정치적 노선과 노동운동이라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운동이라는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당시 북한의 공작과 사상적 성향에 의해 의식화 된 좌파신학자 및 목회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의식화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두개의 갈래는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퍼졌으나 전태일 분신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전개되며 민중운동으로 뿌리를 내렸다.

당시의 과정을 약간 더듬어 보자. 1960년대 중반기부터 시작된 도시 산업화의 열풍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이 당시에는 공장을 세우기만 하면 돈을 벌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밀려드는 인력으로 인해 노동자는 어디에고 차고 넘쳤다. 월급은 커녕 먹고 재워주고 약간의 용돈만 주면 감지덕지 했다.

기술을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3년 동안 손님 머리만 감기다가 바리깡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발사 보조가 있었는가 하면, 1년 이상 시다 노릇을 하다가 겨우 재봉틀에 앉은 재봉사 보조가 한 둘이 아니었다. 무려 2년 동안 중국집의 주방보조로 설거지와 양파를 까고 면발뽑기를 하다가 우동 만드는 법부터 전수 받은 주방장 보조는 시골집에 주방장 보조가 되었다고 편지를 보냈고 시골집에서는 서울에 간 아들이 출세를 했다고 잔치를 벌였다.

농업 등의 1차 산업에서 간신히 경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의 산업화 시대는 빈곤과 싸웠던 처절한 시대이며 가히 눈물겨운 시대였다. 당시 한 세대 당의 가족 수는 최소한 7명 혹은 10명 이상이 허다했다. 1962년 대동공업에서 경운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1960년대 중반에 모터가 달린 공업용 미싱이 나오자 제품업은 날개를 달았다. 디자인이고 뭐고 옷처럼 생기기만 했으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1963년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라면 한 개의 값이 자장면 값보다 비쌌다. 별식으로 라면 두 개에 국수를 한 봉지를 넣고 한솥 끓여 소금으로 간을 하고 7가족이 맛있게 먹었던 시절이다.

이 당시에 대학을 다녔다면 상당한 부자들이다. 농촌의 경우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냈고 도시민의 경우에도 대학에 입학하고도 입학금이 없어 대학을 못 간 학생이 부지기 수 였다. 대학을 못 간 학생은 기술을 배웠다.

이런 처지에 민중신학자들과 민중신학의 목회자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을 통해 사명감이라는 명분을 주어 위장취업을 감행하게 한 후에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노조를 만들게 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거대한 가발수출공장이 문을 닫았다. 인명진 목사가 이끄는 도시산업선교회가 개입했던 일의 결과물이다. 또 한국 최초로 수정진동자를 계발하는데 성공했던 벽시계의 대명사인 태광정밀은 방산업체로 까지 지정되었으나 역시 노조 운동에 발목이 잡혀 폐업하고 말았다.

청계천 제품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고 있던 전태일이 분신자살하자, 여론은 급등하여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을 중점으로 다뤘다. 애국은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것이 곧 애국운동인양 비화되었다. 민주화 운동자들은 이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방향을 노조운동에 맞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결속시킴으로 노동운동을 행동대원으로 거느리게 되었다.

이 당시 민주화 운동을 표명한 위장취업자들로 인해 노조운동은 정부와 사회의 질타를 받았으나 전태일 분신사건으로 인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소위 민중운동으로 불리게 되었고 다.

전태일은 민주화 운동자와 노조운동자에게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대 구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촉매가 되는가 하면 노동운동시에 대부격으로 추앙 받는다. 그러나 그뿐, 노동운동이나 민주운동이나 전태일을 써먹을 뿐 더 이상의 의미는 두지 않는다. 반미를 위해서는 효순 미순이를 써 먹고 노조를 위해서는 전태일을 써 먹을 뿐, 운동을 떠나서는 회자 되는 법조차 없다.

