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소식 중국에서 자금회수 5가지 방법(kotra)

[바람이 잔다*^^*]

중국에서 물건팔고 돈받는 방법 5가지

중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대금회수이다. 중국에서 물건팔고 돈 받기 어렵다는 뜻의 收款難이라는 말은 누구나 귀에 익숙한 유행어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특히, 중국에서 내수판매에 종사하는 업체들에게는 떨쳐 버릴 수 없는 악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많은 업체들의 판매실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외상이나 받기 어려운 악성채권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가 많다.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 제도는 국내 무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신용장 제도의 목적이 원거리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회수와 화물수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신용장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중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대금회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중국 국내 무역의 발전이 저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6.1.1부터 중화인민공화국 票據法이 실행되고 있지만 원거리 교역에서 발생하는 대금회수 문제들이 철저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특수한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판매 대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대만의 중국투자 고문집단 朱偉雄 박사가 권장하는 안전거래 원칙, 즉, 판매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5 가지를 소개한다.

1. 돈 먼저 받고 물건 주어라
가장 좋기는 현금이나 匯票, 本票, 支票 모두를 막론하고 먼저 돈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상품을 주는 것이다. 만일 구매자가 선금 주기를 거절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받고 그 만큼의 상품을 주는 것이다. 즉, 먼저 받는 돈의 크기에 맞추어 상품을 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은행의 遠期匯票(원기회표)를 받아라

만일 선금 받고 물건 주는 1 번의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기 어렵다면 구매자에게 遠期銀行承兌匯票 (은행보증수표) 방식으로 판매대금 전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의 수표는 匯票, 本票, 支票 3 가지가 있다. 支票는 당좌수표 같은 것이어서 구좌에 돈이 부족하면 은행이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 구좌에 돈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판매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100 %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미흡하다. 특히, 중국에서 支票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거리 교역을 할 때에는 판매자에게 불리하다.

本票는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기명 本票와 무기명 本票, 遠期 本票와 則期 本票, 은행 本票와 상업 本票 등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本票는 則期記名 銀行本票 한 가지뿐으로 통상 은행 本票라고 통칭된다. 이 은행 本票는 은행이 발급하는 것으로 本票 소지자가 은행에 本票를 제시하면 은행이 本票 상의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本票는 현금과 같다. 은행 本票가 판매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나서 물건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은행 本票를 요구하면 구매자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匯票는 은행 匯票와 상업 匯票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은행 匯票는 은행이 발행하고, 지불을 보장하는 것으로 앞에 설명한 은행 本票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에게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방법이다. 은행 匯票는 반드시 발행 후 1 개월 이내 현금으로 바꿔야 하며 1 개월이 지나면 은행이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식도 구매자가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상업 匯票는 은행 이외의 기업, 기관, 단체 등이 발행하는 수표로 상업 承兌匯票와 은행 承兌匯票 두 가지가 있다. 상업 承兌匯票는 기한이 되었을 때 구매자의 통장에 예금이 부족하면 은행이 지불을 거절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상업 承兌匯票는 받으면 안 된다.

은행 承兌匯票는 은행이 지불을 보증하는 것으로 기한이 되었을 때 구매자의 통장에 예금이 부족해도 은행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구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承兌匯票는 판매자에게 유리한 방식인데 則期와 遠期 두 가지가 있다. 遠期匯票는 소지자가 반드시 특정 일자가 되어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것이 걱정되면 구매자는 遠期匯票를 발급해서 판매자가 먼저 화물을 보내고 나중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가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遠期銀行匯票는 매매 쌍방 모두에게 유리하다.

匯票는 跟單匯票와 原票 두 가지로 구분된다. 跟單匯票는 소지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찾고자 할 때 반드시 구매자가 규정한 각종 서류, 즉 화물운송 문서, 보험문서 등을 함께 제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비교적 유리하다. 原票는 아무런 첨부서류 없이 匯票만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跟單匯票는 구매자에게 비교적 안전한 보장이 되고 판매자도 손해 볼 것이 없어 신용장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에서 아직은 跟單匯票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遠期은행匯票가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장수단이 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遠期은행匯票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도 판매자가 돈만 챙기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때에는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지불기한이 되기 전에 은행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도록 동결시킬 수 있어 안전한 방법이다.

3. 담보 보장을 받아라

만일 구매자가 은행에 장기간 자금을 예금시켜 놓을 입장이 안 된다면 앞의 2 번의 遠期은행匯票 방식으로 거래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支票, 本票, 상업匯票 (구매자가 은행에 장기간 예금시키지 않아도 됨) 라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는 반드시 유효한 보증인 (보증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또는 담보 가능한 자산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물을 등기해야만 유효함)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빚 독촉은 강하게 하라

만일 앞의 세 가지 원칙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상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빚 독촉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적절한 때에 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동종 업계에 연약하게 뜯기기만 하는 물렁이가 아니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매자가 질질 끌기는 해도 잘라먹고 안 주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소송이 두렵거나 소송을 제기할 돈이 없으면 운이 없어 날려버린 것으로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다.

5. 계약서를 작성하라

판매자가 앞의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거래는 반드시 먼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계약서가 없는 거래는 늑대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구매자는 적어도 위약하기 전에 대금을 잘라먹을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물건 팔고 돈 받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일부 구매자들은 매매 쌍방간의 이러한 분규를 해결하는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허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의 안전한 거래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어렵겠지만 최소한 앞에서 언급한 5 개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돈 못 받는 걱정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작성 : 이송 kotra 연구위원(중국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