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수선, 보수 등에 관하여 동의 규정이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료 또한 아파트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을거구요 다만 공사보증금 예치금에 관하여는 횡포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안 돌려줬다면 왜? 그랬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될듯싶니다 예를 들어 공사 후 적치물처리가 안됐다든지, 쓰레기 발생에 대하여 적정봉투 사용을 안하여 사무소에서 처리를 했다든지요..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동의 비율이 있습니다
첫댓글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행위는 증거를 확보해서 연락 주시면 방송 제보 해 드립니다.
증축, 수선, 보수 등에 관하여 동의 규정이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료 또한 아파트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을거구요 다만 공사보증금 예치금에 관하여는 횡포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안 돌려줬다면 왜? 그랬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될듯싶니다 예를 들어 공사 후 적치물처리가 안됐다든지, 쓰레기 발생에 대하여 적정봉투 사용을 안하여 사무소에서 처리를 했다든지요..
규정이란...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선관위규정으로만 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동의. 부동의
세대내 내부수리 공사를 하기위해
주민동의를 받아야한다 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사로 인해서 씨끄럽다는
민원전화를 받기가 싫어서 업무회피라
볼수밖에 없습니다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동의 비율이 있습니다
세대 내부 공사내용
도배 장판 페인팅 씽크대교체 욕실
조명등교체 등 이런 공사를 할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관련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것은 권한남용이라 볼수밖에.
동의없이 공사하면 제재를 할수 있는지요?
보증금 안돌려주는 이유는
세대내 1.현관문 2.전실문 2개가 있는데.,
전실문이 어둡고 답답해서
전실문을 뚫어서 강화유리를 끼워 넣었더니
불법이라고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