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언에서 권리보장으로…10월 26일 통합결과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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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오는 10월 26일 의정활동·미디어·조례·예산 분야의 모니터링 성과를 종합 발표하고,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절차적 장벽과 조력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3개년 사법접근성 모니터링의 후속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제공

• 최보윤 의원 공동주최… 의정활동·미디어·조례·예산 모니터링 성과 종합 보고
• 사법접근성 집중토론…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적 권리보장과 입법과제 논의

[더인디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오는 10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6년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통합결과보고대회 및 장애인 사법접근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협의 중인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한 해 동안 진행한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권리보장 수준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한 장애인 사법접근성 모니터링을 집중토론 의제로 선정해 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그동안 의정활동·미디어·법령(조례)·예산 등 4개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의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접근 장벽을 확인하기 위해 2026~2028년 3개년으로 계획해 사법접근성 모니터링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제1부 통합결과보고에서는 이용석(의정활동), 안형진(미디어), 임상욱(조례), 김민정(예산) 연구진이 분야별 핵심 결과를 발표한다. 국회의 장애 관련 법률안 발의와 입법 동향, 언론·방송의 장애 재현과 혐오·왜곡 보도, 지방자치단체 장애 관련 조례의 제도화 수준, 중앙·지방정부 장애인정책 예산의 배분 구조와 정책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2부 집중토론은 「법 앞의 평등은 절차에서도 보장되는가 ― 수사부터 재판까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과 지원체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염형국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장애인 사법접근성 보장의 법·정책적 의의와 국내외 입법례,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발제한다. 이어 조태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이 1차년도 모니터링 조사 결과와 장애인 사법접근성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명노연 변호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강원 부센터장(디엘지공익법센터)이 참여한다. 이들은 진술조력 제도의 사각지대와 지역별 지원 격차,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장벽과 2차 피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진술능력 편견과 정당한 편의 미제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여해 조사조력인·진술조력인 제도 운영과 사법·복지 지원체계의 연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2024년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71.1%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조력인 제도의 활용률은 20.7%에 그치고, 경찰 단계의 지원이 검찰과 법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3조는 장애인이 모든 법적 절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고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사법절차 전반을 포괄하는 권리보장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현정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올 한 해 장애인의 삶과 맞닿은 정책 현장을 당사자의 눈으로 기록하고 평가해 왔다”며 “이번 대회가 선언과 계획에 머문 정책을 실제 권리보장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와 정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국회와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장애인·아동·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 등 사법접근성 보장법안」 관련 입법 논의 및 2027~2028년 후속 모니터링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장애당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토론회는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등록할 수 있다. 문자통역이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02-833-30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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