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번외편

[노페인노게인]

여기서 내가 한미 FTA 관련해서 쓴 글들의 요지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로 서로 얻어가려는 이익 분야가 다르다. 우리는 관세 부분, 미국은 미국식 법과 제도의

한국에 이식하는 비관세 영역.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비해 지재권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딸려서 미국 자본과

기업에 잠식 당할 확률이 많다. 이게 내 주제였다.

그런데 어떤 놈이 뜬금없이 왜 유보 조항인데 ISD로 소송 걸 수 있다고 허위 정보 퍼뜨리고 있냐고 이 쥐랄하고 있다.

난 유보 조항들 무턱대고 isd 로 소송 당한 다고 말 한적이 없다.

진짜 이런 독해 능력 없는 색이들과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난다. 욕나온다 시바 진짜.

그럼 그 놈이 쓴 댓글에 대해 바쁜 시간 쪼개 친히 반박을 해 주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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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련된 조치들을 미래 유보에 기재함으로써 민영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수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놨는데도 이런 선동질이나 하냐? 그리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같은 사회보장제도도 FTA 규정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에 관해서는 한국정부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도 있는데 도대체 뭘믿고 내뇌망상의 근거를 사실인 마냥 포장해서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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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머래?  시바 진짜 난 남의 글 독해도 못하는 색이가 반박이랍시고 하는 거 보면 기가 찬다.

난  미국이 한국에 이득을 보려는 분야는 우리처럼 관세 부분이 아니라

지재권과 서비스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뜬금없이 논점을 유보로 잡고 유보 타령을 하고 자빠 졌다.

그래 니 말대로 공기업 민영화 그 중 가스의 예를 들면 외국인은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머? 어쩌라고? 내가 언제 이에 대해 다른 말 하거나 아니라고 한적 있나?

난 미국이 한국의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목적이고 결국 경쟁력 약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는 미국 기업과 자본에

종속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써 놨는데 뜬금없이 유보 사항인데 왜 소송 거냐 이 지랄 하고 있다. 이런 ㅄ을 봤나.

이런 ㅄ 같은 놈을 위해 좋은 정보 하나 알려주지.

현재 가스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하지만 이를 가정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매는 이미 33개로 쪼개져 민영화되어 있다. 즉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소매공급은 민영화가 되어 있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도매공급가격은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지만,

소매공급은 민간 사업자 33곳이 민간독점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인구 규모나 배관망에 따라 가스요금이 차이가 난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은 보급률이 높고 싼 요금을 내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보급률이 낮으면서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로 현재 서울의 기본요금(주택용)은 ㎡당 840원이지만, 강원 춘천시는 950원이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요금조정 정책을 낸다 치자. 그런데 한미 FTA로는 이같은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협정의 제16장(경쟁)을 보면,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는 무슨 뜻인고 하니 해당 산업에서 민간 기업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합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가보다 싼 값에 전기나 수도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럼 원칙적으로 현재 '산업용 전기 할인'과 같이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요금은 계속 유지될 수 없다. 인상될 수밖에 없다. 만약 소매 부분에서 미국 기업이 다수 소유하게 된다고 치자.

가스 요금이 내리는 날이 오겠냐? 난 다시 공기업이 되지 않는 이상 가스 요금은 절대 내려지는 날 안 올거라 본다.

단, 우리가 가스 요금을 억제할 수 있는(즉 미국 기업이 소송을 할 수 없는)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다.

첫째 그 공공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 미국 투자나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할 것과 둘째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이다.

그런데 과연 미국 기업이 그냥 순순히 있을까? 이미 협정문에 민영독점 기업의 요금은 상업적 고려로 해야 한다고 해놓았는데 다른 시의 요금 수준으로 못 올리게 억제당하고 있다면 과연 가만히 있겠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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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재권 운운하는데 지재권 직접규제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며 지재권 집행권한은 한미 각 당사국에 있는데 왜 이런 유언비어로 선동질하고 다니냐? 또한 니가 운운하는 서비스도 정부에서 미래 유보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서는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했다. 참고로 한미 FTA에서 한국은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인 반면 미국은 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다 이런데도 선동질 하는 니가 부끄럽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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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ㅄ 은 대체 머라는 거냐?

