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은 과연 엽전일까?

[부천 박준병]

화장장반투위, 신도시연합회,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시민과 시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일부 시민 모임이 홍건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 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7월1일 주민소환제 시행을 앞두고 홍건표 시장을 주민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홍 시장의 주민소환에 가장 열의를 보이고 있는 단체는 부천시화장장반대투쟁위원회와 중상동신도시주민연합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 등이다.

부천시화장장반대투쟁위원회(이하 화장장반투위)가 홍 시장을 주민소환하려는 이유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04년부터 주민들은 일관되게 화장장 건립 반대를 외쳐왔으나 홍 시장은 모든 형태의 주민 민원을 무시한 채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주민소환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화장장반투위의 입장이다.

중상동신도시주민연합회(이하 신도시연합회)도 홍 시장 소환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신도시연합회는 부천에 추모공원이 건립될 경우 집값 하락이 불가피해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홍 시장 소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초 시청 인근에 건립이 예정돼 있던 문예회관이 추모공원 예정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신도시연합회는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홍 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 신도시연합회 게시판에 올라온 ‘홍 시장 주민소환 촉구’ 글에는 300여개가 넘는 찬성 댓글이 달렸다.
회원수가 많지 않은 화장장반투위에 비해 신도시연합회가 주민소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중상동 신도시 전체 5만 가구 중 약 1만 가구가 신도시연합회에 가입한 상태다

이 밖에도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천연대가 홍 시장의 주민소환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부천연대 관계자는 “독선행정을 일삼아 온 홍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민소환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홍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을 독선행정이라고 한다면 곤란하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단체에 동의하는 시민은 10만명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 절차는?
유권자 15% 이상 서명시 직무정지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기 중 비리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법이 오는 5월 23일 발효되지만 소환대상 공무원이 취임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과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소환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주민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하여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은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현재 부천시의 전체 유권자는 64만2천351명으로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약 9만6천353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청구를 접수한 원미구 선관위는 주민서명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한 뒤 주민투표안을 공고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선관위의 공고와 함께 부천시장의 직무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현실화 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결과가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은 해임된다.
부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낙선자나 반대파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 박준병]

우리시 시장님은 무엇땜시 절케 목숨을 거누?

[아우가]

나름대로 신념이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을 뽑아준 시민의 마음을 헤아릴줄 모른다면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릴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터, 소사본동 공영주차장 문제을 풀어 가는 것을 보면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보이는데 제 갠적인 생각이였습니다. ㅎㅎ

[레몬트리]

네에...옳으신 말씀입니다...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