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없던 시흥 과림동… 정부 대책 발표 직전마다 '수상한 거래'

[황사 人-박준호]

2·4대책 전 석달 30건… 8·4대책 전 3개월간 167건… 개발계획 사전인지 가능성 지적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사진=중부일보DB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에 194억 원, 올해 2·4대책(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129억여원)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 조차 없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인 8·4대책 3개월전인 5월에 무려 86건(67억 원)으로 폭증했고, 6월 33건(81억5천만 원), 7월 48건(45억 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8·4대책 발표후인 지난해 8월에는 2건, 9월과 10월에는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가 단 한건도 없는 등 잠잠해졌다. 8·4대책이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다.

하지만 2·4 대책 3개월 전인 11월들어 8건(41억3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억3천만 원), 올해 1월에는 17건(64억8천만 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다음달인 2월에 시흥시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