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비서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로 비혼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지며 현재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월 지원금액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도 강구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앞으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아이 돌봄 무상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는데 청원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청원 참여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결론: 도망간 남자? 책임? 걔넨 모르겠고 나라에서 양육비 지원 생각해볼께~계획중이야~ 예산 좀 많이들겠지만~ + 낙태는 무분별하게 성교한 여자탓 책임없이 도망간 남자처벌x + 싸튀조차 못하고 임신공격조차 못하는 도태된 시골총각들 해외에서 필리핀처녀 인당 500씩 지원해줌 + 코피노 인구수 계속 느는중 싸튀충 처벌? ㅋ;
첫댓글 나라에서 내달라는소리가아닐텐데ㅎ싸고튄놈은 아무책임안져도되서 존나편하겠네 염병
그러니까 씨발~
그걸 왜 세금으로 하냐고 ㅋㅋㅋㅋ세금으로 지원하고 싶음 그건 별개로 하고 남자한테도 걷으라고ㅠㅋㅋ
아 그냥 까놓고 말할게 ㅋㅋㅋ일단 남자새끼가 싸튀한 애 선택권없이 키우고 싶지않고 ㅎ 내 인생 좆되게 만든새끼 같이 책임지던가 좆되는거 보고싶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빡대가리들아? 아니 애 필요없다고 안낳는다고 싯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존나 시발 법무부 새끼들 머가리 알만하네
4
냄져들 걸레짓하는건 나몰라라하고 책임은 국가돈으로 지겠다는 굳은 의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ㄹㄹ
근데 동일수사 동일처벌이아니라 그냥 몰카 법 강화로 밀고나가야된다는 생각도 들어
ㅇㄱㄹㅇ 허무해
ㅇㄱㄹㅇ
대체 머가리가 어케 돌아가길래ㅡㅡ 와 진짜개열받아
이니 머하니
파업해야돼
ㅆㅂ 자궁을없애버리든가해야지
자궁 다 부셔야돼
와 시발 진짜 나라에서 싸튀충까지 옹호하고 나섰네 이씨발
그럴거면 남자한테만 세금걷어 시발 여자는 보호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시발 세금은 쳐 걷고지랄이세요
우리세금으로 코피노를 왜거둬 ㅆㅂ 더러운 한남씨앗 퍼진건데
화난다...
어렵게 살면 나라가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애비들은 왜 자유롭냐 이거야
진짜 이건 아니지
시발..
말귀 못알아먹는 척 하지마ㅅㅂㅋㅋㅋㅋㅋ 히트앤런 방지법생기면 니들도 쫄리냐?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그니까 누가 낳아?
여자는 섹스하지말라는거네 그냥 시발
근데 나 기사 읽고왔는데 히트앤드런법 관련해서 연구해서 참고하겠다 하는데 그거 연구할때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는뜻 아니야??직접도입은 아니어도 간접도입은 고려중인거...내가 이해를 잘못한건가 ㅠㅠ
남자 잘못인데 왜???????
여성관련 청원중에 웅앵웅 아닌거 있었음? ㅋㅋㅋㅋㅋㅋ 참 대단한 페미니스트 정부네
지랄났네 ㅋㅋㅋ
저 정권에 싸튀한 사람 있는 거 아냐? 내연녀가 양육비 청구할까봐 무서움???
미친새끼들아니냐시발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