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이재명 재판 16개월 끌다 판사 사표…재판 지연 심각"

[진달빛무사]

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최근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40422092222384



사법부가 나라 말아먹는 선봉장이 되다니
이렇게 눈치 볼거면 삼권분립은 왜 있냐

[문프]

지금보면 찢을 위한 나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