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펌)윤석렬 사형 집행은 하지 말자는 분들은 그냥 모르면 혼자 생각이나 하시죠
아스팔트정글 추천 1 조회 22 25.01.16 17: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5.01.16 17:26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쥐먹는냥이
    지난 3년동안 계엄에만 몰두하고, 국가를 아작 내버렸는데... 개인이 불쌍하다??
    1200원도 안하던 환율이 이제는 1400원만 되도 감지덕지 할 상황까지 처박혔는데...
    그동안 나라 경제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말도 못하는데, 계엄선포하고도 아무도 안죽었으니 사형은 과하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xman
    현실적으로는 사형선고되지만
    상고하여 무기로 감형이 되고
    10년 정도 후에 민주당 실수로 저쪽당이 정권을 잡아
    사면 받아 나올것 깉습니다

    토끼토스트
    누가 사형집행하지 말라고했나요? ㅎㄷㄷ
    지금 죄목도 변경해야합니다 내란우두머리에서 반란우두머리로요
    차이는 반란죄는 군형법 내란은 형법인데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자는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고
    김태효와 김관진이 국방부장관때(민간인 신분) 대법판결 받은 사레가 있습니다
    군형법 상 반란죄는 총살뿐입니다 무기징역도없어요

    SaveMyanmar
    집단 사살 구금을 실행하려다가 붙잡힌 조직범죄 우두머리에게 사형도 가볍죠.
    관련자 최소 100여명은 최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25.01.16 17:29

    클리앙 댓글 중---

    내사랑곰팅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사형집행하고 있고
    일본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서구 유럽등의 가치를 생각하는데,
    그건 군사독재시절의 한국의 이미지가 워낙 구려 그런거고
    지금의 시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인권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인종, 성별, 출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등으로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경우에도 단죄를 못한다면
    해방후 반민특위,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등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어서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고 봐요

    sean871
    계엄이 성공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일제시대 이후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막심하다. 제대로 청산하자! 사형 반대론자이지만 내란 우두머리와 그 동조세력의 수장들은 사형 구형하고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실행해야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거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