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국가 경쟁력 저하시키고 에너지 쪽은 상당히 왜곡되고 위축될 수 있어

[환경경영신문]

쟁점-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경쟁력 저하시킨다

에너지저장장치(ESS) 1인당 2,500만원 부담해야

환경보전과 산업진흥 한 부서에서 진행 어려워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에부, 에환부 어떻게 부를까

에너지 쪽은 상당히 왜곡되고 위축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가스·광물산업과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계속 맡는다.

국회 김소희의원실에서 개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긴급간담회>를 마치고 김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15년 걸린다고 했지만 7~8년이면 건설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송전망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걸린다. AI의 핵심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인데 두 산업은 모두 24시간 가동되는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1248조원이 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 1인당 2500만원 부담하는 꼴이다. 에너지 분야는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약한 환경부가 맡으면 정책실패가 염려되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이달희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약칭으로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할까.

기예부, 애환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딱 부러지지 않는 모호함이 있다. 경북은 원전을 가장 많이 가진 도이다. 반도체 밸리를 완성하려면 전기가 가장 필요하다. 탄소 중립의 중요한 재원인 수소 산업이나 AI의 데이터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모두가 전기가 막강하게 드는 사업들이다. 환경 보전과 산업진흥 이 두 개를 한 부서에서 일을 한다니,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알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참여 국회의원: 조지연, 김용태, 이달희, 서범수, 김위상, 김소희, 김도읍, 김형동, 우재준, 윤상현의원)

문재인 정부는 비현실적인 지나친 탄소중립 정책

재생에너지 강조는 전력 공급은 굉장히 불안해져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조직개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야심찬 탄소중립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장관이나 대통령이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것을 찬성한 것 같다. 한 부처가 다루면 에너지 쪽은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고 위축된다. 문재인 정부 때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탄소중립 정책을 만들었다.

원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건설 기간이 15년이라서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 내에서 밸런스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장기전환가수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었다. 너무 환경적으로 치우치면 굉장한 왜곡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지면 조직 구성에서 상당 부분이 드러날 것 같다. 아울러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지속된다.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에너지 관련 부서를 장악하여 환경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에너지 전문성이 약하다. 에너지시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LNG 도입이라든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 잘 모르면 정책 실패가 많이 나타난다. 지금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서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력 정책을 하는 담당 부서는 전력거래소 전문가들을 모셔와 발전 부문, 지역난방, 수자원 관리를 학습한다. 일단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를 감안할 수밖에 없고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다 보면 전력 공급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송전망하고 개통운용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 계속 악화되면은 데이터센터 AI 등이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경제 성장이 악화되어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지게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처음 전문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써놓은 백서가 있다. 프로젝트는 여섯 가지 단계인데 처음에는 열기를 갖고 하다가 꿈을 깨고, 이게 아니구나 하며 실망하고(Disillusionment), 그 다음에 충격을 받으며(Panic), 그러다가 이거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지라는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서 주인 찾기가 시작되고 프로젝트를 대충 그렇게 끝내고 나면 엄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엄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무고한 사람을 징계하고 아무 한 일이 없는 사람한테 공을 돌리는 Six Stage Project가 성행했다. 이런 식의 에너지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걱정이다. 정부와 정권은 뒷감당은 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 희생당하는 국민과 기업들이 걱정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여러 정책의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에너지 정책의 상당 부분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만 5년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은 많이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에 의해 탈탄소 정책등에서 상당히 많은 후유증이 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앞으로 LNG 물량 도입, 탈석탄 추진, 배출권 가격 설정, 전력거래소에 전력시장 개편등 에너지 정책의 디테일한 정책이 산재해 있다.

미국하고 유럽은 이미 이런 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는 석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취소하고 있다. 독일도 석탄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에너지 정책 후유증이 걱정스럽다.

OECD국가들 전력과 가스 동일한 부서에서 운영

붕괴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들 가속화 염려된다

                                (정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서 일단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대응이 참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기후 문제와 에너지를 조화롭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걱정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로만 해야 된다. 하지만 그동안 전 정권들의 상황을 보면은 항상 환경부와 산업부가 갈등을 겪어 왔다. 산업부가 환경부에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많이 반대를 해왔고 걸림돌이 되었다.

산업부의 관련부서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목소리,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겠다라는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로는 전력과 가스를 따로 떼어내고 있는데, OECD 국가들 살펴보면은 전력과 가스를 독립된 서로 다른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나마 전력과 가스가 하나의 부처로 있어서 에너지 정책을 분명히 추진할 수가 있었다. 앞으로 부처를 갈라 놓으면 가스 가격을 어느 정도 전력시장 가격에도 좀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가스 가격도 올라가면서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원자력 정책도 원전 운영은 환경부, 수출은 산업부로 가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이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를 하고있다.

그래서 더러워 보이는 자원은 그냥 산업부에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져가겠다라는 발상은 대의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라든지 온실가스 NDC 상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그냥 망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독일 같은 경우 결국 자기 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다 보니 석탄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 기존의 기후와 에너지를 합쳤던 것을 다시 분리시켜서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원전이 15년 내에 건설이 되겠느냐 비현실적이라면서 신규 원전을 취소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AI라든지 첨단산업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것을 다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다.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과연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앞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변동성등 이슈에 대해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깔면 되는 거 아니냐며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단순히 기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산업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는 측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독일은 석탄발전의 전면 회귀가 아니라 겨울등 필요시 예비 용도로 일부 석탄발전소를 유지하고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우크라이나사태이후)의 수급과 가격이 불확실성이 클 경우 석탄은 빠르게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에너지 전량 수입하는 한국 기술경쟁력으로 유지

풍력등 재새에너지는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없어

              손양훈 교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10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이다.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물론 우라늄도 그렇다. 우리는 에너지 자원을 그냥 사용하는게 아니라 어떤 설비와 아울러서 같이 쓰게 된다. 예를 들면 발전소의 플랜트라든가 원자로라든가 아니면 터빈 및 발전기라든가 파이프라인의 정유공장, 석유화학 공장, 가스를 옮기기 위한 조선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포항에서부터 여수에 이르는 남해 벨트에 가득 차 있다. 이런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코스트의 약 65%를 차지한다. 결국은 이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에너지가 단 한 톨도 안 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었다.

이 산업들은 이런 관련된 기기와 설비들을 개발하고 반복되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 공정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였다. 마침내 이같은 설비산업을 수출하는 단계에 가 있고 이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대부분 에너지를 만들고 옮기고 수송하고 저장하고 쓰는 자동차까지 그런 산업들로 우리 산업사회는 포진하고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1차 에너지는 5개가 있다. 원전,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수력과 태양열과 지열등 재생에너지이다. 앞에 있는 4개와 마지막에 있는 재생에너지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4개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조선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석유화학등 대부분의 기계 설비가 다 그렇다. 그러나 마지막 재생에너지는 그렇지 않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풍력과 태양광 등 전 세계의 모든 경쟁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산업과 아울러서 조성한 혁신적 에너지 산업을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기게 된다. 어떤 나라도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모든 나라에 가장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굳어졌다. 만약 이 상태대로 에너지원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산업화 한다면 우리는 아마 에너지에서의 경쟁력을 잃는 건 물론이고 아주 심각한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