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리민복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업적이 있겠어요

[信望愛]

조선일보는 9월 27일자 오피니언에 강원택(康元澤) 서울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 읽어보니 정치외교학 전문가(박사)답게 해박하고 이해하기 쉽게 썼고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직접 읽었다면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초대 이승만부터 직전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가 실권을 쥐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심초사했는데 정치에 문외한인 필자가 보아도 문재인의 대한민국과 5,100만의 국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눈을 닦고 안경을 쓰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전문가가 보았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강 교수의 칼럼을 요약하여 인용하려다가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 닿고 모든 국민이 읽어야 할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이어서 칼럼 전문을 옮겨왔다. 독자들도 강 교수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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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긴 추석 연휴 덕분에 많은 이와 재회할 수 있었다. 모처럼 만나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누구도 ‘문재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두고 누군가 ‘BTS 인기에 숟가락 얹었다’고 한마디 했으나 아무도 거기에 말을 더하지 않았다. 한편에 짜증스러움과 답답함, 다른 한편에는 그런 시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문득 문재인 5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징적이라고 할 만한 업적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조국, 분열, 부동산, 적폐 청산, 코로나 등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둔 어젠다는 정말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마저 든다. 이승만,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의 단임 대통령도 제각기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북방 정책, 군의 탈정치화, 햇볕 정책, 탈권위, 녹색 성장. 이 각각은 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 각 대통령을 상징하는 업적이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임기 마무리 시점이지만 문 대통령의 대표 업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 면에서 지난 5년은 ‘특별한’ 시기였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고, 필요한 곳에서 대통령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국무회의보다 청와대 비서들과 하는 회의를 중시했고, 기자회견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도 회피하거나 다른 데로 떠넘기는 듯이 보였다. 적폐 청산을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미래 지향적일 수 없고 그나마 반대자를 잡아넣었을 뿐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했다. 유명 연예인과 만나고, 독립운동가 유골 송환이나 첨단 국방 무기 실험처럼 모양새 나는 곳에 얼굴을 보일 뿐, 정작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지 모르지만, 그 리더십으로 당대 국민은 피곤했고 역사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방관적이고 무책임한 리더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언론중재법이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애초에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입법부 소관인 법안 자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을 보며 과연 ‘누가 통치하는가(Who governs)?’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정치에서 언제부터 집권당이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법안을 다루게 되었고, 대통령은 자기 뜻과 맞지 않는 법안을 집권당이 ‘함부로’ 처리하려는 것을 소 닭 보듯이 하게 되었을까. 미국과 달리 한국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뿐만 아니라 법안 제출권까지 갖는다. 입법 과정이 전적으로 ‘입법부 소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당 지도부,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와도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치기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주요 법안 처리에 앞서 당정협의회라는 제도적 관행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난 빠질 테니 집권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입법부에서 알아서 그 법을 처리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무능력이나 무책임 둘 가운데 하나 때문일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문 대통령은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임기 후반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이나 장악력이 약해져 대통령의 뜻이 집권당에 무시당하기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지 않고 뒤편으로 물러서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력은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아랫사람들’에게 이용되어 온 것 같다. 상식보다는 오기처럼 느껴진 각종 정책 추진과 도를 넘어서는 각종 ‘자리 나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모르거나 방관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 때문일 것이다. 결국 돌이켜보면 통치에,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대통령에 선출한 것이다. 애당초 정치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다. 경험도, 준비도 충분치 않았지만 떠밀려 그 자리까지 간 셈이다.

추석 모임에서 화제가 차기 대선 후보들로 옮아갔다. 여기서도 별로 말이 없었다. 누군가 한마디 했다. “이런 대통령제 계속해야 해?” 다들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해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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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읽은 어느 네티즌은 문재인의 업적을 “원전 폐기.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 국가 부채 폭등, 벼락 거지 양산, 국민 편 가르기, 공수처 창설, 등 찾아보면 많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5년 동안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저질의 통치를 하면서 오죽이나 업적이라고 내세울게 없었기에 실정(失政)과 실패(失敗)와 실책(失策)을 업적이라며 조롱을 했겠는가! 이외도 문재인이 실정·실책·실패한 정책을 보면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3가지(최소임금·근무시간·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완전히 실패했으며 국가운영의 모든 영역이 퇴보를 했거나 실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자충, ​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역사는 자학, ​교육은 자멸, ​문화는 말살, ​인사는 참사’였으며, 국론 분열, 국민 갈등(편 가르기)’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업적(業績)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사업에서 이룬 성과’로 ‘공적(功績)’은 ‘공로와 실적’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업적과 공적 서로 상통하는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남긴 훌륭한 결과를 우리는 공적 또는 업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업적보다는 공적이 좀 더 뜻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강 교수가 칼럼에서 강하게 언급을 했듯이 2017년 5월 10일 취임하여 오늘(9월 28일)까지 4년 4개월 18일 동안 문재인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했기에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다고 꼬집었을까? 문재인의 임기가 앞으로 7개월 12일 남았는데 그마저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이 선출되면 문재인은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5개원 12일 남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은 통치(정치)철학이 없으니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A4용지에 참모들이 써준 내용을 줄줄 읽기만 한다고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 일당으로부터 핀잔까지 받았다. 명색 대통령이로서의 문재인이 통치철학이 없다는 근거는 ‘올곧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것과 내편의 부정과 비리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편들고 덮어준다는 것이다. 금태섭이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락되고 탈당한 것과 바른말 하고도 대깨문의 추악하고 치졸한 문자폭탄 공격에 입을 닫은 민주당 초선의원 5명과 중진의원들까지 비난을 받는 것이 전자에 해당이 되고 “曺國에게 미음에 빚이 있다.”며 단군이래. 최고의 위산자요 서울대학 출신 동문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동문’ 랭킹1위를 3년째 이어가고 있는 曺國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과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고 국민의 혈세에 빨대를 꽂은 윤미향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기용한 것 등은 후자에 해당되는 실례들이다. 문재인에게 투철한 통치철학이 있었다면 결코 이란 한심하고 추악한 사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돕는 특보·비서관·행정관 등 참모들 대부분이 86운동권들이니 대학재학중에 국가운영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공부는 하지 않고 민주화 투쟁이란 미명으로 ‘김일성 주체사상’학습에 빠져 반국가적인 행위만 찾아서 하고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시위·데모·선동질에 능했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라고는 없는 인간들이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어찌 문재인의 업적이란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전 대통령 김영삼은 “건강은 빌릴 수가 없어도 머리(지식, 통치철학,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는 빌릴 수가 있다.”며 인재 등용에 신경을 쓴 결과 군대의 ‘하나회’ 해산과 ‘금융실명제’ 시행 같은 업적을 남긴 것이다.

전 대통령 노무현은 문재인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 자신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이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는 86운동권들의 권력찬탈에 대한 야욕에 굴복한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비서실장에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임종석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채용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임종석이 누구인가는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추악한 저질의 종북좌파이고, 임수경을 비밀리에 평양까지 보내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게 하였으며, 만고역적이요 민족 반역자인 김일성을 알현하고 서로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하게 한 인물인가하면, 전대협 3기 의장까지 역임한 골수 종북좌파이다. 강원택 교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한 통치철학이 없고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문재인이 종북좌파이고 대통령을 돕는 참모들조차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무슨 업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