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를 실천한 8인의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고는 아무나 하나]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5월 12일 / (총 6 매)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과 장	노 정 훈		전 화	044-202-3250
담 당 자	유 미 란			044-202-3254

숭고한 義를 실천한 8인의 의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박지영氏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氏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 (故박지영 氏, 22세, 승무원(비정규직사무원),女)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

* (목격자 김00氏 진술내용)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승무원 박지영氏가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었고, 그 여학생이 “언니는요?”하고 물으니, 박지영氏가 “걱정하지마,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 라고 대답하였으며, 자신 또한 승무원 박지영氏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

○ (故김기웅 氏, 28세, 아르바이트생, 男)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

○ (故정현선 氏, 28세, 승무원(사무직), 女)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

※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

○ (故이준형 君, 18세, 고등학생, 男)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앞 바닷가에서 「‘13년도 병영 체험활동」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훈련 중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서 물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은 무사히 밖으로 나왔으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

※ 기타 사건·사고 관련

○ (故오판석 氏, 60세, 운수업, 男)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로 인근 서구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 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으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

○ (故박창섭 氏, 54세, 운수업, 男)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로 인근 서구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 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으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

<의상자>

○ (최석준 氏, 45세, 꽃꽂이 프리랜서, 男) 2014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

○ (박종호 氏, 48세, 자영업, 男) 2014년 2월 1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석교 밑 ‘14년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후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부상등급 관련 최석준 氏 7급, 박종호 氏 9급으로 인정(참고로 부상등급 1급∼6급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추가 지원)

□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故이광욱 氏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하여,

○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되었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1부.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4년 202,913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업무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4, 3258)

주소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고는 아무나 하나]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그야말로 살신성인하신 의사상자들께 경의를 표하옵나이다. 삼가 6인 의사자의 명복을 비오며 /2명 의상자의 쾌유를 빕니다..

[코끼리]

고, 오판석 박창섭님은 재작년 사건인데 이제야 의사자로 되셨군여.. 삼가 고인들의 명복과 후손들의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