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4 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

[이매진]

23.11.14 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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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1114_[보도자료] 2023년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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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되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 공감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1.12(일)~1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의장국 : 미국)에 참석하였다.

 * ▲재정정책(사전회의), ▲세계 및 역내 경제·금융전망(세션①), ▲중장기 경제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현대 공급중시 경제학)(세션②), ▲지속가능한 금융(세션③), ▲가상자산(세션④)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 정책은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이  중요함에 공감하였다.

  사전회의와 세계경제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다수 회원국들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최 관리관은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 대비 여력을 확보하면서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대 공급중시 경제학 세션에서는 의장국 작성 공식보고서에 주요사례로 포함된 한국의‘신성장 4.0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세션에서는 민간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기후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추가 공여 계획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세션(가상자산)에서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역내 공통된 표준과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 관리관은 본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등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역내 주요국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우리기업들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 지원을 요청하고,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국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2030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붙 임

APEC 개요

□ (개요) APEC은 ’89년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

   * 세계 GDP의 62%, 총교역량의 48%, 인구의 38% 차지(’22년 기준)

   ※ APEC 회원국 구성 (국가(State) 단위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

   - (동아시아:12)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미주:5)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대양주 및 기타:4)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ㅇ 재무장관회의는 통상 매년 하반기 개최, 사전에 주요 의제 논의를 위한 재무차관회의, 재무고위관리회의 개최

□ (특징) 개방적 지역주의와 자발적 협력 추구

 ㅇ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 추구(배타적인 지역주의 배격)

 ㅇ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비구속적이나, 정상 합의사항은 정치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 차원에서 접근

□ (의제) ’23년 주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Creating a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ㅇ 재무트랙에서는 ➀현대 공급 중시 경제학*, ➁지속가능한 금융, ➂가상자산의 혁신과 개발 등을 논의

   * 美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케인즈식 또는 공급중시 경제학과 달리 적절한(smart and well-targeted) 개입으로 R&D·인력·인프라·환경 등에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강조

< ’23년 APEC 주요회의 일정 (의장국 : 미국) >

회의명	개최시기	장소	비고
재무차관회의	2.25～26	팜스프링스	대면개최
통상장관회의	5.14～26	디트로이트
재무고위관리회의	7.29~31	시애틀
재무장관회의	11.12~13	샌프란시스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11.14~15
정상회의	11.15~17

 * 정상회의와 back-to-back으로 개최되는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해당 부처 장관 참석

** 한국개최 : ’91년 각료회의(서울), ’05년 정상회의(부산), ’25년 정상회의(장소 미정)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책임자	팀  장	김동진	(044-215-7710)
	다자경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태중	(fac6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