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쌍용차, 비정규직 늘어도 해고자 복직 안 돼

[NPP강민호]

정치권 여야협의체도 비정규직 해결 방안 미흡

쌍용차가 분사를 진행해 희망퇴직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점차 늘리면서도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노사가 합의(8.6 노사 대타협)하면서 비정규직 해고자 19명을 복직시키기로 했지만 사측은 3년 7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복기성 비정규직 해고자는 ‘국정조사’,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과 함께 15만4천 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사측은 점차 분사와 비정규직 신규채용으로 비정규직을 늘려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2005년 1천7백여 명이던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2009년 옥쇄파업이 끝난 뒤 190여 명 가량 남았다.

하지만 현재 평택, 창원공장 협력업체 계약, 일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소, 경비 등을 포함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450명, 분사업체 소속 노동자가 약 340명이다.

사측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와 동시에 분사를 추진하며 다양하게 구조조정을 시도한 바 있다. 정비 직영사업소를 분사화했고, 부품은 소장제로, 물류센터는 도급으로 구조조정했다.

현재 정비사업소 중 서울 서비스센터만 직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 역시 일부 외주화했다. 평택공장도 시설 등 간접 부서는 모두 쪼갰다. 이는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 왔다.

쌍용차 정비지회 관계자는 “분사, 용역화, 외주화, 아웃소싱 등 복잡한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들어오지만 이 모든 구조조정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쌍용차 사내하청도 비정규직 해고자가 복직되는 대신 신규 채용됐다. 대표적으로 코란도C 차량이 신규 생산되면서 직접라인에 21명을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비정규직이 퇴사하면 역시 비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채웠다.

서맹섭 비정규직지회장은 “2009년 파업 이후 분사를 제외한 사내하청도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했다. 계속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상당수가 그만 둬 사람이 모두 바뀐 상황이다”며 “하지만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맹섭 지회장은 이어 “사측은 관리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수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도 해고자들은 복직시키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현재 투쟁하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것이다. 사측 책임자가 직접 우리에게 한 말이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6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됐지만 정치권이 쌍용차 비정규직 문제는 특별히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야협의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치권이 협의체조차 형식적으로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아직 1차 회의라 쌍용차 사태에 대해 현황파악을 하고 여야 입장만 확인한 수준이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