난 한미 FTA로 미국이 지재권 분야 강화를 통해 이 분야에 적극적인 감시와 투자를 한다고 써 놓았더니 뜬금없이 지재권 직접 규제조항 드립을 친다.

그리고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에 얼마나 젓같은 것을 요구했는지 보자.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미국식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고자 한다는 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분야가 지재권 분야다.

지재권 중요하다. 한국은 불법복제와 불법 자료들이 판을 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해야 옳다.

그런데 그게 쉽나? 너 대학 다닐때 원서 복사 안해봤냐?

그런데 한미 FTA 에서는 과도한 지재권 규제 조항이 있고 한국의 사법권한을 침해하고 개무시하는 조항이 있다.

단적인 예로 협정문에 대놓고 대학내 복사집 명시해 놓고 거기 단속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해 놨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된 웹하드나 P2P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지 않다.

둘째, 18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지적재산권)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개젓으로 아나? 기소유예할지 벌금형 매길지 징역형 매길지는 한국 사법부의 권한인데

일개 무역협정 맺으면서 한국 사법부보고 징역형 선고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입법재량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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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개병신같은 글이라 일일이 지적하기도 귀찮지만 호주 ISD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빈약한 사고력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처먹은건지 모르겠다만 호주가 FTA에 ISD 제외함으로써 미국에 더 많은 부분을 개방한건 왜 말안하냐 ISD없으면 소송안당할거 같지? 필립모리스가 홍콩 자회사를 통해 호주에 소송한건 모르냐? 그리고 ISD에서도 미국이 승소한것보다 패소한것이 더 많으며 미국에서도 ISD때문에 미국인 세금 외국에 뺏긴다고 반대했다
ISD는 한국기업을 보호하기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3 년간 대미투자액이 대한투자액보다 3배가 많은데 무슨 미국만 들어가면 게거품 물면서 약탈당하는것처럼 묘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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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ㅄ 눈에는 ㅄ만 보인다고

그래 니 말대로 호주가 ISD 제외해서 더 많은 부분 개방했다고? 그래 한국보다 더 얼마나 멀 개방했냐?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 가지고. 호주는 한국과 달리 제조업이 아니라 농산물 수출이 목표였다.

반대로 미국은 자동차, 부품 과 지재권, 서비스 분야였다. 

우리와 정 반대지. 호주는 농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이 주목적이었고 미국은 제조업과 원래 강한 지재권과 서비스 분야

진출이 목적이었다.

호주가 더 많이 개방한게 아니라 ISD 조항 빼기 위해 농산물에서 일부 양보했다. 이 ㅄ아. 

그리고 말 잘했다. 내가 누누히 말하는게 그거다.

양국 당사자간에 ISD 조항이 없어서 타국의 자회사를 이용 타국과 맺은 ISD를 이용해서 소송하는게 미국이다.

그렇게 젓같은 조항이 바로 ISD인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무대포는 머냐?

그리고 미국이 승소한 것보다 패소한게 많아? 합의가 패소냐? 이 ㅄ아.

합의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미국 기업의 일부 주장을 들어주었다는 소린데 그게 패소냐?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하드냐?

ISD 그 자체가 문제라고. 미국이 승소율과 패소율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동안 아무런 딴지 없이 공공 정책을 추구하던 정부와 지자체가 ISD 조항 때문에 공공 정책에 딴지를

당할 우려가 있어 정책 입법시에 위축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ISD는 한국기업을 보호하기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3 년간 대미투자액이 대한투자액보다 3배가 많다?

시바 내 글 똥구녕으로 쳐 읽었냐? 내가 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분야는 어디라고 하디?

관세 부분이라고 했잖아. 이 ㅄ아 관세 부분.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의 공산품 수출을 증대하는게 이번 한미 FTA

목적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관세 분야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머냐? 바로 반덤핑이잖아. 관세 철폐 해주겠다고 해놓고

미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 관세 때리는 것이 우리가 주로 입는 피해라고

그런데 미행정부 이행조치를 보면

(제10장 무역구제) "한·미 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따구 조항이 있다고 ㅄ아.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게 쨉이 안되는 지재권과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우리는 ISD를 쓸 일이 별로 없다는게 내 요지라고.

