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국정감사 '지역·행정 통합 논의' 거꾸로 가는 경기도

[임나래 국제통상학과 17]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10-12 제1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특례시 지정, 경기북도 신설 등 '탈(脫) 경기도'가 대두되는 모습이다. 실현될 경우 인구는 물론 살림도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세종,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에서 통합 논의가 불거졌고 부산·울산·경남에선 메가시티 구상이 제기(9월 16일자 1면 보도=이재명 경기도지사, 광주·전남 통합 응원 '분도 여론' 노렸나)되면서 각 광역단체 국감에선 대부분 행정 통합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경기도만 반대다. 19일 시작하는 경기도 국감에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과 경기 남·북부 분도 문제 등 도내 지자체들의 '탈 경기도' 움직임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일 행안부 국감에서 김민철(민·의정부을)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역설했고 특례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일었다.

경기도 분도와 특례시 지정이 모두 실현될 경우 현재 인구·재정 규모는 물론, 특히 살림 규모가 반토막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기준 도세 징수 실적을 토대로 산출해보면 북부지역이 분리될 경우 경기도가 각 시·군을 통해 거둬들이는 도세는 지금보다 18%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구 50만명 이상 10개 시마저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가 입는 재정적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해당 시가 거둬들이는 도세만 전체 43%에 이르고 취득세 등 일부 도세도 특례시세로 개편돼, 도세 역시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

남·북부 분도와 특례시 지정이 동시에 성사될 경우 도가 각 시·군을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도세는 기존 대비 3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도와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경기도의 행정 수요가 줄어들지만, 그 이상으로 재정 충격이 크다.

특례시는 추가 세원과 조정교부금 등을 감안하면 모두 3조1천억원 가량 재원이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7천억원 가량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내생각

다른 지역들은 통합을 논하고 있을 때 경기도만 분할을 논하고 있다. 큰 면적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논의가 아닐까 싶다.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남부 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설치를 하고 안하고는 경기도민들의 의견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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