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세훈의 ‘위험한 꽃놀이패’, 무상급식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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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의회와 끝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승부수는 오 시장에게 위험한 도박이기도 하지만,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운명을 건 히든 카드’로 보인다.

“무상급식 시행 여부, 시민의 뜻 묻고자”

오세훈 시장은 10일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오만에 빠져 ‘무작정 퍼줘도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한 때”라며 “연간 몇십조원의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의 지갑을 열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승산 있다고 판단했나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은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겠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등은 이미 수차례 알려진 바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를 모를 리 없는 오세훈 시장이 왜 주민투표라는 ‘히든 카드’를 내놓았을까.

오 시장 입장에서 나름 ‘승산 있는 게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여론은 무상급식 찬성이지만, 이것이 투표를 통해 ‘찬반’을 묻게 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즉 무상급식 문제가 주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이 문제는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는 투표가 아니라, ‘오세훈이냐 서울시의회냐’를 선택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구도가 이렇게 짜일 경우, 그 결론을 단정짓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민의 투표 성향을 봤을 때 더욱 그러하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선거▪서울시교육감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 공정택 후보는 40.09%의 득표율로 38.31%에 그친 주경복 후보를 어렵게 이기고 당선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보면, 공 후보가 이긴 지역은 8곳(종로▪중▪용산▪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고 나머지 17곳에서는 주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결과는 강남3구의 몰표를 얻은 공 후보의 승리였다.

2010년 6.2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도 비슷한 양상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47.43%를 득표해, 46.83%를 얻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간발의 차로 앞서며 서울시장에 재선됐다. 오 후보 역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곳(양천▪중▪용산▪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만 승리했고, 나머지 지역은 한 후보가 차지했다.

2010년 6.2지방선거의 서울시교육감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진보진영 곽노현 후보가 18곳에서 승리했고, 보수진영 이원희 후보가 7곳(중▪용산▪중랑▪서초▪강남▪송파▪강동구)을 차지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8곳에서 승리한 곽 후보가 34.34%를 얻어, 7곳에서 승리하며 33.22%를 득표한 이 후보를 간신히 따돌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이 하는 투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강남3구의 표가 결집할 경우, 어떤 결과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앞서 밝힌 대로, ‘무상급식 찬반’이 아닌 ‘오세훈이냐 서울시의회냐’의 구도로 주민투표 의미가 확대될 경우, 지금까지의 무상급식 찬성 여론은 물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인 것이다.

물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주민투표에서 질 경우,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나름 그 충격을 벗어날 방법도 있다. 패배했을 경우, ‘서울시민의 고귀한 뜻을 존중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나름 멋진(?) 모습을 보이면 된다. 이는 어찌됐든 ‘민의를 존중하는 오세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갔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무상급식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주민투표에 올-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주민투표 결과가 예상을 벗어났을 때가 문제다. 그때 가서 ‘무상급식 즉각 시행’을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서울시민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는데 무턱대고 반대하기도 어렵다. 이럴 경우, 오세훈 시장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궁지에 몰린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에게 ‘위험하지만, 꽃놀이패’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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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1]

말도 안되는 소리... 의원들이 이미 결정 공표해 놓은 사안을 누가 지맘대루 '투표' 운운해??? 그럼 4대강 국민투표나 여론수렴 한번 한 적있어?? 이건 엄연히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을.

[르네]

너같은것을 시장으로 뽑은 서울시민이 한심스럽다...오세훈 너같은것이 시장이란 것이 포퓰리쥼이란것 은 모르니?!
낯짝이 얘들은 몇개야?? 하루한끼 식사를 1억씩이나 처먹는 너같은것이 형벌도,처벌도,책임도 묻지 않는 이사회,국회가 정말 개탄스럽다..바로 그런것이 포플리즘이다 이 개새끼야 !!

[금정구-처음]

시의회는 가만히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