그리고  최근3 년간 대미투자액이 대한투자액보다 3배가 많은 이유도 써 놨잖아.

우리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늘렸기 때문에 대미투자액이 대한투자액보다 큰 것일 뿐이라고.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각종 사회권 조항과 공공규제가 많아서 미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안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한미 FTA 계기로 미국이 투자를 늘려갈 거라고.

내 글 주제 파악이나 해. 한심한 색이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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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U좆나게 무시하는데 개병신아 EU 무역규모가 중국에 이어 2위다 그리고 EU는 무슨 서비스업이 개좆이냐?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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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시바. EU는 경제 블럭만 형성되어 있을 뿐 결국 우리가 수출할때는 각 나라에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분쟁도

각 나라 경제에 해당해서 각개 전투하는 식이라 미국과 그 영향력에서 다르다고 말해놔도 끝까지 EU 무역규모 타령.

니 말도 일리가 있다. 세계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EU는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EU 와 한미 FTA 가장 큰 차이가 먼줄 아냐?

서비스업 개방에서 EU와는 개방 항목을 명기한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지만

미국과는 제한 규정이 없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했다. 이게 같냐?

그런데 거기다가 미국에게까지 개방하게 되면 한국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될거 같냐?

그리고 니 말대로 유럽도 초우량 기업들 많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그런데 한미 FTA 에 있는 젓같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에 유럽이 이득보게 생겼다.

한EU FTA에는 없던 조항이었는데 미국에게 주면서 자동적으로 유럽 국가에게도 개방하게 된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FTA 통과시키면서 관련 국내법 개정 법안들도 날치기로 통과 시켰는데 그 개정안이 일반법의 개정 형식을 따르고 있어 자동적으로 비협정국에도 적용 되기 때문이다.

이상 니 ㅄ같은 댓글에 반박을 했고

난 ISD니 하는 조항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라 본다.

내가 한미 FTA를 한 EU FTA와 달리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는 유럽 연합은 결국 개별 국가들의 집합체이지만

미국은 단일 국가라는 것.

유럽연합처럼 여러 국가의 연합체는 지금처럼 유럽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많으면 그거 메꿔 주느라

같이 흔들린다는 것.

게다가 후발 주자로 시작했지만 더 먼저 발효된 한 EU FTA를 보면 지금 적자다.

물론 영원히 적자는 아닐 테지. 그런데 한EU 와 한미FTA 거의 비슷하다.

우리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수출 확대가 주 목적.

반대로 유럽은 농산물과 서비스 산업 진출 주목적.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와중에 굳이 또 세계 1위 국가 미국과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다.

어짜피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는 현지 생산 시설이 50%를 넘어가고, 관세도 2%대,

휴대폰 반도체는 무관세. TV 역시 대부분 멕시코에서 생산해 무관세.

컴퓨터,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등도 무관세.

결국 당장 이득 보는 것이 CCTV, 전동기, 스위치, 증폭기, 변환기 등 전기전자 부품에 부과되던 최대 5%의 관세

그리고 섬유? 인가 그런데

이미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수출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지재권과 서비스 분야에 과도한 개방과

EU에는 없는 ISD 까지 넣어서 굳이 해야 하나 싶다. 

각자 알아서 생각해라.

[노페인노게인]

아놔 ㅋㅋㅋ 그럼 대체 한미 FTA로 우리가 당장 이득 보는 분야가 어디라고 하디? 그리고 말 잘했다. 니가 처 말한 가전제품을 포함해 자동차 영화 산업 등 한국이 이만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보호무역 체제 덕분이었다. 그럼 과거에 한국이 개방을 해서 기술력을 발전시켰는 줄 아냐? 산업 분야가 해외에 잠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력을 발전시켰던 거잖아. 다시 돌아와서 한미 FTA를 밀어 붙인 이유가 자동차와 부품 등 제조업 수출 확대를 노리고 한거였는데 누가 그러드냐고? 노무현 이명박 열우당 한나라당이 그랬다 됐냐?

