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주택·상가, 지원금은 고작 100만원

[이 병문]

침수 주택·상가, 지원금은 고작 100만원

2012-08-20 17:44:01

	사유시설 피해 주민들 한숨만 커져
	지역 영세상권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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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군산지역 폭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과 상가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상황은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200m 유실을 비롯 하천 2개소, 상하수도 6개소, 어항 4개소, 산사태 28개소, 농로 54개소, 군산시교통정보센터 등 기타 19개소를 포함해 62억 2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들 공공시설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인 피해액 75억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향후 추가 피해액 집계에 따라 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사유시설 피해주민들에 대한 복구 지원이다.

시는 이번 폭우로 나운동, 흥남동 등 10개 동에서 주택 1823동이 침수돼 10억 9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또한, 도시 저지대 상가 2050건이 침수되고, 농가 2047개소에서 279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재난지원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된다.

도배, 장판 등의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은 1동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방이 침수됐을 경우 60만원이 지원됐으나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방 뿐 아니라 거실, 부엌이 침수돼 수선없이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 소관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동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수재의연금이 모금될 경우 피해 가구당 100만원 가량이 추가 지급되지만, 현재 이 부분은 확정적이지 않다.  

침수피해 상가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도비)을 재원으로 상가당 100만원씩이 정액 지급된다.

피해가 적든 많든 무조건 100만원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피해가 큰 영세상가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21일까지 상가 침수피해 현장을 찾아 장판, 벽지, 인테리어, 시설물 등의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액 산정시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 피해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 상가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피해 주민들은 당장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문화동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 주민 김모 씨는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어렵사리 점포를 운영해왔는데 이번 침수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고작 100만원의 지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과 달리 사유시설은 복구비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군산 도심동지역 상가와 주택의 침수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될 영세 자영업 상권이 휘청이는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