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차질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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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차질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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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

◦ 러시아, G7의 포괄적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항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파기를 암시

- 4월 21일 일본의 교도 통신(Kyodo News Agency)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수입 금지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를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4월 2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안보위원회(Security Council) 의장이자 러시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텔레그램(Telegram) 채널에서 G7 국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만약 포괄적 수입 금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파기할 뿐만이 아니라 상호 보복성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전쟁 속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한 협약

- 유엔(UN)과 터키의 중재로 체결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3월 18일자로 60일 연장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오는 5월 18일 다시 한 번 만료가 예정되어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혀버렸다. 이로 인해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면서 UN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수출될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이다. 

- 2022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통해 옥수수 1,450만 톤, 밀 790만 톤을 포함해 총 2,87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장 많은 곡물을 수출한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 약 24%에 달하는 700만 톤의 곡물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 러시아,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의 대가로 SWIFT 복귀 요구

◦ 러시아 외무부 장관, 러시아 은행의 국제 금융 시스템 복귀를 요구

- 4월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파기할 수 있다고 또다시 경고했다. 지난 3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의 연장을 논의할 당시 러시아의 농산물과 비료 수출이 보장되어야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의 연장을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에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농업은행(Russian Agricultural Bank)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복귀해야만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후,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캐나다는 SWIFT 시스템에서 러시아의 모든 은행을 차단한 바 있다. 

- 한편 4월 24일 뉴욕(New York)에서 라브로브 장관을 접견한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요청했다. 

◦ 우크라이나 선박,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항이 어려워

- 4월 26일 우크라이나 해군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실은 선박 네 척이 러시아의 방해로 출항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발효된 후에도 종종 검역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화물선의 항행을 방해하곤 했다. 

-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번에 출항하지 못한 선박 중 한 척은 세계 식량 계획(World Food Program)의 주문에 따라 에티오피아로 밀을 운송하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 4월 17일에도 우크라이나 선박의 항행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출항 규칙을 어겨서 검역 과정을 중단했다면서 4월 18일에 검역 과정을 재개했다고 발표했다. 

☐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금지

◦ 우크라이나 인접 4개국,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수입 금지

-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EU 소속 국가 일부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4월 15일 폴란드와 헝가리는 6월 30일까지 우크라이나산 곡물, 설탕, 육류 등 다양한 농축산품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4월 17일에는 슬로바키아가, 4월 19일에는 불가리아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 이들 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값싼 농축산물이 유입되자 자국 농축산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수입 금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 2023년 3월,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EU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 EU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수입 중단 5개국이 함께 해결 방안 모색 

- 4월 21일 페트레 다에아(Petre Daea) 루마니아 농림부 장관은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다에아 장관은 루마니아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의 농민들과 연대하지만, 수입 금지가 정답은 아니라면서 다섯 나라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EU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히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의 상당수가 육로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의 곡물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과도한 유입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의 농민들은 보상안이 터무니없다고 집단행동을 펼쳐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Moscow warns termination of Black Sea Grain Initiative if G-7 bans exports to Russia, 2023.04.24.

VOA, Russia's Medvedev Warns Moscow Will Scrap Grain Deal if G7 Bans Exports, 2023.04.23.

Radio Free Europe, Ukrainian Navy Says Russia Refused To Allow Movement Of Four Ships In Black Sea Grain Deal, 2023.04.26.

CNBC, Russia renews threats of abandoning the Black Sea Grain Initiative, the UN-backed deal that helped reopen Ukraine’s ports, 2023.04.26.

ABC, EU investigates after 3 countries ban Ukraine grain imports, 2023.04.17.

Reuters, Ship inspections restart under Ukraine grain deal – RIA, 2023.04.17.

The Guardian, Slovakia joins Poland and Hungary in halting Ukraine grain imports, 2023.04.17.

Radio Free Europe, Romania To Hold Off On Ukrainian Grain Ban For Now, 2023.04.21.

Euractiv, Poland, Hungary ban Ukraine grain to protect local farms, 2023.04.16.

[관련 정보]

1. 유럽 국가, 값 싼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대응 조치 발동 (2023. 4. 21)

2.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에 대한 검역 재개 (2023. 4. 19)

3. 러시아, G7이 대(對)러 수출 전면 금지하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 (2023. 4. 26)

4. 러시아의 2023년 곡물 수확량, 1억 2,300만 톤에 달할 듯 (202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