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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문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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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의 낙마 과정에서 드러난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27일 제주도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대상이 된데 상당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학부모(정순신 변호사) 인식이 저급함에 분노한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처리 과정에서 ‘자식 감싸기’를 위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 학폭 가해자의 부모(정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한국일보가 분석한 정 변호사 아들 A씨의 전학처분 취소소송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재학하던 2017, 2018년에 동급생인 B씨에게 "돼지새끼" "빨갱이" 등의 욕설을 하고 동아리에서 쫓아냈다. 피해학생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3월 A씨에게 강제 전학과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다. 정 변호사 부부는 이에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그해 5월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해 징계위는 재차 A씨의 전학을 결정했다. 정 변호사 측은 이후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오 지사는 이날 “관련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제도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제주도교육청과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열어 도내에서 다른 시·도로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를 파악하고 그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응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