작금에 들어와 강정구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태일 동상을 세웠다. 이 둘의 사상의 뿌리는 하나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의 지도에 중도란 없다. 1991년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다. 잘 되게 하는 정치라면 왜 무너졌겠는가. 그토록 많은 인명을 숙청이라는 이름과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했던 서슬퍼런 공산주의가 왜 패망을 해야 했을까. 공산주의를 하면 죽기 때문이다. 역사의 판결은, 공산주의를 버렸고 자유민주주의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사상적 동침을 하며 친북을 하고 있는 자들의 정체는 무언가?

청계천에 우뚝 솟아 있는 전태일의 동상이 던져 주는 의미와 이 동상을 세운 이명박 전 시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외국인은 부동산가 폭등이라는 실리를 얻었고 시민은 물을 보는 대가로 매년 120억원의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의 내막을 따져 보았다. 과연 청계천복원공사가 경부운하론의 기조가 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경제론의 뼈대가 될 수 있는가?

3.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조 상암아파트

이명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중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개발하여 상암아파트를 건립하고 난지도에는 공원과 골프장을 세웠다. 당시 상암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있어 서울시는 분양가를 공개했는데, 분양원가는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분양원가인 571만7천원이다. 이는 특별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민에게만 분양되었고 일반분양은 2배인 평당 1200만원대로 분양되었다.

당시 이명박 시장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맞추어 분양함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의 투기이익을 막고 이윤으로는 저소득층의 주택안정과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말했다.

1) 판교 및 강남, 강북 부동산가 폭등의 원인 제공

이명박 시장의 분양가 정책은 당장에 토지공사과 주택공사의 고분양가정책에 단서를 제공했고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에 영향을 끼쳤다.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는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통한 정부의 폭리와 부동산가의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일보 2006년 10월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2003년~올해 4월 상암지구의 아파트 6개 단지(2~7단지) 3611채를 분양하면서 총 1821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공사는 지난해 상암5단지 40평형을 5억648만 원에 일반분양했지만 실제 분양원가는 3억1440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에 1억9208만 원(수익률 37.9%)의 차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암지구가 비싼 가격에 분양되면서 이 일대 다른 중대형 아파트도 덩달아 수천만 원씩 매매가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의 상암지구 분양 수익금액과 수익률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SH공사의 ‘상암지구 수익 현황’ 내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상암아파트 6개 단지에서 일반 분양된 3611채의 분양가 총액은 9800억 원이었고 분양원가는 7979억 원으로 1821억 원의 분양 차익이 생겼다. 이 분양 차익을 총 아파트 수로 나누면 SH공사는 아파트 한 채에 평균 5044만 원의 수익을 챙긴 셈이다. (조선일보, 황태훈 기자, 2006.10.24 03:05)

2) 투기꾼의 배만 불린 철거민 대책

국회 건교위 한병도(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H공사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상암지구 아파트 2천860건 중 55.1%(1천576건)가 당첨된 지 평균 1년 이내에 명의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명의변경 건수는 SH공사가 최근 3년간 공급한 아파트 3천542건(상계. 상암. 장월. 발산) 가운데 명의 변경된 건수 1천587건(44.8%)의 대다수(99.3%)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2004년 공급된 상암 3-6지구의 경우 총 당첨자 158명 중 122명(95.3%)이 명의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민이 받은 상암지구 아파트는 당첨에서 명의변경까지 걸린 기간도 지구별로 평균 140∼232일에 불과해 채 1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철거민들이 고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양권(일명 딱지)을 투기꾼 등에게 되판 결과로 추정된다"며 "SH공사 아파트는 투기 전용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상암지구 아파트의 경우 모든 33평형 이하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암 2-3단지의 평당 시세는 1천750만 원으로, 분양가(571만7천 원)의 세 배에 달했고, 전체적으로 시세가 분양가의 2.2∼2.6배에 달했다"며 "바꿔 말하면 철거민 등에게 분양권을 산 사람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6.10.24 14:57)

