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LINE 야후 보고서 평가한 일본 자본관계 재검토 목적 아니다

[お持て成し]

LINE 야후 보고서 평가한 일본 자본관계 재검토 목적 아니다 / 7/6(토) / 중앙일보 일본어판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야후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제출한 행정지도 보고서를 평가했다. 마츠모토 타케아키 총무상은 5일의 기자 회견에서, LINE 야후에 관련해 「지도 사항의 개선을 향한 구체적인 대처가 나타났다. 일부는 실시, 앞당겨진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큐러티 통치의 확보를 향해서 대처가 진전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대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라인야후는 지난 3월과 4월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두 차례 행정지도를 받았다.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모회사 주식을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있은 후 라인야후는 실제 소프트뱅크가 대주주가 되는 형태의 자본구조 개편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요청하기도 했다. 라인 야후는 1일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번 회견에서 지배구조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두 번째 행정지도 후 일본 정부가 제시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발언을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일 뿐 "자본적 관계 재검토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마츠모토 총무상은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의 축소·종료 계획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용에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네이버와의 계약에 국한하지 않고 라인 야후의 전체적인 대처를 확인했다는 얘기였다. 마츠모토 총무상은 「LINE 야후도 문제의 중대성을 받아 들여 신속한 대응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로부터 읽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무성의 평가로 라인 야후 사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주식 매각 문제로 남게 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하는 등 라인야후 지배구조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6ca8afe29f6c74e926328b4a46016ed12b1af9d

「ＬＩＮＥヤフー報告書」を評価した日本…「資本関係の見直しが目的ではない」（中央日報

「ＬＩＮＥヤフー報告書」を評価した日本…「資本関係の見直しが目的ではない」
7/6(土) 10:2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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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日本政府が最近、ＬＩＮＥヤフーが個人情報流出防止のために提出した行政指導報告書を評価した。松本剛明総務相は５日の記者会見で、ＬＩＮＥヤフーに関連し「指導事項の改善に向けた具体的な取り組みが示された。一部は実施、前倒しされたことを確認した」と説明した。続いて「セキュリティーガバナンスの確保に向けて取り組みが進展しているなど具体的な取り組み内容が示されており、評価できる」と説明した。

昨年末に発生した大規模な個人情報流出事故でＬＩＮＥヤフーは３月と４月、日本総務省から２度にわたり行政指導を受けた。日本総務省は行政指導を通じて、ＬＩＮＥヤフーの親会社の株式をソフトバンクと半分ずつ保有するネイバーとの資本関係の見直しを注文した。企業の支配構造に関する「異例の行政指導」があった後、ＬＩＮＥヤフーは実際、ソフトバンクが大株主になる形態の資本構造の見直しをネイバーとソフトバンクに要請したりもした。ＬＩＮＥヤフーは１日に総務省に提出した報告書と共に「短期的な資本移動は困難」という立場を伝えた。

松本総務相は今回の会見で、支配構造関係に関する質問を受けると、２回目の行政指導後に日本政府が示した立場をそのまま固守する発言をした。個人情報保護のための対策の準備を要求したにすぎず「資本的関係の見直し自体が目的ではない」という説明だ。松本総務相は「（ネイバーとの）委託関係の縮小・終了計画を受けた」として内容に言及した。報告書で具体的なネイバーとの契約に限定せず、ＬＩＮＥヤフーの全体的な対処を確認したという話だった。松本総務相は「ＬＩＮＥヤフーも問題の重大性を受け止め、速やかな対応を進めていると報告書から読み取れ、評価できる」と説明した。

一方、今回の総務省の評価でＬＩＮＥヤフー事態はネイバーとソフトバンクの株式売却問題として残ることになった。ネイバーの崔秀妍（チェ・スヨン）代表が２日、国会科学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会の会議に出席し、「短期的にＬＩＮＥヤフー株を売却しないことにした」と発言するなど、ＬＩＮＥヤフー支配構造をめぐる交渉は長期化するとみ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