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에 반대한다

[풀씨기언]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에 반대한다

어린이들은 절대 아동학대를 당해서는 안되며, 어떤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학대와 방임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며, 아동 인권과 아이들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보육교사 자격 강화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학대를 방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사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교사는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되고, 아동은 감시받는지도 모르는 채 누구에게나 자신을 노출당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는 위헌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에서 자라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을 짓밟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에 반대한다. 인간을 자유롭게 자신을 펼칠 존재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감시와 처벌로 안전을 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반대한다.

1990년대 이래 많은 곳에서 부모 참여와 교사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복수담임제 등의 교사협력구조를 안착시킨 결과, 부모와 교사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를 만들었다. 이런 성과야 말로 아동인권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이런 곳에는 CCTV가 필요 없다.

우리는 어린이집‧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CCTV 등 감시장비의 수치와 예산에 비례해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어야 할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곳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다. 어린이집 개방과 부모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행복한 교사가 아이를 행복하게 돌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CCTV 설치보다 교사 대 아동비율 낮추기, 복수담임제, 교사 근무조건 개선 등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과 양육(보육)태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 모두 인권과 행복이 살아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5년 2월 12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부모와 교사들

*청원 서명은 아래 링크로!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daehanmingug_gughoeyijang_eorinijib_CCTV_seolci_yimuhwa_jeongcaege_ceolhoe/?dPaKifb&pv=14

[풀씨기언]

한 공간의 안전은 권력의 감시가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그 출발입니다.

[녹두(now)]

저도 현재 어린이집 교사인데
학부모들이 우리아이는 한번 안아주고
다른 아이는 왜 두번 안아주냐 라는
감시와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건 물론이구요.
정책에 반대합니다.

[박조건형]

샘이 어린이집 교사셨네요^^ 갈수록 보육교육 교사들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어서 요즘 많이 위축되실 것 같네요. 벗에서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분들도 있을텐데, 오늘의 교육의 지면에서도 보육교사의 노동에 대한 글들도 지속적으로 다뤄졌음 좋겠네요.

[화니짱(김환희)]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특수교사에 대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녹두님이 글써주셔도 좋겠네요^^

[똥유]

뭔 사건 터질 때마다 저런 식의 대책, 정말 짜증납니다. 정책 추진하는 윗사람들의 사고가 정말 경직되어있는 것 같아요.

[낭만샘(안준철)]

청원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