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반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cjyik]

제   목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 관련정보 시민고객 위주로 제공한다!

담당기관

균형발전추진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사업1담당관

담당자

나흥선

전화번호

2171-2496

일자

07/03/28

내   용

■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공람정보를 관련주민들에게 빠르고 폭넓게 전달하고자, SMS서비스 제공 등 시민고객 위주로 개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공람제도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에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조정하기 위한 법정절차로서,
- 현재는 시·구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람공고하고, 해당부서에서 관계도서를 열람토록 하고 있으   나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심있는 소수의 주민 이외에는 대다수 시민이 공람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   임. 이로인하여 계획과정에 의견제시를 못하여 거의 확정단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재산권행   사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민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공람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게시장소를 다양화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SMS)전송서비스 신청을 받아 공람공고시 정보제공토록 하고, 도시균형발전프로젝트(시 홈페이지)에서도 SMS 신청코너를 신설하여 공람공고 및 각종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관계도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공람공고시 필요도면(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배치도, 조감도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도서공람장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도울 것이다.

■ 개선된 공람공고 정보제공이 시행되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훨씬 쉽게 공람내용을 접할 수 있으므로 공람기회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며, 사전에 시민들과 의견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이로 인한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람공고 정보제공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선내용	비고
공람사실 공지	- 자치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 게첨	- 자치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 게첨 (현행 동일) - 문자전송서비스 신청자에 한하여 공람공고시 안내메세지   전송(자치구) - 시홈페이지(도시균형발전프로젝트)에  SMS신청코너 신설하    여 공람공고 및 새로운소식 있을 경우 안내메세지 전송
관계도서 확인	- 공고문에 관계도서는    생략 표시    (열람장소에 비치됨)	- 공고문에 홈페이지 주소 기재하여 인터넷 정보제공 안내 -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시 필요도면 (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    배치도, 조감도 등)첨부하여 대략적인 내용 표시
기타	-자치구?동 게시판	- 공람공고시 관내 공공기관 안내문게재 - 지역케이블TV자막방송 협조요청 - 반상회보 및 자치구 민원실 홍보 게시판 활용 지속적 홍보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반(☎2171-2496)

제   목	서울시, 뉴타운지구 기반시설용지 확보기준 마련
담당기관	균형발전추진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사업3반	담당자	송한철	전화번호	2171-2676	일자	07/03/28
내   용	“기반시설 확충으로 뉴타운지구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 3차 뉴타운지구 부터는 기반시설용지 뉴타운 지구면적의 30%이상 확보해야” ■ 서울시는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의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학교, 문화·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뉴타운 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에 관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반시설 확보 및 부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뉴타운 지구에서는 지구 총면적의 30% 이상을 도로, 공원, 학교,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용지로 확보토록 하는 기준을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중에 있는 3차뉴타운지구에 적용키로 했다. ■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확보 했느냐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 수준을 결정하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용지 확보 비율을 보면, 신시가지 개발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34.6%이며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평균 17%, 도심재개발사업은 평균 28.2%이다. ■ 개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2차뉴타운지구는 기존 기반시설용지 비율이 21.7%였으나 6.4%를 추가 확보하여 계획기반시설용지 확보율은 평균 28.1%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차 뉴타운 10개 지구의 기존 기반시설용지 비율은 평균 24%이나, 30% 이상 기반시설용지를 확보토록 촉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차뉴타운 지구의 주거환경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문서 : 뉴타운지구별 기반시설 확보계획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 뉴타운사업3반(☎2171-2676)

# 첨부문서 중 천호뉴타운의 기반시설용지 확보 비율(%)

   기존  21.7%   계획 28.1%   증.감 -2.0%

제   목	서울시, 뉴타운 지구에 23개 학교신설
담당기관	균형발전추진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사업3반	담당자	변재홍	전화번호	2171-2677	일자	07/03/28
내   용	“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교육환경 개선 ” ■ 서울시는 은평, 길음, 왕십리 등 시범뉴타운 및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등 2차 뉴타운 지구에 총 23개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학교부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학교신설 계획    우선 시범뉴타운인 은평뉴타운지구에 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3개교(자립형사립고 1개교 포함)가 신설되고, 왕십리 뉴타운지구에는 초등학교 1, 고등학교 1개교, 그리고 길음 뉴타운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1개교)가 새로이 들어선다.    2차 뉴타운은 가재울지구에 초등학교 3,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교 등 5개교가 신설되고, 전농·답십리지구에 고등학교, 중화지구에 초등학교, 미아지구에 고등학교, 아현지구에 초등학교, 신정지구에 고등학교, 노량진지구에 초등학교가 각각 1개교씩 신설된다. ■ 학교용지 매입계획    초·중·고 등 공립학교의 용지매입 비용은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1/2씩 부담하여 용지를 매입하고 교육청에서 학교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시범 및 2차 뉴타운지구에 신설되는 23개교 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9,23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서울시가 5,755억원, 서울시 교육청이 3,477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은평 및 길음 뉴타운지구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용지는 2007예산에 1,374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설립재단에 장기로 임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은평뉴타운1지구는 2008년 5월 입주가 시작되어 학교의 개교가 시급 하므로 초, 중, 고 3개교의 용지매입비 약846억원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1/2씩 부담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학교용지도 뉴타운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입주시민들이 학교가 없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적기에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중인 3차뉴타운 10개지구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족한 학교를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 신설하게 된다.   ※첨부문서 :  시범및 2차뉴타운지구 학교용지 확보계획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 뉴타운사업3반(☎2171-2677)

[에이스]

선생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cjyik]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 입니까. 그냥 cjyik로 불러주세요.