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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희망교육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반달곰
2013년 무상급식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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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 2010년 3월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실시
○ 2010년 9월 도시지역 5∼6학년으로 확대 실시
○ 2011년 3월 초등학교 전학년 확대 실시
○ 2011년 9월 유치원 만5세아 확대 실시
○ 2012년 3월 유치원 만5세, 초등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확대 실시
○ 2013년 3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전학년 실시 예정
○ 시․군의 무상급식 대응투자 확보 현황(2013년 1월 현재)
- 유치원은 27개 시․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1개 시․군 모두 예산 확보된 것으로 파악
-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전 지역의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 무상급식 실시 현황
- 31개 모든 시․군의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일부 학년 포함) 실시. 27개 시․군의 사립유치원(일부 연령 포함) 실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18개 시군 공사립(전연령) 9개 시군 공립(전연령) 사립(5세) 4개 시군 공립(전연령) |
31개 시군 전학년
|
22개 시군 전학년 5개 시군 2~3학년 4개 시군 3학년 |
- 사립유치원․도시 초등학교․전체 중학교는 시․군과 교육청의 매칭 펀드로, 공립유치원과 농어촌 초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
시․군 |
교육청 |
총액 (확보액기준) |
2천 808억원 (42.2%) |
3천 851억원 (57.8%) |
6천 660억원 (100.0%) |
- 물가인상 및 급식의 질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원단가 증액
2012년 |
2013년 |
증감 |
비고 | |
유 치 원 |
전 체 2,300원 |
전 체 2,300원 |
- |
당초 초등 지원단가 초등보다 섭취량 적음 |
초등학교 |
농어촌 2,500원 도 시 2,300원 |
농어촌 2,700원 도 시 2,500원 |
200원 200원 |
물가인상 및 급식의 질 고려 |
중 학 교 |
전 체 3,000원 |
전 체 3,200원 |
200원 |
* 급식일수는 주5일 수업 감안하여 2012년에 초․중 190일로 10일 늘렸음
○ 전기(2012년 11월) 대비 유치원과 중학교 확대
- 유치원은 18개 시군에서 3~4세 무상급식 시작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 모든 유치원생 무상급식으로 확대됨.
-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각각 19개 시군과 8개 시군 늘어남. 3학년의 경우 3개 시군 확대로 모두 무상급식임.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의 연령 또는 학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12년 11월 |
’13년 1월 |
증감 | |
유 치 원 (사립 기준) |
[-] - 만 5세 27개 시군 |
[전체 연령 18개 시군] 만 3~4세 18개 시군 만 5세 27개 시군 |
[18곳] 18곳 0곳 |
초등학교 |
[전학년 31개 시군] |
[전학년 31개 시군] |
[-] |
중 학 교 |
[전학년 3개 시군] 1학년 3개 시군 2학년 19개 시군 3학년 28개 시군 |
[전학년 22개 시군] 1학년 22개 시군 2학년 27개 시군 3학년 31개 시군 |
[19곳] 19곳 8곳 3곳 |
○ 전년 동기(2012년 1월)에 비해 유치원과 중학교 확대
2012년 1월과 2013년 1월의 연령 또는 학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12년 1월 |
’13년 1월 |
증감 | |
유 치 원 (사립 기준) |
[-] - 만 5세 17개 시군 |
[전체 연령 18개 시군] 만 3~4세 18개 시군 만 5세 27개 시군 |
[18곳] 18곳 10곳 |
초등학교 |
[전학년 31개 시군] |
[전학년 31개 시군] |
[-] |
중 학 교 |
[전학년 3개 시군] 1학년 3개 시군 2학년 14개 시군 3학년 17개 시군 |
[전학년 22개 시군] 1학년 22개 시군 2학년 27개 시군 3학년 31개 시군 |
[19곳] 19곳 13곳 14곳 |
※ 하남시는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유치원~중학교는 교육청과 매칭 펀드이며, 고등학교는 지자체 전액 지원임.
