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4대 협의체 연대의 힘 모아야” 강조

[임나래 국제통상학과 17]

승인 2020-10-30 23:51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철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중구의회의장)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과 대응 및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및 연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자치분권과 지방발전으로 가는 시작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방4대 협의체장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현재 추진되는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지방정부를 좀 더 배려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진영 장관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방4대협의체도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지방4대협의체장님들의 현장감 있는 지방현안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4대협의체는 앞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한 바 있다.

내생각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에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방 자치 분권의 실현과 그것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 4대 협의체가 마음을 모아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협력해야할 것이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030010008868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4대 협의체 연대의 힘 모아야” 강조

[전은민 문헌정보학과 20학번]

저도 작성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분권을 이끌 것입니다. 이는 더욱 경제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