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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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사례

◆ 본 사례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가공하여 제공함
◆ 현재: 재산 5천만원 공제&자동차 부과 → 개편후: 재산 1억원 공제&자동차 폐지
◆ 소득: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된 소득, 비과세 항목·수당(아동수당 등) 제외
◆ 공시지가 현실화율: 매매가의 69%(’23)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가정*
* 1주택: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2주택 이상: 60%

[사례1] 경기 시흥 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161,023원

(본인, 50대) 사업소득 1,512만원, 주택 11,565만원 * (주택) 시가 38,978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565만원 (배우자, 50대, 자녀 20대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11,565만원–5,000만원=6,565만원 → 344점(14등급)x208.4원 =71,689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11,565만원–10,000만원=1,565만원 → 97점(4등급)x208.4원 =20,214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89,334원						소득보험료	89,334원
	재산보험료		71,689원						재산보험료	20,214원
	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161,023원						합계	109,548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51,475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51,475원 인하

○ [사례2] 부산 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724원

(본인, 50대) 사업소득 1,366만원, 자동차 1대(2022년식 K9) (배우자, 40대) 사업소득 1,289만원, 재산과표 7,935만 원 * (토지) 시가 2,360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140만원 * (주택) 시가 22,902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6,795만원 (자녀, 미성년,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7,935만원–5,000만원=2,935만원 → 171점(7등급)x208.4원 =35,636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7,935만원–10,000만원=0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6,866원						소득보험료	156,866원
	재산보험료		35,636원						재산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237,724원						합계	156,866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35,636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80,858원 인하

○ [사례3] 서울 거주, 3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645원

(40대 여성) 무소득, 재산과표 36,990만원, 자동차 1대(2023년식 그랜저) * (주택) 시가 119,130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5%) = 36,990만원 (자녀, 20대) 사업소득 1,532만원, 무재산 (자녀, 미성년)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36,990만원–5,000만원=31,990만원 → 706점(29등급)x208.4원 =147,130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36,990만원–10,000만원=26,990만원 →659점(27등급)x208.4원 =137,335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90,515원						소득보험료	90,515원
	재산보험료		147,130원						재산보험료	137,335원
	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237,645원						합계	227,850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9,795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9,795원 인하

○ [사례4] 대전 거주, 단독 세대, 현재 보험료 158,266원

(60대, 여성) 연금소득 1,414만원, 재산과표 23,161만 원(토지 18,661만원*, 전세** 4,500만원) * (토지) 시가 38,636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8,661만원 ** (전세) 14,999만원 x 평가율 30% = 4,500만원
(개편전)		재산		23,161만원–5,000만원=18,161만원→559점(23등급)x208.4원=116,495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23,161만원–10,000만원=13,161만원→490점(20등급)x208.4원=102,116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41,771원						소득보험료	41,771원
	재산보험료		116,495원						재산보험료	102,116원
	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158,266원						합계	143,887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4,379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379원 인하

○ [사례5] 순천 거주, 3인 세대, 현재 보험료 320,960원

(50대, 여성) 사업소득 1,752만원, 재산과표 24,427만 원, 자동차 1대(2023년식 K9) * (건물) 시가 29,458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4,228만원 * (토지) 시가 17,913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8,652만원 * (주택) 시가 5,214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547만원 (자녀, 30대) 사업소득 848만원, 재산과표 852만원, * (토지) 시가 1763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852만원 (자녀, 미성년)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25,279만원–5,000만원=20,279만원 → 586점(24등급)x208.4원 =122,122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25,279만원–10,000만원=15,279만원 →535점(22등급)x208.4원 =111,494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3,616원						소득보험료	153,616원
	재산보험료		122,122원						재산보험료	111,494원
	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320,960원						합계	265,110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0,628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55,850원 인하

○ [사례6] 경기도 수원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150원

(본인, 40대) 사업소득 900만원, 재산과표 21,350만 원, 자동차 1대(2023년식 카니발) * (토지) 시가 30,694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4,825만원 * (건물) 시가 13,509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6,525만원 (배우자, 30대) 사업소득 24만 원, 주택 11,568만 원 * (주택) 시가 38,989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568만원 (자녀, 미성년,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32,918만원–5,000만원=27,918만원 → 659점(27등급)x208.4원 =137,335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32,918만원–10,000만원=22,918만원 → 637점(26등급)x208.4원 =132,750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54,593원						소득보험료	54,593원
	재산보험료		137,335원						재산보험료	132,750원
	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237,150원						합계	187,343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4,585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49,807원 인하

○ [사례7] 전남 여수 거주, 2인 세대, 현재 보험료 145,585원

(50대 여성) 사업소득 484만원, 재산과표 21,144만 원, 자동차 1대(미부과) * (건물) 시가 919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444만원 * (주택) 시가 68,182만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4%) = 20,700만원 (자녀, 20대) 사업소득 93만원
(개편전)		재산		21,144만원–5,000만원=16,144만원 → 535점(22등급)x208.4원 =111,494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21,144만원–10,000만원=11,144만원 → 465점(19등급)x208.4원 = 96,906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34,091원						소득보험료	34,091원
	재산보험료		111,494원						재산보험료	96,906원
	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145,585원						합계	130,997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4,588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588원 인하

○ [사례8] 경기도 화성거주, 5인 세대, 현재 보험료 313,623원

(본인, 30대) 사업소득 489만 원, 자동차 2대(2023년식 카니발, 그랜저 총2대) (배우자, 30대) 사업소득 2,075만 원, 재산과표(주택) 11,655만 원* * (주택) 시가 39,282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655만 원 (자녀, 미성년, 3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11,655만원–5,000만원=6,655만원 → 344점(14등급)x208.4원 =71,689원
		자동차		217점(7등급) × 2대 x 208.4원 = 90,445원
(개편후)		재산		11,655만원–10,000만원 =1,655만원 → 97점(4등급)x208.4원 = 20,214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1,489원						소득보험료	151,489원
	재산보험료		71,689원						재산보험료	20,214원
	자동차보험료		90,445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313,623원						합계	171,703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51,475원 90,445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1,920원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