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업무상배임죄 성립되나요

[상담지기]

*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함께 일했던 동료관계에 대한 배신감이 매우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고발이 아닌, 업무상배임으로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앞서 관련 서류 및 입증자료를 취합하여 업무상배임죄 및 불공정거래행위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억울한 심정과 성급한 고소제기 후, 막상 조사과정에서 법리를 악용하여 빠져나가게 되는 피고소인들이 많고, 죄의 성립이 생각한 것 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고소제기의 신속성 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라는 것이 유경험자들의 노하우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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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인과 최소자본의 주식회사를 결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주주구성비는 40-30-20-10 해서 4명이고 대표이사-이사-감사를 맡아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중 30% A이사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는데 회사 규모와 실적이 되지 않아서 상장기업 H 사의 명의를 빌어 영업을 했고 H 사의 이름으로 수주하여 하도급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와 협력을 했었는데 H 사의 사업본부장이 A이사의 절친한 후배여서 사업파트너를 바꾼 것입니다. 약 2년 정도는 사업을 잘 했는데 2012년 하반기에 프로젝트 관리에 실패하여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서 급여와 세름이 연체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3년 동안 계속해왔던 모공공기관의 연간유지보수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는데, 실제 모든 업무는 당사가 진행했지만 계약 명의는 H 사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에 혼신을 다한 끝에 H 사의 이름으로 수주하는데 성공했고 H사와 우리회사의 계약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H 사는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었고 우리회사는 아무 의심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약 개시일은 1월1일이었는데 1월 말이 되도록 계약을 미루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A이사가 후배인 H사의 본부장과 결탁하여 고의적으로 계약을 미루게 한 것이고 그 결과 가뜩이나 어려웠던 우리회사는 완전히 와해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A 이사는 자기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여 H 사와 계약을 추진하였고 1월 말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H 사는 우리회사에 A 이사와 타협할 것을 강권하여 전체 계약금 1.7억원 중에 5천만원만 우리회사에 주고 사업을 포기하기를 강권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회사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A 이사가 당사의 나머지 모든 권리를 인계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터진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무기력하게 1년을 보냈고 이제 뒤늦게나마 그 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려 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법률적 검토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5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수령한 돈은 나머지 주주 및 채권자에게 분배해왔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A 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는게 가능할지요? H 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정황증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liver]

상담지기님 감사합니다. 내 업무스타일이 근거를 남기고 관리하는 것을 중시하는 편(대기업 출신)이라 서류상 물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충격에 심지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었고 시간과 비용이 감당 안 될 것 같아서 마음만 삭이고 있었습니다. 힘을 내서 냉정하게 법적 대처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