○ 교육청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확보된 시․군에 대하여 추경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 아울러, 경기도가 학교급식경비지원으로 460억원을 시군에 보조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군이 중학교와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유치원(사립 기준) |
초등학교 |
중학교 | ||||
실시 27곳 |
미실시 |
실시 (전학년) |
실시 31곳 | |||
3~5세 |
5세 |
전학년 |
2~3학년 |
3학년 | ||
18곳 |
9곳 |
4곳 |
31곳 |
22곳 |
5곳 |
4곳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하남시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가평군
|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시흥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포천시
|
31개 시군 전체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동두천시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
오산시 시흥시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시
|
여주군 이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
* 유치원은 사립 기준. 공립유치원은 31개 전 지역의 모든 연령이 무상급식
2013년도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 현황 (1.10.기준)
시․군(42.2%) |
교육청(57.8%) |
계 | |
유 치 원 |
209억 736만원 |
448억 9,733만원 |
658억 469만원 |
초등학교 |
1,433억 9,245만원 |
2,135억 9,575만원 |
3,569억 8,820만원 |
중 학 교 |
1,165억 9,875만원 |
1,266억 8,902만원 |
2,432억 8,778만원 |
총 계 |
2,808억 9,856만원 |
3,851억 8,211만원 |
6,660억 8,067만원 |
* 만원 미만 버림. 합산한 수치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참고 1>
2013년도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 총괄
(단위 : 명, 천원)
급별 |
대상 |
학생수 |
기관별 |
소요액 |
편성액 |
부족액 |
비고 |
총계 |
유,초,중 전체 |
1,377,963 |
합계 |
713,182,101 |
666,080,677 |
△47,101,424 |
교육청 중학교 170일 편성 |
교육청 |
400,086,666 |
385,182,112 |
△14,904,554 | ||||
지자체 |
313,095,435 |
280,898,565 |
△32,196,870 | ||||
유치원 |
전학년 |
161,075 |
소계 |
73,998,038 |
65,804,697 |
△8,193,341 |
동결(2300원) 공립 190일 사립 200일 |
교육청 |
44,897,334 |
44,897,334 |
0 | ||||
지자체 |
29,100,704 |
20,907,363 |
△8,193,341 | ||||
초등학교 |
전학년 |
753,335 |
소계 |
361,182,074 |
356,988,200 |
△4,193,874 |
200원 인상 |
교육청 |
213,595,750 |
213,595,750 |
0 | ||||
지자체 |
147,586,324 |
143,392,450 |
△4,193,874 | ||||
중학교 |
전학년 |
463,553 |
소계 |
278,001,989 |
243,287,780 |
△34,714,209 |
200원 인상 |
교육청 |
141,593,582 |
126,689,028 |
△14,904,554 | ||||
지자체 |
136,408,407 |
116,598,752 |
△19,809,655 |
※ 지자체별 무상급식 대응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연간 지원일수 : 유치원(공립 190일, 사립 200일), 초․중학교 190일 기준으로 계상함
- 초등학교 농어촌 학교 및 공립유치원은 교특 전액지원
※ 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급식일수를 190일에서 → 170일로 조정하여 교육청 교특예 산 편성 (일부 지자체 미편성 시 고려함)
※ 무상급식 지원단가 : 각 급 학교별 급식비 단가 및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책정
<참고 2>
2013년도 시군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2013. 1. 11. 기준)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
27개 지역 |
31개 전 지역 |
31개 전 지역 | |
수원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성남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안양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과천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부천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광명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안산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평택시 |
-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군포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의왕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여주군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화성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오산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광주시 |
-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하남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양평군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이천시 |
- |
모든 학년 |
3학년 |
용인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안성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김포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시흥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의정부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동두천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양주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고양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구리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남양주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파주시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2~3학년 |
연천군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포천시 |
-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가평군 |
모든 연령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 유치원은 사립 기준. 공립유치원은 31개 전 지역의 모든 연령이 무상급식
** 하남시 : 고등학교 전체도 무상급식(재원 지자체 전액, 6교 5,074명 3,182,709천원)
<참고 3>
2012년도 시군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2012. 11. 13. 기준)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
27개 지역 |
31개 전지역 |
28개 지역 | |
수원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성남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안양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과천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부천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광명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안산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평택시 |
- |
모든 학년 |
2~3학년 |
군포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의왕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여주군 |
만 5세 |
모든 학년 |
- |
화성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오산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광주시 |
- |
모든 학년 |
3학년 |
하남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양평군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이천시 |
- |
모든 학년 |
- |
용인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안성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김포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시흥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의정부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동두천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양주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고양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구리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 |
남양주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파주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연천군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포천시 |
- |
모든 학년 |
2~3학년* |
가평군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 포천시는 중1 무상급식을 소규모 7교에서 추가 실시
<참고 4>
2012년도 시군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2012. 1. 2. 기준)
유치원 만5세 |
초등학교 |
중학교 | |
17개 지역 |
31개 전지역 |
17개 지역 | |
수원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성남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안양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과천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부천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광명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 |
안산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평택시 |
- |
모든 학년 |
3학년 |
군포시 |
-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의왕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여주군 |
- |
모든 학년 |
- |
화성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오산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 |
광주시 |
- |
모든 학년 |
- |
하남시 |
- |
모든 학년 |
모든 학년 |
양평군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이천시 |
- |
모든 학년 |
- |
용인시 |
- |
모든 학년 |
- |
안성시 |
- |
모든 학년 |
2~3학년 |
김포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시흥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3학년 |
의정부시 |
- |
모든 학년 |
- |
동두천시 |
- |
모든 학년 |
- |
양주시 |
- |
모든 학년 |
- |
고양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2~3학년 |
구리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 |
남양주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 |
파주시 |
만 5세 |
모든 학년 |
- |
연천군 |
- |
모든 학년 |
- |
포천시 |
- |
모든 학년 |
2~3학년* |
가평군 |
- |
모든 학년 |
- |
* 포천시는 중1 무상급식을 소규모 7교에서 추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