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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세계 정세 솜 방망이 처벌 판사가 더 밉다 ㅠ .
개나리고개 추천 0 조회 238 24.10.01 21: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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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01 21:46

    첫댓글

  • 24.10.02 02:13

    지하철역에서 20대 여 폭행한 승객 .. 집행 유예

    폭행과 공무 집행 방해 혐의 .. 징역 10월 · 집유 2년

    20대 여성 얼굴 때리고, 제지하는 경찰도 폭행

    "동종 범행 전력있고, 피해자들 용서 못 받아"

    정 판사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30_00029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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