[노페인노게인]

서비스 산업 경쟁력에서 자본력이 안되는데 공정 경쟁이 되냐?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역 블록이 보호무역 측면만 있냐? 그럼 나프타가 보호무역이냐? EU가 보호무역이냐? 지역블럭화는 보호측면도 있지만 인접국가 간에서는 자유무역 측면도 있으니 지역 블럭 타령은 여기서 말할 주제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FTA 안하면 그게 보호무역 장벽에 있는 거냐? 이미 IMF 이후로 한국은 주요 부분이 이미 다 개방되어 있는데 무신 보호장벽 타령을 하냐? 그리고 WTO 체제하에서 대부분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여러 나라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지금 뜬금없는 보호장벽 타령이 왜 나와?

[노페인노게인]

어이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보후무역 체제하에 있었던게 90년대 초까지야. 니미 가전제품 기술력이 개방해서 단기간에 생긴거냐? 그럼? 보호무역으로 어느정도 기반 산업이 큰 이후에 개방을 했으니 기술력도 발전한 거지. 그것을 말하는데 먼 개소리를 하냐? 그리고 대체 내 댓글을 어떻게 쳐 읽으면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자란 말로 해석이 되냐? FTA 안해도 WTO로 자유무역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제조업 공산품 분야는 개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분야는 공공 정책으로 보호해 주는게 현 상태에 맞다는 얘길 하는데 좀 남의 댓글 주제 파악 좀 똑바로 해라.

[노페인노게인]

아니 대체 내 글을 어떻게 쳐 읽으면 자유무역이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말로 해석이 되냐? 내 글 주제는 국가간 격차가 있는 나라간에 전방위 개방을 해버리면 약자가 잠식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넌 무슨 계속 보호무역 자유무역 두 논점으로 접근하냐? 그리고 니미 개방해서 경쟁력이 올라가면 왜 멕시코는 자국 서비스산업이 망했냐? 경쟁력이 안되는데 무한 개방해서 망한 거잖아. 난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데 뜬금없이 보호무역 타령이네.

[노페인노게인]

니미가 니한테 하는 욕이냐? 이 색이가 갑자기 욕지거리하면서 호들갑이네. 니미는 사투리로 아따 같은 추임새인데 먼 씨발이 나오고 뒤질래? 어이 너 몇살이냐? 어이 연락처 까라. 아 씨바 아래 어떤 ㅄ 색이 때문에 열받는데 또 엄한 색이가 시비 거네.

[노페인노게인]

그래서 니 말대로 그렇게 미국과 서비스 차이나는 국가가 개방해서 미국과 동등하게 경쟁하던 나라가 있드냐고? 그럼 니미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는 머냐고? 니 말대로 개방했으면 경쟁력 갖추게 성장했어야지. 서비스 산업에서 격차가 있는 나라가 한번에 공공 정책 보조 없이 일대일 경쟁을 해서 성장이 되냐고?

[노페인노게인]

야이 한심아 그래 멕시코가 ㅄ이라 망했지. 이러니 또 한국이 멕시코냐? 이 소리 하네. 내 요지가 머냐? 멕시코 처럼 쥐뿔도 경쟁력 없는 나라가 무한 개방을 해버려서 망한 거잖아. 그럼 한국이 지금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있냐? 그게 아니니까 미국에게 서비스 시장 개방은 시기 상조라는 거다. 이 인간아. 그리고 시바 전번 문자 보내니 전송 안된다고 나오네. --;;

[노페인노게인]

아놔 진짜 이 색이는 공산품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왜 자꾸 혼동하지? 삼성 갤럭시가 서비스 분야냐? 그 갤럭시 고쳐 주는게 서비스 분야냐? 대체 니 대갈통에 들은 서비스 분야의 정의가 머냐? 서비스 분야는 법률, 의료 회계 음식 호텔, 그리고 전기 가스 철도 우편 수도 이런 분야를 말하는 거야. 이 ㅄ아. 그런데 이런 분야는 한국이 미국에게 현재는 게임이 안된다고. 이 분야들은 자본력이 최우선이라. 특히나 자본에 의해 시장이 잠식 당한 후에는 진입 자체를 못하게 되버린다고. 그리고 개 쥐색이가 1588- 5588 같은 번호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한거였냐?