4. 버스중앙차로제, 시민의 등골만 빼먹는 정책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전격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버스 공영화와 굴절버스 도입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서울시민은 2중 3중의 고통속으로 내몰렸다. 원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끝없이 올라가는 버스료 인상과 전철료 인상으로 2중고를 당한다. 반면 한 차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도심을 통과하여 서울시내의 외곽으로 출퇴근을 하던 시민은 교통비 인상 외에 반드시 전철을 이용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된 버스 노선으로 인해 3중고를 당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외곽지역에서 도심을 통과하여 외곽지역으로 운행하던 버스 노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교통정책을 위한 정책일뿐 서울시민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이명박 시장과 제타룡 당시 서울도시철도사장의 실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서울시민을 악용한 결과물이다. 이를 자세히 짚어 보자.

1) 버스 공영화 추진 배경

이명박 시장이 버스 공영화를 통한 버스운행체계의 완전변혁을 추진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그 배경에는 제타룡 현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68)이 있다. 제 특보는 서울시 교통국장을 거쳐 95년 교통국장시절 버스중앙차로제와 교통카드제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1999년 감사관으로 정년퇴직한 제 특보는 이후 국수집을 운영하며 대학공부를 시작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2002년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복귀했다. 제 특보는 이명박 시장에게 도시철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의 연계를 통한 환승요금제 개념을 건의했다. 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큰 난공사는 버스 노선조정에 있었다. 버스노선 조정에 실패한 서울시는 난공사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기업의 문어발 확장식의 개념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 방법은 버스회사의 일체를 보장하되 버스노선 조정권만 갖는 것으로서,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적자분까지 완전히 보장해 주고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명박 시장의 자선사업적인 버스공영화 정책으로 인해 현재 돈먹는 하마와 같은 몰골의 괴물 같은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탄생했다.

버스의 준공영화를 이유로 버스노선 전면 조정에 들어간 서울시는 지하철 환승체계의 구조로 버스노선을 전면 수정했다. 바뀐 노선 조정은 녹색, 파랑, 빨강색으로 도색된 3개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녹색의 마을버스는 인근 지하철역까지만 운행되고, 파란색의 시내버스는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체계대로, 빨간색의 광역버스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체계로 바꿨다.

이 체계는 제타룡 당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제안대로 지하철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묶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정책화되었다. 버스와 비교하여 접근성이 불편한 지하철의 약점은 버스 노선 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노선을 배정했다. 이제 도심권을 왕래하던 시내 버스는 지하철역을 끼고 도는 근거리만 운행하도록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 번의 시내버스를 통해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던 승객은 불편 감수와 지하철비까지 이중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당하게 되었다.

2004년 7월. 이명박 서울시장은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지하철 요금은 6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10Km마다 100(50% 인상)원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상되었다. 버스 공영화 이전에는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액수는 970억 원대였다. 그러나 버스공영화 이후에는 2배로 높아져 1600억 원대를 지원하고 있다.

2) 굴절버스 도입과 중앙차로제 시행

제 특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LNG 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브라질 쿠리티바시를 다녀온 이명박 시장이 쿠리티바시의 시내를 질주하는 굴절버스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과 연결되어 LNG 굴절버스를 도입한 배경이 되었고 굴절버스 운행의 필수조건인 중앙차로제 실시의 배경이 되었다.

브라질의 생태도시로 알려진 쿠리티바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이명박 시장은 굴절버스 도입으로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서울시와 브라질 상파울로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방문했음으로 무언가를 사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된 일이다.

정돈하면 중앙버스차로제는 굴절버스를 도입 운행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당시의 굴절버스는 LNG로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굴절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서울시내의 시내버스를 LNG화 했다는 이야기이다.

굴절버스 문제는 1983년 동아자동차(현 쌍용자동차)가 굴절버스를 도입해 서울시청-사당동 구간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좁은 도로 폭과 좌우 회전하는 길이 많아 운행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운행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은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세워 밀어부쳤다. 굴절버스의 운행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중앙차로제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2003년 7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했다. 구간은 의정부 초입인 노원구 상계동 등 서울 동북부 지역으로 회전지역이 없을 곳을 선택했다. 우선적으로 6대를 투입하여 3개월간 시범 운행한 뒤,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면 채택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운행 결과에 따라 효과가 있으면 2006년까지 200여 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해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의 중앙버스 차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브라질의 쿠리티바시(市)에서는 최대 27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2중 굴절버스 110대가 운행되고 있다.

