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 자리 주택 공급…. 잘못된 정책의 답습

[주세페]

지금까지 서울권역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서민 주택공급 계획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대게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이 불편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나홀로 아파트처럼 도심지와 동 떨어진 벌판이나 변두리에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와 다르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할 일입니다. 물론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논쟁은 계속 남겠지요..

입지가 좋은 만큼 벌써부터 아파트 로또 열풍이 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보금 자리지구 민간 중소형 분양가 높일듯

정부 시세차익 환수위해 택지공급가격 높게 책정”

위의 문구를 보고나니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를 국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토지 수용권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비교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아파트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확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땅을 상대적으로 싸게 살수 있고(반대로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헐값에 땅을 뺏기는 것이 되겠죠) 그만큼 분양가를 낯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방식 역시 옛날 70,80년대 개발우선시대의 공급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토지중 일부를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택지공급가격을 높게 책정하겠다!’… 정말 멋진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공사가 각종비용 100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업체에 200원에 공급하면 그 차익 만큼 국가(정부)에서 챙기고 민간업체는 그 만큼 분양가가 올라 주변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하면 된다. 그러면 시세차익에 대한 염려도 없고 괜찮지 않냐는 논리죠.

이건 다시 말하면 원가 투입이 작아서 생산단가가 싼 제품을 유통과정에서 일부러 뻥튀기하여 제품가격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급확대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부재질을 해 집값 상승을 용인 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개발우선시대에 대에 토지보상, 용지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므로 토지가 사용가능 하지도 않은 용지조성 단계에서 민간업체에 분양하여 그 비용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만회 할려고 한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분양 후시공 방식의 아파트 공급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이번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공공부문이(주택공사) 모두 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택공사는 원가투입이 적은 만큼 ‘값싸고 질 좋은’ 다양한 평형대의 아파트를 주변시세 이하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분양은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공급형태로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장기 전세의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분양방식이 되더라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거나, 매매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에서 시세의 70% 수준의 공공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나 전매제한이 있지만 목돈없이 살수있는 공공아파트냐, 대출까지 받아야 하지만 전매제한이 없어 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는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느냐…

물론 공공아파트 공급이 내집이 있어야 한다는 소유심리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수요자(실수요자, 투자자, 투기자)의 매매차익 기대심리를 억제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서민의 주거안정(전세난)에는 기여 할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국가(정부)가 앞장서서 아파트 공급가를 높이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할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레몬이]

모 우리 집도 당했는대요모.. ㅋㅋ. 얼마 않되지만 아버지가 밭을 구입 했는대 바로 그린벨트.. 묶기고. 근 20여 년간을 있다가 갑자기 토공인것 같은대 혁신 도시 만드니까 수용 할께요.. 그리고 토지 공사 하고 땅주인에게 로또식으로 다시 분양 한다네요 구입 할때는 현시세에 팔때는 시세의 2-3배 정도로 완전 토공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니.. 모 국민은 더 하겠죠..

[benice]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개발해야 합니다. 땅이 좁은 나라에서 다 시행해서 성공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후발주자라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장점만 배우면 좋으려만, 일본이 실패한 정책마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

[희망싼타]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쿠리]

쥬세페 디 베르디 일까요? 아님 주세페 디 스테파노 일까요? ^^ 그냥 아뒤가 궁금해서요..

[자연그대로]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 85m2 (32평형) 평당분양가 : 1150만원 1150*32=분양가(3억6천8백만원) 분양가 +등기비용+기타 배란다 확장비 등 옵션가 = 총 분양 부대비용 = 약 4억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집없는 순수한 실수요자가 금융대출없이 가능한 가격인가요 ? 아니면 우회적 투기수요 가격인가요? 만약 집없는 서민이 2억 이상 금융대출 받아 입주하면 이자+원금상환 + 아파트 관리비 내고나면 소비 경제 여력이 없어 유주택 극빈자 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의 주택이 되는거 아닌가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들 지켜보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나나]

택지를 현시세 수준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여 토지공사같은 공기업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택지를 훨씬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택지개발이익을 아파트 건설업체 또는 매수자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택지매각에 의한 개발이익를 택지개발사업자(토지공사), 주택건설업자, 매수자 중 누가 토지개발이익을가지냐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체 또는 매수자 개인이 개발이익을 가지는 것보다 공기업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주책건설업체나 개인이 개발이익을 가지도록 한다면 재투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