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일보- "중국-쿠웨이트 경제·통상 협력 강화 추진"등(2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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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일보- "중국-쿠웨이트 경제·통상 협력 강화 추진"등(2014.6.4)
등록일	2014-06-05	첨부파일
1. 중국-쿠웨이트 경제·통상 협력 강화 추진 (신경보, ‘14.6.4) o ‘14.6.3(화) 리커창 총리는 쿠웨이트 총리와 회견을 통해 통상·무역, 투자, 금융 협력 강화 및 쿠웨이트 철도건설 참여 의사를 밝힘. o 또한, 리커창 총리는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경제벨트 프로젝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프로젝트에 쿠웨이트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에 쿠웨이트 총리는 상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o 한편, 양국 총리는 양자 통상·무역, 금융, 에너지, 항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2. 베이징시,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관련 정책 강화(북경만보, ‘14.6.4) o 3개월 연속 소비자가격지수(이하 ‘CPI 지수’) 상승으로 인해 베이징시 저소득층 생활고가 가중됨에 따라, ‘14.6.3(화) 베이징시는 ‘도시·농촌 주민 기본 생필품 가격 변동으로 인한 긴급 구제조치 예비안’을 발표,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동 조치 수혜 대상은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농촌 5대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국가·군인 유공자, ▲장애인 및 고아, ▲실업보조금 수령자 총 5개 사회 계층으로, 22만 명에 달함. (※) 농촌 5대 사회보장제도(農村五保供養) - 노동력을 상실하였거나 부양자가 없는 노인, 병약자, 고아, 과부, 장애인인 농민을 대상으로 의, 식, 주 및 장례, 의복 총 5가지를 지원하는 제도 o 동 예비안에 따르면 ▲ 베이징시 CPI 지수 3개월 연속 관리목표치 초과, ▲ 베이징시 CPI 지수 중 식품가격 3개월 연속 7% 이상 상승, ▲ 식량가격 3개월 연속 10% 이상 상승, ▲ 전기·수도·가스 가격 당해 연도 사회최저보장기준 초과 등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3. 미국 상무부, 중국산 폴리실리콘 반보조금 조사 예심 결과 발표(신화망, ‘14.6.4) o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1.23(목)부터 태양광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14.6.3(화) 예비판정을 통해 중국산 제품은 중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밝힘. - 해당 보조금이 정부보조 허용기준을 18.56%-35.21%나 초과해, 동 보조금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미국 세관에 납부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미국 상무부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관련 절차에 따라 각각 ‘14.8월과 ‘14.10월 동 조사관련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임. o 중국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 미국정부가 무역보호주의 반대 약속을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무역환경을 보호하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무역마찰을 해결하자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