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보장 법안 공동발의한 원희룡 권영세, 사라진 부제 그리고 제주 오등봉

[ehrnl]

[단독] 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 법안 발의

https://news.v.daum.net/v/20210927094615391

--- 원희룡 권영세가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대장동 민간개발 수익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불공정 무경쟁법이다.

--- 원씨와 권씨가 부제에 들어있던 기사는 2차례 수정을 거치며 사라진다.

그리고 제주도지사 시절, 그가 추진하고 확정했던 제주오등봉 개발

제주 오등봉 개발, 또 다른 권력형 게이트일까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4803

[제주 돋보기] 대장동과 오등봉…공통점과 차이점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8947

- 대장동과 오등봉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개발이익 환원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대장동 사업은 확정이익 보장 방식

- 오등봉 사업은 사후 정산 방식이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100억 원이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후 정산으로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재명이 위례에서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업체들이 비용을 늘려 한푼도 환수를 못했던 실퍠사례다. 

---그리고 양평에서 윤의 장모가 이익이 없다고 개발이익환수를 한푼도 안냈던 이유이다.

원희룡이 제주지사를 때려 치고, 대선에 뛰어든 이유가 궁금했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