3) 중앙차로제 실시후 사망자 두 배 늘었다

버스 중앙차로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이명박 시장이 강력히 추진한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한 이후에 실시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배로 늘었다.

국회감사에서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4년 서울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실시 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중앙차로제 실시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1년 전(2003년 7월1일~2004년 6월30일) 15명에서 시행 1년 후 27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수도 시행 전 1069건에서 111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색에서 성산로에 이르는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시행 전 169건에서 시행 후 223건으로 급증해 중앙차로제 구간 가운데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아졌다.

우제항 의원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중앙차로제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며 "버스 중앙차로의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2005.9.21 08:49)

4)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서울시민의 피해

한겨레는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정책으로 인해 적자부담은 시민전체가 떠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27일 아침 8시30분께 임금 3.7% 인상 등 최종 협상안에 합의함으로써 28일 예고된 파업을 피했다. 노•사 양쪽은 이밖에 △무사고 수당 1만원 인상(기존 5만원) △격주 휴무 및 월 1회 연장근로 추가 등에도 합의했다. 양쪽은 26일 오후 4시부터 협상에 들어가 한차례 협상이 결렬되는 등 16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조정 마감시한인 27일 오전 6시를 훌쩍 넘겨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버스 지원금이 한해 2천억원을 넘게 돼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을 추진했다. 3월초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버스업계는 한해 900억~1천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고 서울시 부담액은 1600억 원 이하로 줄어든다. 결국 시민이 준공영제로 인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이번에 노•사 양쪽이 3.7%의 임금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략 244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노•사 협상은 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생기면 버스 업계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구조임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가 버스 노동자 임금을 지하철 노동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 파업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 고홍석 서울시 교통계획과장은 “올해 유류 및 정비물품 공동구매, 적정이윤 재산정, 외부광고 공개경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시 지원금 1600억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07.2.27. 20:53:49)

5) 계속되는 요금인상 정책

한번에 확 올린 대중교통비는 2년 7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2년 7개월 만에 유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재인상 되었다. 마을버스 요금은 700원으로 시내 버스 요금은 900원으로 인상되었다. 지하철은 현행 기본료 800원에서 900원으로, 5K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상승(50% 인상)되었다. 한편 광역버스 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폭을 따져 보자면, 지난번 인상에 17%, 이번 인상에 24%가 오른 것이다. 2005년 6월에 비해 2007년 4월 기간 동안을 합치면 무려 51%의 인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인건비 상승과 유가 인상이라고 발표했다.

지방의회 돋보기에서는 공공성 없는 대중교통 공영제를 비판하고 나왔다.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도가 원래의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버스공영제는 서울시와 버스업체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정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의 적자분을 재정지원 하도록 되어 있다.

버스 업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톡톡한 재미를 봤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연평균 2억2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던 57개 시내버스업체들이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의 적자보전 덕에 연평균 11억7200만 원의 이윤을 챙겼다.

반면 적자보전에 따른 시의 재정지원은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연간 970억 원 대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2431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다급해진 시는 운송수지 개선대책으로 적자노선(승객과소노선)을 단축, 통합, 폐선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버스 운전자들은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근무체계를 짜도록 한 소위 '쉬프트제도' 도입 때문이다. 바쁜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한가한 시간에는 대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버스 운전자들은 휴식도 없이 가중된 노동을 견뎌야 했다. 이로 인해 버스 업체들은 쉬프트제도 도입으로 74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는 인건비 상승분 650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는 비용이다.

[계속]

선관위 아자씨?

이번엔 눈에 더 팍팍 들어 오게 칼라풀하게 날라 왔네요>>>>

그럼 또 뒤지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