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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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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마감    

4일 - 1.
[2112557]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5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U1J0Z9X0E1L1F0B5M8U3F2R0W1U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노동집약 산업 등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 근로자가 발생하여 실업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정책 수립 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3) “노동전환분석센터”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설치하고,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4)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5) 이 법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직업 전환”이라 하면 될 것을 “노동전환”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포장해서, 이 기금, 저 기금에서 돈 끌어다가 조직 확대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 기회 준다는 것인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탈탄소”를 외치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실업자를 왕창 늘려놓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쪽 팔리는 일이라 하겠다.
(1) “노동 전환”?
말 장난 하는 것인가?
(1-1). “직업 전환” 이겠지?
(1-2). 헌법에서는 “근로”를 사용하지, “노동”은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용어까지 만든다고?
(1-3). 근로자가 전환하는 것은 직업이지, 근로하는 개념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 전환”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2) 탈탄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탄소를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놓고 “탈탄소”라는 말이 나오나?
그래서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의 달인들인지?
(3)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3-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세계 수준의 한국 원자력을 탈원전 해서,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고 한다.
(3-2).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한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던 회사들도 줄도산이라 한다.
(3-3). 그것에 더해서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닌가?
(3-4). 그렇게 해놓고, “탈탄소” 라고?
(4) 실업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
“가능성”이라고?  더불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안보인나? 오리발 내밀기도 유분수라 하겠다.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4-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4-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4-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5)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쓴다고?
눈에 보이는 돼지 저금통은 다 털어 쓰겠다는 것인가? 기금은 원래 설정된 목적으로 써야 한다. 이 기금, 저 기금 다 끌어다 본 법에서 하는 사업에 쓴다는 것이 웬말이냐?
(6)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도, 각종 기금 끌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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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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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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