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69601?sid=102
법원 “집행유예 후 강제 출국”
법원이 한밤중에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했다. 이 남성은 후천성면연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A씨(28·인도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40분 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도로 앞 노상에서 B양(17)의 외투를 올려준 뒤 “나 머니 마나요~. 고(GO)”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B양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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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B양은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며 “CCTV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나타났고, B양의 도움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달려간 C씨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A씨를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 강제 출국 조치했다.
첫댓글 오 머니 많아?
그럼 고추는 없어도될듯
판결 뭐임?
뭔 출국조치야 개같네
미친 범죄자보고 가족 만나고 치료하라고?뭐하냐;;
강제출국...? 치료의 기회...? 시발,,,,
시발 미쳤나
범죄자새낀데 가족이랑 재회도 시켜주네
많으면 니 장례식에 써
집유ㅋㅋ 시발
ㅁㅊ
돈많은데 어쩌라고 씨바 ㄹ아 개싫어 에이즈면 더 가중처벌해야하는거아님?
피해자 생각은 하나도 안 하네...
죽여버리고싶다
아미친 사형시켜 시발 여자를 뭘로 보는거야 씨발
씨발놈아
ㅈㄹ
미친새끼
미친
돈 많으면 에이즈나 치료해 씨발럼아
미친
뭔 ㅅㅂ
개시부럴새끼 그남들 대가리에 좆만 가득한건 인종을 안가리네
죽어라
뭔씨발 꺼져
아 ㅅㅂ
이런곧뒤질새끼가
지랄하네 그냥 뒤지라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