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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BG7/78ec20ac6831e65499b3e2a0fabc37f41805a5d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BG7/78ec20ac6831e65499b3e2a0fabc37f41805a5d3" data-origin-width="1920" data-origin-height="1080"></div><p style="text-align: left;"><br>347번 인데요!!<br><br>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는 과실에 따라 발생한다고 쳤을때요..!<br><br>347번에서 '고의로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게 중한결과라고 본다면 ... 이게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닌 이상 고의로 중한결과를 발행시킨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면 안되는게 아닌가요??ㅠ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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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乙이 고의로 살해하였으므로 乙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요)
앗..
공동정범은 갑과 을 모두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그럼 갑만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이고 을은 살인죄로 되는건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