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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및 뉴스 <br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EFD395B0C83E71F'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92B395B0C83E918'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어제 대법에서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라는 판결이 나옴<br /><br /><br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93E365B0C83E821'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17C335B0C83EA1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896435B0C83EB0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이미 수많은 기업 노조들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중<br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넣어달라)<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1F24F5B0C83EC19'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1633E5B0C83ED1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D74335B0C83EE1E'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E66375B0C83EF13'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해당됨<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4693E5B0C83EE22'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0623A5B0C83F020'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0C53D5B0C83F113'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산입에 반대하는 이유<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40C355B0C83F321'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저임금 노동자 직군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기본급 자체를 늘려 퇴직금과 추가근로수당, 실업급여 등의 금액을 상향하기때문에 나쁜 법은 아님 <br /><br />그런데 왜 민노총 등 사람들이 반대하느냐<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86D3F5B0C83F21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각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br /><br /><br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 권고인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잠정합의안에는 식비와 주거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까지 몽땅 포함됨.<br /><br /><br />그럼 사택이나 기숙사에 살고있거나 학비 지원 받거나 등등의 복지를 받고 있던 사람은??? 띠용..... <br /><br /><br /><br />법의 발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으나 세부내용이 똥이었습니다<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5AB345B0C861625'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대신 보호를 위한 장치로 최저임금의 25%이하,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 7% 하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네 <br /><br />이건 각자 계산해봐야할듯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올라가면 월 식대 10만원은 몇 퍼지 ...? <br /><br /><br />근데 내가 궁금한건 이미 연봉 2500 이상인 사람들은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호봉제나 성과연봉제로 기본급이 책정된 사람들) 이번 개안으로 임금이 깎이냐 이거임.. <br /><br />임금인상률이 깎이는거지 임금은 그대로일 것 같은데 ... 최악의 사태라고 하면 5년동안 임금인상률이 거의 제로가 될 수 있다는거...?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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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란?? 현 논쟁의 원인
캐리어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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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94
18.05.29 07:38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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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대체 왜..? 쉴드 치는 사람들보면 답답ㅠㅠ
개얼탱없어 나라가 나서서 한국뜨라고 염불외는거야 뭐야
TF권고안이 아닌 그외 복리후생비 같은 애매한게 들어간거네.. 그럼 기숙사 지원비나 교통비 받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불리한 개정안이라는거지?
이건 개악임. 이게 무슨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이냐!!
이거쉴드치면 빡대가리가아니면 뭐란말임
아니 그나마도 2024년부터는 상여랑 복리후생 전부 다 최저임금 산입이야 노얼탱 진심 쉴드 이해가 안 됨
그리고 명절 상여금을 정기 상여금으로 기업이 전환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것도 어겨봤자 벌금 500만원이 다임 시발 존나 띠용임 내가 기업이래도 걍 명절 상여 매달 나눠서 주고 벌금 내고 말 듯ㅋㅋㅋㅋ
돈이나 많이벌고 쉴드치면 에휴 모자라서 저러나보다 그러려니 하는데 내주변에 연봉도낮은 사람들이 이거 쉴드치고있는거보면 속터짐
조팔 왜 퇴보를하냐고 ㅅㅂ
느그가 믿던 의원들이 찍었으니 좋은거라고?.. 진짜 제발...걔네는 지들끼리 자위하는거라니까? 하위계층 도와준다는 복지로 뿌듯해하는데 문제는 재벌이나 기득권을 갈아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 중간계층을 갈잖아 지들은 포함안되고 하위계층 복지는 해주고..
나 임금 설계하는 일 했었는데 솔직히 상여금이 기본급 안에 포함돼도록 해야 하는 게 맞음. 상여금이 기업들 마음대로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켰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애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는 건 성격 자체가 기본급인데 퇴직금 산정이나 세금 납부의 문제로 말만 상여금이라고 말하고 눈가리고 아웅한 거였고...물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기본급으로 보는가? 에 대한 문제는 법적 해석이 치열하게 다뤄질 부분이지만 상여금이 항상 계륵같은 존재인 건 맞긴 했어...
쉴드 진짜왜침??? 뭐가좋은데? 20% 살리자고 다른 사람들 뒤지란소리지 ㅅㅂ 나 겨우 이번년도되서 상여금에 수당합쳐서 연봉 3000 찍었는데 내년되면 이거때문에 월급도 깎여^^ 애초에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받는사람중에 상여금이 시급의 25%가 넘어가는 경우가 몇이나된다고?
나 왜 이해가 안되냐 머리가 빠가인가 ㅠㅠㅠㅠㅠㅠㅠ
그니까 원래내 월급이 최저여서 157에 상여 100 받아서 257 이었다면
이제는 그 상여가 포함되어서
최저가 170으로 올라도 270이 아니고 257이라는거임..
이거 맞을걸..?
연봉인상률이 깎이는거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깎이는건 아니지 않아?
물론 법개정전 기대인상액에 비교하면 "깎이는"거라고 말할수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대"인상액이라 현재 내 연봉을 낮추는건 아니지않아?
본문처럼 연봉 동결효과는 오게되긴하지만
하...
진짜 살기힘들다
oedc 국가중 납세자 비율 처참한 수준이더만 유럽수준의 복지할꺼면 납세자 비율이나 유럽수준으로 맞추던가 탈세자가 오조오억명인데 입에 풀칠하는사람들 꺼 뺏겠다고 달려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