[노페인노게인]

어휴 이 ㅄ 색이 또 논점 파악 못하고 개소리 하네. 그만큼 지재권을 강화했다는 것을 보라니까 복사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냐? 이 지랄하네. 글머 시바 넌 대학 다닐때 복사 한번도 안했냐? ㅄ 색이야. 그리고 이전부터 규제했지. 그런데 어느 나라로부터 형사처벌 해 달라고 조항으로 쳐 넣은 적이 있었냐? 이 ㅄ새끼야.

[노페인노게인]

좋겠다 십새야. 아놔 벌금이 형사처벌인 걸 누가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나라와 협정 맺으면서 한 나라 사법권에 이래라 저래라 한 조항 있었냐고? 이 젓만아. 그리고 리플 내용 수정하는게 머 잘못이라고 지랄 타령이냐? 이 젓만한 색이가

[노페인노게인]

아놔 이 ㅄ 색이는 대체 머라는 거냐? 니가 처 말한 것을 내가 위에다 "우리가 가스 요금을 억제할 수 있는(즉 미국 기업이 소송을 할 수 없는)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다" 요렇게 써 놨잖아. 이 ㅄ 색이야. 대체 넌 내 글은 똑바로 읽기는 하냐? 내가 너같은 단세포 색이들 반박할 거 다 생각해서 협정문에 나오는데로 두개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요금 억제가 가능하다고 써 놓은 거다. 이 ㅄ아. 각주 볼 필요 없이 내가 적은 두 조건이 바로 협정문 다항과 라항이다. 이 ㅄ아. 어휴 시바 진짜 대갈빡에 떵만 처 들었나.

[노페인노게인]

니가 말한 각주가 바로 내가 본문에 적은 두개 조건에 해당한다고 이 ㅄ아. 다항과 라항을 내가 적어놓은 거다. 이 ㅄ아. 그리고 난 지금 유보니 isd 소송 대상이 되니를 말한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외국 기업이 무한 진출하면 요금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 ㅄ아.

[노페인노게인]

어휴 이 색이 진짜 개 병신이네. -.-; 아니 그러니까 민영화 된 기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요금은 내려갈 일 없다고. 이 말이 이해가 안되냐?

[노페인노게인]

이 ㅄ아 자본으로 참여는 참여가 아니고 무슨 참석이냐? 그리고 그럼 니 말대로 gs칼텍스는 총맞아서 가스 소매 부분에 참여했냐? 시바 전나 낙관적으로 살아 좋겠다.

[노페인노게인]

그러니 하는 말이야. 이 ㅄ아. 라 조항을 보면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이다.' 내국인과 비차별만 하면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도별로 차이나는 요금에 대해서는 딴지 걸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시바 예를 가지고 오기 위해 가스 부분 복사해 와서 한겨례 기사에는 없는 다항과 라항까지 언급해서 (정확히는 송기호 변호사 의견들 참고) 새로 썼구만 가스 부분 예를 들고 왔다고 한겨레 타령하는 건 또 머냐. 하여간 이 색이는 논점 일탈 존나해요.

[노페인노게인]

머래는 거냐 -.-;; 아 진짜 이 색이 ㅄ인가? 누가 머래? 그래서 상업적 가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미국 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데 타시도처럼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정책을 짜면 그게 미국 기업으로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이 ㅄ아 라항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냐?

[노페인노게인]

조까 십새기야 바쁘기는 개뿔. 3류 대학 나와서 논점 파악도 못하고 유보 타령하는 색이가 바쁘기는 머가 바빠 이 ㅄ아. 또 어디서 정부 자료 대충 읽고 와서는 논점 파악 못하고 엄한 다리나 긁고 있겠지.

[노페인노게인]

그래 너같은 ㅄ들은 원서 읽을 필요가 없으니 복사한 적도 없겠지. 어휴 입만 나불거리는 색이들. 위에 건 멀 반박을 못해. 다 반박해 놨구만.

[노페인노게인]

인터넷 상에서 겁대가리 없이 입만 나불거리는 색이가 나중에 온다더니 계속 있어. ㅋㅋㅋ 니가 바쁘기는 하냐? 방구석 폐인 색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