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연장안 반대 탄원서

[사무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연장안 반대 탄원서
 
22대 국회가 야당의압승으로 개원된지6개월이 지났다

노무현정권말기에 어려운여건하에 여.야합의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1년후 이명박정권이 집권하고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기간이 2년을. 남겨두고 문을 닫아버렸다.

한국전쟁민간인학살과 의문사등 인권침해및 항일독립운동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창립된 진실화해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미완의장으로 남아버렸다. 한국전쟁피학살유족회와 관련단체는 중단된 과거사의 복원을위해 10년간의 입법투쟁을 전개하여 비로소 문재인정부 말기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10년동안 한국전쟁시 학살당한 유가족들이 노령으로 헤아릴수 없을만큼 이승을 하직하였다. 제 2기 민주당추천 정근식 위원장은 후임정권의 눈치를 살펴가며  2년임기를 마치고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줄행랑치듯 퇴임하였다. 그가남긴 성적표는 민간인학살신청 건수11.000여건 대비 380여건의 결정문이채택 되었다.

윤석열 검찰정권이 집권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권력의 뒷배를 타고 뉴라이트출신인 김광동과 이옥남 국힘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위원회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김광동.이옥남.황인수(뿔테안경마스크맨)  3인은 제2기 진화위를 손에넣고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민간인학살신청사건을 왜곡조작하는 월권행위를 하고있다. 생중계로 방영된 이들 3인방의 국회를 모독하는 현장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불순하고 억지를 부리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국민들은 격앙하였다. 하물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거짓말로 조롱하는답변을하였다. 결국 신정훈위원장은 국회법에의거 퇴장명령을 명하였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유족들에게는 어떻게 하였을까는 미루어 짐작해보면 알수있을것이다.
 
부역혐의에 등급을 표시하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고 결정문 취소통보를 하고있으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있다. 4년간 민간인학살신청 11,000여건중 3,200 여건을 조사결정문을 채택하였으며 그안에는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여순사건으로 이첩시킨 숫자까지 포함시켜 유족회의 강력한 반발에부딪혀 국회행안위는 업무보고및 국정감사에서 그들의 실체를 낯낯히 파악하고 김광동을 형사고발하였다.

김광동은 12월 9일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인 아옥남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진화위는 기존 조사기간 1년에 추가1년 (1+1)을 포함한 연장안을 행정안전부에 입법공지하였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이 합의하여 도출한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이 행안위전체회의에 아직도 갑론을박하며 미루다가 진실화해위원회 3년 년장안에 무게를 두고있다고 행안위원입법 보좌관들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이훈기/복기왕)이 년장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은 의정사상 최고의 의석수를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쟁점법안"이라 국민의힘과 합의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연장안에 방점을 두고있다는 후문이 들려온다.

윤석열정권이 무너지지않고 연장안이 통과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변화하지않고 기본 가이드라인(45%~50%을 고수하며 밀어부칠것이 자명하다. 김광동과 이옥남은 유족들에게 겁박을 주기위해 별개의 사건으로  진실규명
왜곡과 결정문채택 지연에 항의하며 농성중인 80고령의 유족들을 경찰을 출동시켜 헌신짝처럼 패데기를 치고 업부방해및 폭행죄로 검찰에 형사 고발까지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한발자국도 물러설곳이 없는 한국전쟁피학살 유족들과 국가폭력피해단체 범국민연대는 김광동,이옥남.황인수 퇴진을 구호로 내걸고 국회정문앞에서 천막을설치하고 농성중이며 1.186일차의1인 시위와 국회행안위를 방문하며 진화위법 개정안발의에 혼신의힘을 다쏟아붓고있다.

유족들이 바라는 개정안의 골자는
1.진화위원은 국회의석수로 배분
2.위원장은 국회 다수당추천몫
3.조사권강화
4.피해자 중심 조사방향신설
5.적대세력배상포함
6.미군폭격 구상권 조항신설
7.재발방지책 입법
8.배보상 소멸시효 배제
9.국회 제 3당상임위원추천권
10.위원9명-12명내외
법안개정이 최선책이고 차선책은 피해자 중심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

민주당은 기승전결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가을정기국회에서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 
 을 통과시켜줄것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2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범국민연대
 

[사무국]

윤석열정권이 퇴진하지않고 기간만 연장하여주면 도둑에게 칼을 주어준셈이된다
더는 도둑들에게 밥벌이를 국민세금으로 줄수없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이원하는 법안을 상정 통과시켜라!
국민의명령이다

[사무국]

민주당정책위원장실에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